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닉

1.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불똥이 새만금국제공항으로 튀었다는 소식과
2. 3년째 진행 중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상황 정리했어요.

얼마 전 끝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두고 말이 많았잖아요.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는 국제 행사가 엉망으로 치러진 이유가 뭔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등을 두고 정치권도 시끌시끌한데요. 논란이 새만금국제공항으로도 번지고 있다고.

새만금에 공항이 있어?
아직 지은 건 아니고, 2028~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에요 ✈️. 전라북도가 오래 전부터 짓고 싶어했는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좌절됐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지역 균형발전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된 덕분에 공항을 짓는 게 확정됐어요. 전북에 공항이 없는 건 아녜요. 군산공항이 있는데, 미군 공군기지로 운영되는 곳이라 제약이 많아요. 2010년부터는 국제선 여객기도 띄울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가 설득에 나섰지만 공항 주인인 미 공군이 “군사 작전에 방해돼” 하고 반대하면서 무산됐고요. 그러니 공항을 새로 지으려는 것. 
* 예비타당성조사: 정부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큰 사업(예: 공항·고속도로 등)의 경제성을 판단해 사업을 추진할지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경제성이 있다’는 OK 결론이 나와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

근데 이번엔 뭐가 논란이야?
공교롭게도 새만금국제공항을 지을 회사를 뽑는 절차가 이제 막 시작됐거든요. 이번에 뽑는 회사는 총사업비 8077억 원 중 5100억 원을 차지하는 규모의 공사를 맡을 예정인데요.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계기로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나라 땅도 좁은데 공항 더 필요할까...?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이 공항에 접근하기 편리한 편이에요. 오히려 공항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말도 있고요. 실제로 인천국제공항을 빼고 우리나라 공항 14곳 중 꾸준히 흑자인 곳은 제주·김해·김포·대구뿐이에요. 나머지 공항들은 이용객이 없어서 적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지금도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 등 10여 개 공항을 새로 짓는 계획이 추진 중이에요. 그중 부산에 지어질 가덕도 신공항도 작년에 예타 면제를 받았고요. 전문가들은 예타 면제 기준이 모호한 게 문제라고 지적해요.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일수록 꼼꼼하게 경제성을 따져야 하는데, 정부 입맛대로 지역 간 나눠먹기 식으로 면제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끝났는데 안 끝난 잼버리 🏕️
12일 끝난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정치권의 ‘네 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요. 대회가 파행 위기를 겪은 것에 책임을 묻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준비 기간 대부분을 허비했다’며 전 정부·전라북도의 탓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대부분을 쓴 건 결국 윤석열 정부 때’라며 현 정부 책임이 크다고 했어요. 이에 대회 파행 책임을 묻는 감사원 감사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곧 이뤄질 수 있다고.

국방부 수사는 거부합니다
해병대 병사 사망 사건 조사를 맡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했어요. 그는 국방부의 명령을 어기고 사건을 조사한 자료를 경찰에 넘겼다는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요. 이를 거부하고 국방부 대신 “제3의 기관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해달라”고 한 거예요. 박 전 대령은 국방부로부터 사건을 은폐하려는 듯한 압박을 받았다고 한 적 있어요.

서이초 교사 사망 혐의없음
경찰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학부모의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어요. 학부모 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이 교사의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건 기록도 없고, 메신저에도 ‘갑질’한 내용은 없었다는 것. 주변 교사 등도 갑질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유족이 추가 단서를 제공하면 곧바로 추가 수사에 나서겠다고 했어요.

중국 경제 빨간불 🔴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인 비구이위안·완다도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빠졌어요.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인 헝다에 이어 이들도 빚을 못 갚을 위기에 처한 것. 중국은 부동산 시장이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의 많은 부분을 부동산에 기대고 있는데요. 이에 중국도 일본처럼 오랫동안 경기 침체에 시달릴 수 있다는(=잃어버린 30년) 말이 나와요. 가계·기업이 빚만 갚느라 경제가 축 늘어질 수 있다는 것.

최악의 하와이 산불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96명으로 늘었어요. 미국에서 105년 만에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산불로 기록된 건데요. 불에 탄 주택 등 피해 지역 수색이 겨우 막 시작된 상황이라, 앞으로 사망자는 훨씬 더 늘 수 있다고. 불도 아직 100% 꺼지지 않았고요. 일부에서는 대피 경보 사이렌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벌어진 인재라는 말도 나와요. 

KBS 이사장 해임 논란
그제(14일) 남영진 KBS 이사장이 해임됐어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OK한 건데요. 방통위는 남 이사장이 그동안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어요. 한편에서는 정부가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자리에 앉히려고 무리하게 절차를 어기고 있다며 ‘방송장악’이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남 이사장은 “법적 절차를 어겼다”라며 소송을 내겠다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