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은 처벌을 하는 법이고 범죄가 없어지려면 처벌이 강해져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형법학자로서 그렇게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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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오디오 서비스를 애용해주셨던 독자님께 심심한 위로를 전달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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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쏟아 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모닝 주요뉴스
"형법은 처벌을 하는 법이고 범죄가 없어지려면 처벌이 강해져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형법학자로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형법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7일 새롭게 출범한 제9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랑이자 피고인에 대한 사랑이 토대가 됐을 때 적절한 형벌과 형량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애정이 바탕이 되어야 적정한 양형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철학을 가진 이 양형위원장은 법률신문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더보기
국내 바이오 기업 샐바시온이 코로나 팬데믹 당시 주목받은 '비강 스프레이' 관련 기술을 둘러싸고 글로벌 특허 분쟁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비강 스프레이 '나잘가드(NasalGuard)'를 생산하는 미국 트루텍(Trutek)사는 7월 11일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 한국의 샐바시온(Salvacio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건데요. 트루텍은 어떤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걸까요? 더보기

부부 중 한 명이 부정행위(외도)를 한 후 '향후 외도하면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고 사과의 뜻으로 빌라와 임야 지분을 절반씩을 이미 증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제 질문드립니다! 이후 다른 사람과의 외도로 인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으로 봐야 하고, 그 부분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어떤 점들을 고려했는지 법률신문에서 확인해 보시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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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수원고법 국선전담변호사의 법과 사람 사이] 

금자(가명) 씨는 임대아파트에 혼자 사는 40대 남자 지적 장애인의 활동지원사였습니다. 금자 씨는 활동지원 등급을 받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국가 돌봄 서비스 제도에 따라 당사자에 대한 활동지원 계약을 하고, 지난 2년 반 동안 평일 하루 4시간씩 당사자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당사자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고 당사자가 구속되면서 활동지원 서비스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젠 금자 씨에겐 당사자에 대한 아무런 의무가 없는데도 금자 씨는 수사에 이어 재판 과정에서도 꼬박꼬박 나와 당사자를 도왔습니다. 금자 씨는 왜 본인의 시간과 돈을 써 가며 의무 없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었던 걸까요?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권석천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의 시놉티콘] '극한 직업' 대법원장

제목이 이상한가요? 판사·법원공무원 1만6000여 명의 인사권에 대법관 13명을 임명 제청하고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지명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 등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자리가 129개나 되는데 임기도 대통령 임기보다 1년이나 더 긴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찬찬히 설명을 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보기
[천경훈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서초포럼] 우리가 일도 못한다면

새만금 잼버리의 혼란과 준비 부족은 놀랍고 부끄러웠습니다. 누가 봐도 캠핑할 곳이 아닌 입지부터 부족한 화장실과 넘쳐나는 환자에 널려 있는 건설폐기물까지. 한 독일 기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던졌다는 이 질문은 우리가 모두 궁금해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은 평소에 조직적으로 일을 잘하는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엔 왜 그런가요?"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스스로 일은 잘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무참히 깨뜨리는 장면이 속출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도 못 한다면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존재론적 의문을 들게 합니다. 더보기

오늘의 법조
    [광복절]

  • 이화여자대학교,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오전 10시, 이화여자대학교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문창남(변시8회·법무법인 화우)변호사 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8월 26일(토) 오후 12시 30분
장소 :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은주(연33기·(주)KT) 변호사 시부상
별세 : 2023년 8월 13일(일)
빈소 : 서울보라매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 2023년 8월 15일(화)

한석중(수원지부) 법무사 모친상
별세 : 2023년 8월 11일(금)
빈소 : 화북성당
발인 : 2023년 8월 14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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