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요즘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기고 집값이 쭉쭉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막겠다며 “이렇게 된 건 엄격한 부동산 규제 때문이야! 규제 확 풀게”라고 했어요.

• 취득세 깎아주고: 집을 사면 집값의 1~3%를 취득세로 내는데요.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은 그보다 많은 8~12%를 세금으로 내요(=중과세율). 정부는 (1) 집 2채까지는 세금 더 내라고 안 하고, (2) 3채 이상 있는 사람의 세율도 4~6%로 내리기로 했어요.
• 양도세 깎아주고: 1억 원 주고 산 집이 5억 원으로 올랐을 때 팔아서 번 4억 원에 붙는 세금, 양도소득세예요. 전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기본 세율(6~45%)에 20~30%p를 더한 중과세율을 매겼어요. 이걸 작년에 “1년 동안 빼줄게” 했는데, 1년 더 빼주기로 했어요.
• 대출 규제 풀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는 지역은 정부가 규제지역으로 딱 정해두는데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땐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집값의 30%(LTV)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한다고.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뺀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뺄 거라고도 했고요.

• 양도세 깎아주고: 집을 분양 받는 권리(=분양권)를 얻은 지 1년 안에 팔면 중과세율을 적용해 수익의 70%를 세금(=양도세)으로 떼요. 분양을 받은 뒤 얼른 팔아 수익을 남기는 걸 막으려고 한 건데요. 이걸 45%로 낮추기로 했어요. 1년이 지난 뒤에 팔면 아예 기본 세율(6~45%)만 매기기로 했고요.
• 실거주 규제 풀고: 우리나라에는 집값이 너무 비싸지는 걸 막기 위해 분양가를 얼마 이상으로 못 올리도록 하는 제도(=분양가 상한제)가 있는데요. 이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분양받은 사람은 5년 동안 진짜로 살아야 하고, 최대 10년까지 집을 팔지 못했어요. 정부는 이 규제도 살짝 느슨하게 하기로 했어요.  

• 거래 숨통 트일 거야 😮‍💨: 정부는 집을 사려는 사람이 너무 없으면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고 봐요. 분양이 안 되면 집을 지은 건설사는 분양대금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면 건설사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도 줄줄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 정부는 규제를 풀어서 실수요자·다주택자가 조금이라도 집을 더 사게 하려는 거예요.
• 집값 더 불안해질 거야 🙄: 규제를 푼다고 집 사는 사람이 늘진 않을 거라는 말도 있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건 규제 때문이 아니라 집값이 너무 오른 데다 금리가 높아 대출받아 집 사기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라는 것. 나중에 부동산 시장 상황이 바뀌면 이번에 푼 규제 때문에 집값이 다시 확 오를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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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제에 대해 찬반 의견을 모두 적어줘서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기 좋았어요.
• 쉽게 쓴 판결문, 전장연 시위 소식에 대해 전해주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 사유를 적어주지 않고 레터가 2번 발송된 점과 유저 이름 코드에 오타가 남아 있던 게 아쉬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