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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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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요뉴스

대형로펌 '화우'와 '태평양'의 경영진 임기가 올 연말에 종료되며, 두 조직을 진두지휘할 새 수장에 법조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화우에서는 로펌을 이끌어 온 이준상·이명수 MP가 거론되고, 태평양도 활발히 논의 중입니다. 내년 3·4월 세종과 동인의 경영대표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이들 로펌도 새 리더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더보기

올해 기소된 변호사만 77명

의뢰인의 범죄에 가담하는 등으로 2023년 1~8월 말까지 검찰에 의해 기소된 변호사가 7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조 안팎에서는 변호사의 공공성을 규정한 변호사법이 이런 현실의 모습과 유리된 현상이 계속되면서 변호사법에서 공공성에 근거한 규정에 대한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더보기

'코인 사기' 피고인 이정훈 빗썸 대표 경영 복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최대 주주 이정훈 전 의장이 회사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과의 경영권 다툼과 빗썸 코인 상장 사기 혐의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2020년 사내이사에서 물러난 지 3년만입니다. 코인 사기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의장이 피고인의 신분임에도 경영 복귀에 나선 건 투자자 이탈과 수백억대 세금 추징 등 빗썸을 둘러싼 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보기

🌍지구를 위한 법

사진출처 - 위키미디어

[김보미의 지구를 위한 법(사단법인 선 변호사)]

🐳고래, 헌법소원을 청구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정부의 부작위로 의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청구인단에 고래가 포함되었습니다. 고래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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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오피니언

[차호동의 월요법창(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여성 A가 남성 B를 상대로, B가 자신과 정교관계를 가지고 결국 혼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할 의사 없이 부녀를 기망하여 정교관계를 가진 후 동녀의 성격을 트집잡아 혼인을 거부한 경우는 부녀의 정조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젊은 법조인들은 '정교가 뭐지?'라는 생각, 그리고 ‘응? 뭘 침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판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남녀사이의 정교행위는 혼인의 순결성이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으로, 혼인 성립의 기대를 전제하였다 하여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므로 동녀에게도 그 책임의 일부가 있다 할 것이다’.
이제 우리 젊은 후배들한테서 들을 수 있는 말은 단 한 글자입니다. “헐” 더보기

[정혜진의 법과 사람 사이(수원고법 국선전담변호사)]

👩‍👧엄마와 딸

구속되어 있는 60대 아주머니가 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딸에게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다며, 그럴 애가 아니니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며, 국선변호인인 나더러 딸에게 연락을 해 보고 접견을 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하지 않고 편지만 그 피고인 기록에 끼워 넣어뒀습니다. 벌써 같은 내용의 편지 두통이 이미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