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며 올해보다 희망찬 2021년을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많은 개발도상국들도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완화를 기대하며 2021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수입국의 허락없이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을 할 수 없는 바젤협약 개정안이 내년부터 발효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바젤협약 개정안과 그동안 만연했던 '플라스틱 폐기물 떠넘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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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받지 않은 플라스틱 폐기물은 출입금지, 바젤협약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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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폐기물 떠넘기기'
이번 바젤협약 개정안은 그동안 만연했던 '개발도상국으로 쓰레기 떠넘기기'를 제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전세계의 연간 쓰레기 배출량은 연간 20억t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 외교관계협회(CFR)의 5월 자료에 따르면 그중 국가 간 거래로 국경을 넘는 양은 약 2억t에 달한다고 합니다. 주로 선진국에서 보다 임금이 저렴하고 환경규제가 덜한 개도국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등이 이동되었습니다.
그동안 중국과 주변 아시아 국가들이 재활용 쓰레기 처리를 맡아왔으나 '쓰레기 수입 대국'이었던 중국을 시작으로 많은 국가들이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중국은 환경오염을 이유로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출을 금지하였고, 2021년부터는 고체 폐기물의 수입을 전면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풍선효과로 주변 동남아시아로 가는 쓰레기 양이 늘어 2018년 동남아국가연합(ASEAN) 소속 6개국의 쓰레기 수입량이 226만t으로 2016년의 1.6배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국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쓰레기 수입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로 태국은 2021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기로 하였으며, 베트남은 2025년부터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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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캐나다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캐나다의 경우 폐기물 수출로 인해 필리핀과 외교마찰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2013-14년 캐나다에서 필리핀으로 쓰레기를 채운 컨테이너 103개가 밀반입되었고, 필리핀 정부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회수를 요구했으나 캐나다 정부는 책임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강경하게 대응하였고, 지난해 필리핀은 약 2700t의 쓰레기를 캐나다로 돌려보냈으며 캐나다는 이에 대한 운송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바젤협약 개정안의 발효를 약 3주 앞두고, 지난 10월 캐나다가 미국을 통해 지속적으로 타국에 플라스틱 폐기물을 버리기 위한 양자협정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져 큰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미국-캐나다 협정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두 국가 간의 플라스틱 폐기물 이동에 관한 협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바젤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기에, 캐나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미국에 반입된 후 개도국으로 재수출되어도 추적이 어려워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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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 플라스틱 폐기물 이동은 해양쓰레기의 주범! 플라스틱 폐기물의 이동 자체도 문제이나 운송과정에서 상당량이 바다로 유출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골웨이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유럽에서 배를 통해 수송된 폴리에틸렌 쓰레기 중 약 3만2000-18만t이 바다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는 바다에 플라스틱이 증가하는 주요인 중 하나가 폐기물의 이동임을 보여줍니다. 이외에도 연구진은 유럽에서 외국으로 수출되는 플라스틱이 '재활용'으로 분류되나 실제 재활용률은 31%에 불과하다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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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요약 < 👆. 2021년 바젤협약 개정안 발효로 수입국의 허가없이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불가! ✌. 계속되는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의 '플라스틱 폐기물 떠넘기기'와 개도국들의 반발 👌. 플라스틱 폐기물의 이동이 해양오염을 유발하기도 하는 만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만이 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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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위클리어스 86호에서도 다뤘던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가 사실상 좌초됐다고 합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지리산에 관광호텔, 산악철도, 케이블카 등의 설치를 시도한 하동군의 사업 계획안이었는데요. 이는 대규모로 산림을 파괴할 우려가 있어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던 계획이었습니다. 지난 11일, 환경단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한 상생조정기구는 하동군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리조트 설치는 불가능해졌지만 법 개정 없이도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의 설치는 가능하여 여전히 환경파괴의 우려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
최근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 동물의 진화 속도가 이를 따라잡지 못해 많은 동물 종이 멸종될 것이라는 경고성 전망이 나왔습니다. 노르웨이과학기술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제브라피시를 6세대에 걸쳐 진화과정을 관찰한 결과, 한 세대당 수온상승에 대한 내열성 진화는 0.04도에 그쳤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물고기가 고온내성 진화를 제한하는 한계치를 갖고 있을 수 있으며, 수온상승기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강할수록 새로운 수온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더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구를 이끈 프레드릭 주트펠트 부교수는 "슬프고 놀라운 점은 지구온난화를 멈추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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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이브에 열리는 자전거 정책토크쇼! 자전거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서울에서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서울시 자전거 정책에 대해 이야기 하는 토크쇼에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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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seoul@kfem.or.kr | 02-735-7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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