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델 제안
안녕하세요? LAB2050 대표 이원재입니다. 저는 지난해 LAB2050을 설립한 뒤 기본소득제 정책실험을 연구하고 토론해 왔습니다. 새로운상상 2018 국제콘퍼런스에서는 미국 실리콘밸리와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을 다뤘고, KBS 명견만리에서 전국민 앞에 서서 기본소득 실험의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 서울시에 필요한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을 서울연구원과 공동연구해 제안하고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토론을 했고 많은 질문에 대해 꽤 합리적으로 설득해내고 또 그 질문들을 제 생각 안에 반영해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질문에 대응하고 나서, 늘 마지막까지 남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주는 조건 없는 기본소득제가 정말로 가능한가요? 무슨 돈으로 가능한가요?’ 그 문제를 지난 몇 달 동안 연구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한 달에 3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제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좀 더 액수가 높은 기본소득제도 실현 가능할까요? 모두 이번에 발표하는 국민기본소득제 안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연구한 국민기본소득제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집니다. 오셔서 생각을 나눠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B2050 이원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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