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정책실] 스타트업 정책 동향 리포트 vol.25 💌 2023.4월 코스포 정책실 뉴스레터(스타트업 정책 동향 리포트 vol.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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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대면 진료 초진 포함해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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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월 13일 비대면 진료 이용 현황과 실적을 발표하면서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한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을 밝혔습니다. 또,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들도 재진 환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초진을 제한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3월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누구나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비대면으로 진단하기 어려운 일부 질환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30여개가 생겨났고, 해당 스타트업들은 정부가 하지 못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감염병 단계가 하향되면서 관련 제도를 만든다고 재진 환자에 한정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겠다고 하면 기존 서비스 이용자 90% 이상이 이탈할 것 입니다. 이용자 감소는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코로나19 시기 창업한 다수의 스타트업이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게 힘을 쓴 스타트업들의 비대면 진료 기술 혁신 공로를 이렇게 무시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 산업계, 서비스 이용자, 의료계의 목소리가 잘 담길 수 있도록 코스포와 원산협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스타트업계에서도 함께 많은 관심과 공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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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랫폼 서비스 스타트업과 전문직역단체 갈등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국회 유니콘팜,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함께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 인식조사'를 했고, 3월 21일 '스타트업과 윈윈은 불가능한가' 국회 토론회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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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응답자의 83.6%가 '전문직역 권익 보호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응답자 4명 중 1명(25.7%)은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직 플랫폼이 어떤 곳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연령대는 18-29세 이하(41.1%)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토론회에서는 조사 결과 발표 후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 의사,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서비스 이용 후기를 이야기하는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성형수술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이용하는 성형외과 원장은 "강남언니는 후기를 기반으로 하는 앱이라 의사도 수술을 더 신경 쓰게 되니 의료의 질도 올라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혁신 스타트업과 직역단체 갈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보도자료 보기'와 '정책 동향 리포트 내용 보기'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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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혁신 플랫폼 갈등' 정부가 매듭 끊을 차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는 혁신 스타트업과 전문직역단체 간 갈등 문제에 대해 한국경제신문에 "플랫폼 생태계에 대한 산업계나 규제당국의 논의가 공급자인 전문직 위주로 흘러간다면 혁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 소비자의 편의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스타트업 코리아’를 만든다는 윤석열 정부가 나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직접 끊어낼 차례"라고 기고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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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 참여 회원사 모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추진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함께 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할 회원사를 모집합니다.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실 경우 ▲실태점검 면제 ▲과태료 감경 ▲자율점검 활동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우수 자율규제단체 및 회원사 정부포상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회원사께서는 링크와 메뉴얼을 참고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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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공포 -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신설 및 개인정보 처리 관행 개선
👤전면 개정 수준으로 바뀐 「개인정보 보호법」 이 지난 3월 14일 공포되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개인정보 처리 관행 개선,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 개인정보 국외 이전 방식 다양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 근거 마련 등의 새로운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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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3월 30일 강병원 국회의원,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함께 '스타트업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날 전문가들은 현행 규제로 데이터 활용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토론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토론회 자료집 보기를 클릭해 주시고,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내용은 하단의 보도자료 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코스포 정책실에서 다시 안내 드릴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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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노동부 -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발표
👤3월 6일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1주 단위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며 단위 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고,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를 제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후 관련해서 청년들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장시간 근로와 실질적 휴식권 보장에 대한 불안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청년, 중소기업, 노조 미조직 근로자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제도 개편에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보도자료 보기'와 '정책 동향 리포트 내용 보기'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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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스타트업 관련 신규 법안 👑
- 김영식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3.3.9.) (👆자세히 보기)
▲앱마켓 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운영체제를 제작 또는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 금지 ▲자동차 등 단말장치에서 다른 앱 마켓 통해 설치한 앱 실행을 제한하는 행위 금지 ▲과기부 장관이 앱 마켓, 결제방식, 모바일콘텐츠 등의 보안성 평가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디지털의료제품의 정의·분류 ▲디지털의료제품 종합계획 수립 ▲디지털의료기기와 디지털융합의약품 특화된 임상시험·허가 등 규제체계 마련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자율 성능인증 및 유통관리 도입 ▲디지털의료제품의 전자적침해 보호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해 디지털 혁신을 통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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