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자피싱 #인앱결제 #당근마켓 #쿠팡이츠 #이체한도 #위드코로나방역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추석 전 코로나19 국민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정부 지원 금융 등을 사칭한 문자 피싱이 기승 중입니다. 금융은 대면거래가 기본 원칙으로 문자나 전화 등으로 개인정보를 공유하거나 금전을 거래하는 행위는 사전에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금융사기가 의심되면 거래 전에 대부업체 등록 여부 등을 금융감독원 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하고 반드시 해당 회사 대표 번호로 전화하거나 창구를 직접 문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는 세계 최초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어떻게 보장할지, 또 법안을 교묘히 피해 비용을 부과할 경우 또 불공정 행위로 보고 규제할 수 있을지 등이 해당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초로 도입된 제도이니만큼 신중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 시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3 중고 거래 플랫폼의 인기로 개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약 7.7배로 늘어났습니다.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 해결을 포기하거나 사업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공정위, 온라인플랫폼은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인간의 전자상거래 구조 재편과 거래실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4 쿠팡이츠는 일부 이용자들의 악성리뷰나 별점제도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로 입점업체 점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면서, 최근 입점업체 보호에 대한 정책을 강화로 이용을 제한 당할 수 있습니다. 배달파트너와 점주들이 상생하는 긍정적인 약관 개정을 통해 선량한 점주들을 부당한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물론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를 기대해봅니다.  #5 2015년 7월 모든 신규 계좌를 대상으로 ‘대포통장’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은행들은 한도계좌를 운영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차원적인 규제로 이를 만든 정부와 금융기관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이런 은행의 태도로 인해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년째 소비자 불편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와 관련기관은 회피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6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달 더 연장되는 가운데 추석연휴 방역은 위드 코로나의 시험대가 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34%에 그친 백신접종 완료율을 위드 코로나 시행 조건인 ‘성인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또한 해외 입국 발 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발생 등 방역관리와 등교로 학생들이 크게 늘고 추석을 맞아 대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한 플랫폼! 소비자와함께TV 유튜브 채널  화면을 눌러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소비자와함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소비사회를 지향합니다. '소비자와함께'는 모든 소비자가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소비자와함께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어주세요! (아래 링크로 접속!) http://pf.kakao.com/_xkqxgJT  소비자운동에 참여하세요!  회원에게는 C.H.I.C를 보내드립니다. '소비자와함께'의 다양한 활동들을 확인하세요!     (사)소비자와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1314호 사업자등록번호 214-82-14171 대표 김경한, 박명희, 정길호 Tel 02) 2272-3414 Fax 02) 733-3414 E-mail contact@withconsumer.org Copyright © 2017 C.H.I.C. All right Reserved. 만약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세요.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mail anymore, click unsubscribe below. 수신거부 Unsubscrib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