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법관 370명을 순차적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각급 법원 판사..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법관 370명을 순차적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발의된 지 1년 5개월 만입니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달 말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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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신설은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밝히며 사법리스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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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가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평가 결과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들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면 '부당 해고'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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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 속에 음악저작물을 녹음할 수 있는 권리인 싱크권을 계약할 때, 종종 신탁관리가 불가능한 저작인격권이 관련되기도 합니다. 박성호 교수는 이제 음악저작자에게 모든 저작물의 권리를 신탁하는 '인별신탁'이 아니라 곡이나 권리별로 하는 등 분리신탁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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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수술 예약을 취소했는데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부터 수술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건까지. 의료 관련 소비자 분쟁조정의 사례는 수도 많고, 다양합니다. 변웅재 변호사는 이렇게 쌓인 의료분쟁 조정 사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환자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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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송영길 1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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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 '이정섭 검사 탄핵 심판 사건(2023헌나4)' 공개변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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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 '환경부의 정책 방향' 임상준 환경부 차관 초청 강연
법무법인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소공로 119 더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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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암(변시8회, 법무법인 태창) 변호사 결혼날짜: 2024년 5월 11일(토) 오후 2시 30분 장소: 광주 드메르웨딩홀 2층 CN홀
이재형(광주전남) 법무사 자녀 호 군 결혼
날짜: 2024년 5월 11일(토) 오후 3시
장소: 까사디루체 웨딩컨벤션 3층 안젤로홀
김전근(연18기) 변호사 자녀 김대현(변시8회,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결혼날짜: 2024년 5월 12일(일) 낮 12시 장소: 홀리데이인 광주 2층 라벤더홀
박성천(연17기, 법무법인 남도) 변호사 자녀 준성 군 결혼날짜: 2024년 5월 12일(일) 오후 2시 장소: 아펠가모 잠실
김용현(변시10회,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결혼날짜: 2024년 5월 18일(토) 낮 12시 장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그랜드 볼룸
한지연(변시8회, 한지연 법률사무소) 변호사 결혼날짜: 2024년 5월 19일(일) 오후 6시 장소: 서울 시그니엘호텔 76층 그랜드볼룸
홍종민(변시9회, 법무법인 경성)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5월 19일(일) 오후 6시
장소: 그랜드 워커힐 서울 호텔 애스톤하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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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배연(연40기, 박배연 법률사무소) 변호사 시모상별세: 2024년 5월 5일(일) 발인: 2024년 5월 7일(화) 빈소: 전남 여수장례식장 3층 VIP 3호실
전만수(연16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모친상별세: 2024년 5월 7일(화) 발인: 2024년 5월 9일(목) 빈소: 삼성의료원 장례식장 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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