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21대 국회의 쟁점 법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재계와 경제지, 보수지에서는 '불법파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과연 사실일까요? 폴라리스에서는 노란 봉투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 법이 등장한 배경을 짚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노동 3권의 하나인 파업권을 행사할 경우 노동자들이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게 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기에는 한국적인 현상입니다. 파업과 손해배상에 대한 한국과 프랑스의 서로 다른 태도를 살펴봤습니다. 노동에 적대적인 태도가 헌법상의 권리인 노동권마저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때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헌법은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조할 권리, 노조를 통해 회사와 협상할 권리, 협상이 안 되면 파업 등을 통해 회사와 다툴 권리입니다. 헌법에 이런 권리가 적힌 것은 헌법이 노동자와 사용자의 불평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헌법상의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은 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노동조합에겐 손해배상 청구가 그 어려움입니다.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지금의 법과 의식이 쟁의권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파업이 헌법상의 권리임에도 ‘불법 파업’이란 말이 쓰이는 이유는 (파업 그 자체가 불법이어서가 아니라) 파업 중 불법 행위(폭력, 파괴)가 동반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죠. 회사는 이를 이유로 파업을 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청구된 손해의 총합 (80)=합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 (70) + 파업 과정에 동반된 위법한 피해 (10)’로 가정해볼까요. 여기서 법원은 손해의 총합이라는 파이를 어떻게 나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지 떳떳할 수는 없을겁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노동조합을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에 언론도 한 몫을 하고 있죠. ‘쿠팡 노조, 본사 점거하고 대낮부터 술판 벌였다’는 경제지의 단독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관련한 논박이 뜨거웠던 올 여름의 일입니다. 하지만 기사에 나온 음료는 맥주가 아닌 커피로, 해당 기사는 오보임이 드러났습니다. 노조를 통해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기사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노조가 문제적 행동을 일삼는다’는 비판이었을 것입니다.

노조 파업이 ‘불법’이라는 낙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파업을 ‘불법 파업’이라 비판하며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같은 인식은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파업을 불법이라 바라보는 태도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됩니다. 노란봉투법이 발의된 이유는 노동자가 짊어지는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에디터 바이타🍑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러 사안을 물으면 어김없이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감각 기관조차 믿을 수 없는 요즘, 국민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상식이자 국가 전체를 구속하는 법과 원칙이라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적어도 헌법 정도는 이 조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헌법에는 여러 내용이 있지만, 총강을 제외하면 국민의 권리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국민의 권리를 뜯어보면 노동3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라는 특정 집단을 만들고 집단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것을 권리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내용입니다. 집단의 힘에 기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다니, 시민혁명 이후 근대 법의 기본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노동조합이 전근대 귀족의 지위를 변형된 형태로 되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틀렸습니다. 현대의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근대 시민법이 모든 사람을 동등한 개인으로 봤다면, 현대의 법제는 여러 이유로 사람 간의 차이를 인정합니다. 그 차이를 극복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법들이 생겨났고, 노동법도 그 중 하나입니다. 내버려두면 알아서 동등하게 해결될 노사관계에 노동조합이라는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두면 노사관계가 사용자 측의 독재로 이어지니 노동조합이라는 방패를 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노조법은 상당수가 금지조항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헌법상의 노동3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해야 할 노조법이 실제로는 ‘하면 안되는 일들’로 점철된 셈입니다. 그러면 노조법에서 금지한 것 외에는 전부 허용된 것이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법은 늘 해석의 대상이고, 조문에 쓰이지 않아도 노동부나 법원의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축소될 수 있는 것이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여러 매체에서 말하는 ‘우리나라 노동법만 허용하는 것들’은 실상 별 의미가 없습니다. 법이 금지하지 않아도 법원이 위법이라 판단하면 되니까요.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따라오는 손해배상 위협을 덜어내고, 노조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노조할 권리를 위해 법까지 만들어야 할까요? 이 답은 이미 헌법에 나와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시장만능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 확인된 자본주의의 병폐를 방지하고자 복지국가의 원리를 도입하고 있으며, 1원 1표의 경제적 의사결정 원리와는 다른 경제적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이나 귀족노조 면죄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헌법정신 구현을 위한 움직임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중요한 단어를 하나 빼놓았군요.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자유입니다. 헌법에 새겨진 노조할 자유-노동3권, 그리고 어느 법령에서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법원이 필요에 따라 만들어낸 경영의 자유-경영권. 저도 자유의 가치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