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뽑아야 하는 교육감, 무슨 일 하지?

2022/6/1 수요일

오늘의 뉴닉

오늘 지방선거에서 뽑아야 하는 교육감, 어떤 일 하는 사람인지 알아봤고
헌법재판소가 12년 만에 사형제의 위헌성을 다시 따져보기로 했다는 소식과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 가져왔어요.

👪뉴닉 팀: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을 맞아, 내일(6월 2일) 뉴닉 레터는 하루 쉬어갑니다. 모두 소중한 한 표 행사하고 만나요!

2022 전국동시지방선거 - 교육감 총정리

교육감이 뭐야? 대단한 사람이지~

뉴니커, 오늘은 드디어 지방선거가 열리는 날이에요. 혹시 선거하기 전에 집으로 날아온 공보물을 뜯어봤나요? 각 후보자의 포스터를 하나씩 펼치다 보면 갑자기 익숙하지 않은 이름 하나가 딱 등장할 텐데요: “시장 도지사는 알겠는데 갑자기 교육감?” 오늘은 교육감이 왜 지방선거에서 뽑을 정도로 중요한지 싹 정리해봤어요.

교육감, 솔직히 좀 낯설어 😅

그럴 거예요. 교육감 선거는 다른 선거에 비해 사람들의 관심이 낮은 편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은 만큼, 교육감에 관한 정보를 차근차근 정리하자면:

교육감, 무슨 일하는 사람이야? 🧐: 시·도교육청의 장으로, 각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교육과 관련한 제도를 만들거나 고치고, 관련 예산을 짜는 권한을 가지는 등 지역의 초·중등교육에 큰 영향을 미쳐요. ‘교육 소통령’이라고 불릴 정도예요.
굳이 선거로 뽑는 이유가 있어? 🤔: 예전에는 주민들 대신 각 지역 학교의 대표가 1명씩 모여 교육감을 뽑았는데요(=간접선거제). 그래서인지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선거 의혹이 끊이지 않는 등 부작용이 많이 생겼어요. 이에 2007년 부산을 시작으로 주민들이 교육감을 직접 뽑기 시작했고요.
기표소에서 당황할 수 있음 주의 😳: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 교육감 후보자들은 정당에 속해 있지 않아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 투표 종이에도 당·기호도 없이 오직 이름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선거하러 가기 전 누구를 뽑을지 꼼꼼하게 결정하고 가야 해요. 하지만 후보자의 성향이 보수·진보 중 어디에 가까운지는 짐작할 수 있어요. 후보자들이 내건 포스터나 입은 선거운동복 색깔이 힌트가 될 수 있다고.

나 10대 아닌데... 나한테도 중요한 선거야?

무시할 수 없어요. 이번에 당선될 교육감의 정책에 따라 각 지역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쑥쑥 성장할 테니까요 🏫.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진보·보수 상관없이 후보자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목표가 있어요: “기초학력을 보장하자!”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늘면서 학생들 사이에 교육 격차가 심해졌잖아요. 공교육의 빈자리를 사교육으로 채우지 못한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력이 크게 떨어진 것. 그래서 후보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내세우고 있고요.

또 어떤 공약이 많이 나왔어?

정치 성향별로 대표 공약만 살펴보면:

보수 성향: 서울시·경기도 등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수정하거나 폐지할게. 조례가 학생의 의무에 비해 권리를 더 크게 강조해서, 교사가 제대로 가르치기 힘들어졌어. 학생이 더 다양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사고·외고는 없애면 안 돼.
진보 성향: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을 높일게. 청소년이 무상으로 교통 이용하는 등 복지 늘리고, 등굣길 다닐 때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할 거야. 기존 학교의 커리큘럼을 벗어난 혁신적인 미래 학교 만들도록 할게.

이밖에도 우리 지역 후보가 어떤 공약을 들고 나왔는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선거 가기 전 마지막으로 체크 ✅

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소: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
준비물: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혹시 “나 아직 지방선거 투표할 준비 안 됐는데...”
라고 생각하는 뉴니커 있다면?

뉴닉 스피드 지선 보러 가기

사형제 위헌성 재판단

12년 만에 법정에 서는 사형제 ⚖️

헌법재판소(헌재)가 12년 만에 사형제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위헌) 다시 살펴보기로 했어요. 사형제에 관한 내용이 담긴 형법 41조와 250조 등에 헌법소원을 낸 이들이 있거든요: “사형제는 인간을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만 본다는 점에서 헌법과 맞지 않아.”

사형제는 1953년 형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존재해왔는데요. 헌재는 지금까지 총 2번(1996년·2010년) 사형제의 위헌성을 검토했어요. 그때마다 사형제는 위헌이 아니니 유지하자는 결정을 내렸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현재 헌재 재판관 9명 중 5명이 “사형제를 폐지하겠다” 또는 “폐지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고 한 적 있기 때문.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사형제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사형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어요.

야생생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야생동물을 지키기 위한 한 걸음 🐦

인간이 만든 구조물 때문에 야생동물이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야생생물법에 추가돼요. 국립생태원은 한 해 동안 투명 방음벽에 부딪혀 죽는 새가 765만 마리에 달하고, 농수로에 떨어져 목숨을 잃는 포유류는 최소 6만 마리라고 했는데요. 이런 죽음을 막기 위해, 앞으로 투명한 방음벽을 세울 때 벽에 무늬를 넣고, 수로를 만들 때 동물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등 공공기관이 나서서 조치를 취해야 해요.

이번 개정안에는 멸종위기 동물을 허가 없이 사육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곰의 담낭인 웅담을 얻기 위해 곰을 사육하는 등의 문제도 해결될 거라는 기대를 받고 있어요.

🍕 뉴닉 피자스테이션

🔔띵동! ‘최저임금 차등적용’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뉴니커,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최저임금 차등적용’ 피자가 도착했어요. 지난주에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무엇인지, 기대할 만한 점과 걱정되는 점은 뭐가 있는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봤는데요. (🦔: 잘 기억나지 않는 뉴니커는 여기에서 다시 읽어보슴!) 오늘은 이에 관한 다른 뉴니커들의 생각을 싹 모아 정리해왔어요.

다른 뉴니커의 생각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피자스테이션 가기

*뉴니커의 다양한 의견을 볼 수 있는 피자스테이션은 뉴닉 애플리케이션에서 편하게 볼 수 있어요. PC로 보는 뉴니커는 뉴닉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되살아나는 산불의 악몽 🚒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어제(31일) 오전 밀양에서 또 산불이 났어요. 건조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공기가 건조하고 바람도 강해서 순식간에 불이 크게 번졌는데요. 마을 주민 476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고, 마을 주변에는 산불을 막기 위한 방어선이 만들어졌어요. 아직 산불의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EU “러시아산 원유 안 써요~” ✋

유럽연합(EU)이 연말까지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90%를 줄이기로 했어요. 일단 배로 들어오는 원유 수입은 모두 금지됐고요. 독일과 폴란드는 연말까지 파이프로 공급 받는 원유 수입도 멈출 예정이에요.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1년에 최대 100억 달러의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이번 제재는 EU가 러시아에게 취한 경제제재 중 가장 큰 규모예요.

총기 규제는 엄격하게 by 캐나다 🚫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총기를 훨씬 엄격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의회에 냈어요. 얼마 전 이웃 나라 미국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을 보고 규제를 서두르기로 한 건데요.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총을 빼앗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새로 총을 사는 건 사실상 어려워질 거라고. 트뤼도 총리는 “스포츠 사격과 사냥 말고 일상에서 총이 필요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했어요.

배달 라이더 품은 산재보험 🛵

내년 7월부터 더 많은 배달 라이더가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게 돼요. 지난 29일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든요. 그동안 배달 라이더가 산재보험으로 보상 받으려면, 일하는 곳에서 한 달에 약 116만 원 이상을 받거나 97시간 이상 일해야만 했는데요.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의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라이더의 특성상 이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번에 이 조건이 없어져 최대 66만 명의 라이더가 혜택을 보게 됐다고.

뉴니커! 2022 서울국제도서전에서 고슴이의 발자국을 찾아주세요!

6.1. 수요일~ 6.5. 일요일 코엑스 A홀

원투 책책! 책 좋아하는 뉴니커? 길었던 거리두기가 풀리고 고슴이가 오랜만에 뉴니커를 만나러 갑니다. 서울국제도서전 오는 뉴니커, 수많은 책들 사이에서 고슴이의 발자국을 찾아주시겠어요? 발자국 따라 뉴닉 부스에 놀러오면, 찐~한 환영과 행운가득 이벤트가 뉴니커를 맞이할 거라고. (🦔: 뉴닉 부스 위치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슴. 많이 놀러오슴!)

산 한 가운데서 한 쌍의 부부가 결혼식 사진 촬영을 하고 있어요. ©뉴스1

뉴니커, 만약 결혼을 한다면 어떤 결혼식을 하고 싶나요? 꽃과 나무, 풀 향기가 가득한 산에서 결혼식을 올리면 정말 멋질 것 같지 않나요? 지난 28일, 광주의 무등산 한 가운데에서 실제로 이런 동화 같은 결혼식이 열렸어요. 올해 국립공원공단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취약계층 부부 30쌍에게 ‘숲속 결혼식’을 열어주기로 했거든요 🌳.

무등산에서 결혼식을 올린 박영화 씨와 강선경 씨는 2017년에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했던 부부인데요. 결혼식을 하지 못한 아쉬움을 마음 속에 간직해오다 우연히 숲속 결혼식을 알게 됐어요. 신랑 박영화 씨는 상쾌한 산바람에 그간의 아쉬움을 날려보내며 이렇게 말했어요 🗣️: “산을 좋아하는데 무등산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영광이에요. 너무 설레서 어젯밤에 잠도 잘 못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