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2018년에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장애인권분과의 멤버로 참여하여 서울시 저상버스의 정책을 개선하는 활동에 참여했다.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관계부처인 서울시에 현실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췄고, 그 해 개최된 ‘서울청년의회’ 발표시간에 공개를 했고, 약 한 달 뒤 서울시로부터 ‘저상버스 균등배차제’ 실시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더불어 노선별 대수에 비례하여 1:1 혹은 2:3 비율로 일정하게 배치하고, 첫차(혹은 둘째 순번)와 막차는 저상버스로만 배치하도록 건의했는데, 마찬가지로 수용되어 서울시 65개 전 운수업체의 평가항목으로 추가하여 현재에 이르렀고, 1년 후엔 서울시가 저상버스 의무도입 정책을 마련하여 올해 서울시 저상버스 도입률은 60%를 앞두고 있다. 2020년까지 약 3년 동안 개인적으로 버스, 지하철의 교통약자 이용문제와 관련하여 작은 부분이라도 바꿔보겠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다. 그러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인 현실에 답답하게 느껴졌다.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이기도 한 사회공공연구원의 이영수 연구위원이 최근 2가지의 중요한 연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 시기 대중교통 이용의 변화에 따른 해외 각 정부의 대응책을 재정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중 그린뉴딜의 핵심전략으로 제시된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짚어 보는 보고서입니다. 이영수 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시기에 적극적인 재정지원 정책을 통해서 공공교통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들을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 정부 역시 공공교통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재정지원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그린뉴딜의 한 수단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수소차 보급정책 역시 보급규모가 미미하고 또 전기차 등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한계가 여전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무엇보다 자가용 중심의 전환정책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 공공교통의 대대적인 활성화가 함께 진행되어야 그나마 전기차와 수소차 공급정책도 의미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1차 기획토론회: 코로나 위기 1년, 공공교통의 조건과 상황

이런 특징은 위기를 통한 산업의 구조조정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공공교통분야에서의 산업 내 전환의 방향을 대응하는 것과 더불어 사전에 미리 제안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1년 간의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공공교통의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후 위기에 따른 일방적인 산업재편이 아니라 공공성과 민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적인 전환의 내용들을 탐색하는 일련의 포럼을 제안합니다.

- 일시 및 장소 : 3월 3일(수) 오후 3시, 공공교통네트워크 사무실 (온라인 생중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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