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우주작전무력의 빠른 확충으로 본 전범국의 위험한 군사적기도    조선중앙통신  4.4

올봄에 들어와 일본무력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추진되고있는 와중에 최근 항공《자위대》소속 《우주작전군》이 《우주작전단》으로 승격되였다.

 

동시에 인원규모도 종전의 2배이상으로 늘어났다.

 

우주령역을 전담하는 소규모부대가 처음 조직된것은 2020년으로서 불과 몇년만에 그 병력이 수십배로 급증하고 그 명칭과 편제 역시 2~3년간격으로 《우주작전군》,《우주작전단》으로 부단히 변신하고있는 사실은 급속히 몸집을 키우는 일본우주무력의 실체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올해중에 《우주작전단》은 또다시 《우주작전집단》으로 더욱 승격되며 일본항공《자위대》의 명칭도 항공우주《자위대》로 개칭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우주작전무력의 발빠른 확충을 단순히 팽창된 군사력전반에 대한 구조정비의 일환으로만 볼수는 없다.

 

내외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일본은 오래전부터 《자위대》작전범위를 우주에로 확대하려는 야심밑에 법적,물질기술적기반을 야금야금 닦아왔다.

 

우주를 평화적목적에 리용한다는 기만적인 《법안》의 막뒤에서 1970년대말부터 비밀리에 정탐위성연구를 진행해온 일본은 2008년에는 《방위》의 간판밑에 우주공간에 대한 군사적리용을 허용하는 《우주기본법》을 채택하였으며 2012년에는 우주개발을 《평화적목적으로 한정한다.》던 조항마저 수정해치움으로써 우주군사화를 가로막는 법률적장애들을 제거하였다.

 

2018년에는 새로운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통하여 우주공간을 새로운 방위령역으로 정식 선포함으로써 우주군사화를 위한 법적토대를 더욱 완비하였다.

 

현재 일본은 정탐위성들을 통하여 전지구를 24시간 감시할수 있는 정보수집위성체계를 구축한 상태에 있으며 미싸일기술,미싸일요격체계까지 갖춤으로써 웬간한 우주전쟁도 능히 치를수 있는 세력으로 팽창되였다.

 

그런 가운데 일본반동들속에서는 《우주에서도 집단적자위권행사가 가능하다.》는 호전적인 망발이 공공연히 튀여나오고있다.

 

더욱 주목되는것은 최근 일본정계에 신군국주의세력이 득세하면서 전반적인 군사력배비가 공격형으로 조정되고있는 가운데 우주공간에서도 선제공격좌지를 차지하기 위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가속되고있는것이다.

 

지난해 7월 일본방위성은 우주공간에서의 방위능력강화를 위한 《우주령역방위지침》이란것을 처음으로 책정하면서 여기서 중국과 로씨야의 위성개발을 저들에 대한 위협으로 걸고들며 적의 사정권밖에서 공격할수 있는 일명 《스탠드오프방위능력》의 확립을 위한 우주리용을 다그친다고 명백히 밝혔다.

 

12월에는 우주개발전략본부회의를 열고 우주공간에서 극초음속활공무기에 대처하기 위한 실증실험을 진행하며 다른 나라 위성의 동향 등을 파악하는 위성의 발사에 달라붙는다는 내용이 반영된 우주기본계획의 새로운 공정표도 결정하였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이 우주공간에서의 군사적우세를 목표하여 우주작전무력을 륙,해,공군무력에 버금가는 수준으로,전형적인 선제공격무력으로 진화시키기 위해 질주하고있음을 보여주고있다.

 

실지 몇년어간에 일본항공《자위대》무력이 단독훈련이나 미국주도의 쌍무 및 다무적군사연습들에서 우주에서의 군사태세완비를 위한 작전수립과 실동연습을 뻔질나게 벌리고있는 사실이 이를 반증해주고있다.

 

군대보유,참전권,교전권을 박탈당한 전범국 일본이 국제사회에 도전하여 《자위대》를 완전한 공격형무력으로 변신시킨것도 모자라 그 활동령역으로 우주공간까지 장악하려고 날뛰는 현실은 섬나라반동들의 골수에 사무친 위험천만한 재침야망과 끝없는 호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국제사회는 우주의 평온과 행성의 평화를 유린하는 일본의 무모한 우주군사화행보를 엄정히 주시하고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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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조선중앙통신  4.4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가 3일 내각에서 화상회의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태성동지와 내각 제1부총리 김덕훈동지,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박정근동지가 회의를 지도하였다.

 

내각부총리들인 박훈동지,리경일동지를 비롯한 내각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내각 직속기관,성,중앙기관 일군들과 도,시,군인민위원회 위원장들,농업지도기관,중요공장,기업소일군들이 방청하였다.

 

회의에서는 당 제9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1.4분기 사업정형이 총화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드팀없이 집행하는데서 나서는 대책적문제들이 토의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의 해당 내용을 박태성동지가 전달하였다.

 

김덕훈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당대회에서 전면적발전기에 들어선 우리 위업을 더 큰 승리에로 도약시키며 혁명과 건설의 전 령역에서 보다 포괄적이며 혁신적인 진보를 안아올수 있는 휘황한 진로를 밝힌 불멸의 대강을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앞장에서 이끌어주고계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대회가 명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과업을 실행하기 위한 진군을 가속화해나가는 과정에 여러 부문,단위에서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이 성과적으로 완수되였다고 말하였다.

 

당중앙의 령도에 무한히 충직한 전체 인민의 비상한 혁명열,애국열,투쟁열에 의해 상원과 천성 등 전국각지에서 증산경쟁운동의 봉화가 타오르고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올해의 귀중한 첫 결실이 마련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모든 일군들이 당결정은 어떤 조건에서든 완벽하게 실천하여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자기가 지닌 의무에 대한 긴장된 책임의식밑에 자질과 능력을 끊임없이 높이고 원리와 수자를 중시하며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온갖 부정적요소들을 철저히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토론들이 있었다.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2.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며 당대회가 제시한 새 전망목표를 점령하는데서 내각의 역할을 보다 높일데 대하여 강조되고 필요한 실무적대책들이 강구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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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6∼2030년)이 기존 체제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 결과 분석: 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북한이 급격한 성장이나 산업구조 전환보다는 기존의 성과 유지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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