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돌파의 최후의 수단인 장외투쟁
‧ 우리나라 정치권의 장외투쟁은 야권이 집권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정국 돌파 수단으로 활용돼 왔음. 국회 내에서 더 이상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거리로 나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동조를 원동력 삼아 정권을 압박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
우리나라 최초의 장외투쟁
‧ 1956년 7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승만 정권이 지방선거 입후보자를 검거 및 후보 등록을 방해하자 이에 반발해 민주당 등 야당연합이 ‘국민주권옹호투쟁위원회’를 조직하며 시작
보수정당 최초의 장외투쟁
‧ 1998년 9월, 50년 만의 정권교체 이후 한나라당이 대선자금 불법 모금과 관련된 이른바 '세풍사건' 검찰 수사,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의 한나라당 의원 영입 작업 등에 반발로 시작
‧ 33일간 이어진 장외투쟁은 보수정당이 생존을 위해 처음으로 벌인 장외투쟁으로 기록됨
장외투쟁의 주요 성공 사례
‧ 05년 12월, 한나라당 ‘사학법’ 개정 투쟁 → 여당의 사학법 재개정안 이끌어 냄
‧ 08년 6월, 대통합민주신당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사과 및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관철
‧ 16년 10월, 더불어민주당 ‘박근혜 대통령 퇴진 및 탄핵 촉구’ 집회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18년 5월, 자유한국당 ‘드루킹 불법 댓글 사건 특검’ 집회 및 단식농성 → 드루킹 특검법 관철 및 가결
‧ 24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촉구’ 집회 →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장외투쟁의 시사점
‧ 거대 양당의 대립이 심화된 2010년 중반 이후 장외투쟁이 증가하는 추세
‧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수많은 장외투쟁이 있었지만 성공 사례는 많지 않음
‧ 성공한 장외투쟁 사례를 살펴보면 폭넓은 국민적 동의와 지지가 있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