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사업법으로 본 태국 진출의

법적 리스크와 허가 전략

몽골 내 외국인 임원의 조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사례 및 시사점

[법인소식] DLG&AP, 태국 Legal Career Expo 2024 참가 및 법인 홍보 활동

미얀마 외국인 체류허가 연장 지침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미얀마 이민국은 2025년 6월, 외국인 체류허가 연장 절차와 심사 기준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공표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미얀마 내 외국인 체류 관리 강화 움직임의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실제로 2025년 4월부터 미얀마 당국은 모든 외국인의 비자 연장 유효기간을 일시적으로 3개월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업 추천 등을 통해 6개월이나 12개월까지도 연장 가능했으나, 위장 취업 등의 불법 체류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외국인 고용 기업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이러한 한시 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당국의 점검이 진행되는 동안 연장 허가 기간이 크게 축소되었으며, 한국 기업 및 투자자들도 한동안 최대 3개월 단위로만 체류허가를 연장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베트남 디지털기술산업법(DTI법) 제정 및 AI 관련 규제 도입

베트남은 2025년 6월 14일 「디지털기술산업에 관한 법률(이하 ‘DTI법’)」을 최종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약 4년간의 입법 준비 끝에 제정된 것으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산업기술 전반을 포괄하는 베트남 최초의 종합법률입니다. 해당 법률은 AI, 반도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디지털 트윈, 대형언어모델(LLM), 버추얼 어시스턴트, 메타버스 등을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전반에 걸친 기술 활용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DTI법은 베트남이 기술 기반 산업을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조항 등 일부 조항은 2025년 7월 1일부터 조기 시행됩니다.

외국인사업법으로 본 태국 진출의 법적 리스크와 허가 전략

최근 태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진출을 검토하는 한국 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유통, 제조업 분야에서 외국인투자유치가 활발해지면서, 태국 외국인사업법(Foreign Business Act, B.E. 2542, 이하 ‘FBA’)의 정확한 이해가 중요해졌습니다. FBA는 외국인의 태국 내 사업영역을 체계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허용되는 사업 유형과 허가 요건, 지분 요건, 자본금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아시아 PG 디레터에서는 FBA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실무상 고려사항을 요약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인도의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검토

2024년 12월 31일, 인도 내무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 2023(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23), 이하 ‘본 법’」의 시행규칙 초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어 2025년 1월 3일, 전자정보기술부(MeitY)는 해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을 일반에 공개하고, 2025년 2월 18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접수받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시행규칙은 관보(Official Gazette of India)」에 게재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이에 본 아시아 PG 디레터는 인도 소재 제휴 로펌인 HSA Advocates에서 제공한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검토를 바탕으로, 본 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시행규칙의 내용을 정리하고, 산업별 영향 및 제도상 미비점을 중심으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몽골 내 외국인 임원의 조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사례 및 시사점

2015년, 몽골에서 외국인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조세 위반 사건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SouthGobi Sands LLC와 관련된 사안으로, 이후 약 10년에 걸쳐 형사절차와 행정절차가 병행되어 진행되어 왔으며, 2025년 5월 27일, 몽골 울란바토르 항소행정법원이 재과세 처분을 최종 확정함으로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몽골 정부가 외국인 투자법인의 조세 리스크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경우 외국인 임원 개인에까지 법적 책임이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에 본 아시아 PG 디레터에서는 SouthGobi Sands LLC 사건을 중심으로, 몽골에서 외국인 임원이 조세포탈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이와 관련하여 향후 한국 기업이 고려해야 할 법적·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