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반된 결론이 났다. 올해 초 서울중앙지법 민사 34부(재판장 김정곤)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낸 손해배상 ‘1차 소송’ 1심에서 “피고 일본이 원고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 15부(재판장 민성철)는 이용수, 고 곽예남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같은 사안인데 판결이 다르다. 얼핏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재판부별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재판독립의 원칙을 적용해서다. 첨예한 사안에 대한 엇갈린 판결은 양쪽 모두에게서 지탄을 받곤 한다. 류영재 판사는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고 엇갈린 판결 안에 숨어 있는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건은 궁극적으로 인류가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가야할 길에서 만난 인간 존엄의 문제이기도 하다. 류영재 판사는 판결의 찬반여부 뒤에 가려진 소송의 본질을 짚어준다.

“대학을 가면 장학금도 주고 온갖 지원 해주는데 대학 안 간 사람은 왜 지원 안 해주냐.” 

이달 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졸 취업지원 기반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간담회에 참석해 한 발언이다. 이 지사는 대학을 가지 않은 청년들에게 해외여행 경비 1000만원을 지원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날 이 지사의 발언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며 ‘1000만 원 논란’이 일었다. 

고3 시절, 공고만 나오면 사람 취급 못 받는다는 식의 압박을 자주 받았다. 결국 떠밀리듯 전문대에 입학했고 지금 먹는 ‘쇳밥’과 전혀 무관한 학과로 갔다. ‘만약 대학을 가지 않고 바로 용접을 시작했다면’이란 후회를 곧잘 했었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의 말에 가슴이 울컥했다. 

나 역시 청년공으로 취업해 줄곧 현장에 종사하고 있어 이 지사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동의한다. 다만 현재 고졸과 다를 바 없는 전문대 출신으로서, 현실과 제도의 한계를 직접 보아왔기에 현실에 초점 맞춰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모든 정책이며 담론들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없이는 공허한 탁상공론일 뿐이지 않겠는가. 이날 이 지사의 발언을 가장 크게 동의할 수 있던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