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관 간 떠넘기기와 늑장 수사가 낳은 인권 유린
이주인권 단체들은 그간 브로커에 대한 신속한 구속 수사와 2차 가해 중단을 거듭 촉구해 왔다.
그러나 광주출입국사무소, 여수고용노동지청, 전남경찰청 등 관계 기관들은 각자의 칸막이에 갇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수사의 골든타임을 허망하게 놓쳤다. 기관의 분리된 대응과 안일한 행정이 결탁하여, 계절노동자 대상 조직범죄가 다시 횡횡하게 되는 나쁜 전례를 만들고 만 것이다.
지난 수년간 계절이주노동자 노동력 착취 인신매매 문제는 반복되어왔다. 그때마다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노동청, 경찰 등 관계 기관들은 관할을 이유로 각자의 칸막이에 갇혀 파편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런 분절적 수사로는 조직적인 노동력 착취 인신매매 범죄의 거대한 착취 구조의 실체를 파헤칠 수도 없고 근절할 수도 없다.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도 통합적인 보호와 지원도 불가능하다. 피해자 보호(Protection)도, 가해자 처벌(Prosecution, Punishment)도, 범죄 예방(Prevention)도 어느 것도 불가능하다.
국가는 언제까지 계절노동자들의 노동력 착취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게 인신매매 범죄로 다루는 것을 외면할 것인가? 이러한 국가의 외면 속에 피눈물을 흘리는 것은 피해자들이고, 브로커 등 가해자들은 가벼운 법령위반이나 무혐의로 빠져나가 사실상 면죄부가 주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법무부, 노동부, 노동부는 진정으로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조직범죄를 근절할 의지가 있는가? 정부의 침묵과 무능은 곧 가해자들을 향한 방조와 다름없다.
우리 이주인권 단체는 이번 여수고용노동지청의 솜방망이 송치, 광주출입국사무소와 전남경찰청을 규탄하며 부실 수사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발급한 사법·행정 당국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주노동자의 인간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연대하여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026년 9월 15일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