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마감 D-2주 ⏰
2. 당일 연차 신청 시기변경권 행사가 적법한지⚖️
3. 고용노동부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 배포📢

•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통계부터 임금체불 통계를 기존 3개에서 11개 지표로 확대하고, 임금체불률·체불노동자 만인율 등 상대지표와 업종·규모·지역별 현황, 사건 처리 결과까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체불 원인도 세분화해 기업 소득 정보와 연계 분석 결과를 연 1회 발표할 계획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신청을 3일 전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당일 연차를 신청하였고 회사 측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스케줄 근무 특성상 대체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해당 시기변경권 행사가 적법한지 문의주셨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청구하면,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시기변경권 행사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해당 시기의 예상 근무인원과 업무량, 대체근로자 확보의 필요성 및 확보에 필요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한 스케줄에 따라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는 업무에서는 대체근로자 확보 필요성이 크므로, 지정된 시기까지 대체근로자를 확보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사와 유사한 구조의 사례로, 노선버스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단체협약으로 휴가 청구 기한을 3일 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버스기사가 이 기한을 지나 당일 연차를 신청하였고 회사가 이를 반려하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은 정해진 노선과 시간표에 따라 운행되어야 하는 사업 특성상 인력 공백이 곧바로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전제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3일이라는 기한은 대체근로자 확보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기간으로 노사가 합의한 결과물이라고 보았습니다.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이 기한을 지키지 않고 휴가를 청구한 이상, 회사의 시기변경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1도11886 판결).

귀사 역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고 있고, 3일 전 신청 규정은 대체 인력 확보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당일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귀사의 시기변경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법원은 대체근로자를 확보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중심으로 시기변경권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있으므로, 당시 대체근로자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 경위 및 증거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