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국제 협약이란?

플라스틱 국제 협약은 파리협정 이후 가장 큰 파리협정 이후 가장 큰 국제적 기후 합의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은 일상과 산업 전반에 걸쳐 플라스틱의 전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낭비를 줄이고 순환을 높이는 생산을 위해 플라스틱 생산 과정 전반에 걸쳐 규제를 한다는 것인데요. 그동안은 플라스틱 오염과 관련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만 다뤘다면, 이번 결의안은 좀 더 포괄적인 플라스틱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총 16가지 사항으로 구성됐습니다. 핵심은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해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가 출범되기도 했습니다. 정부간협상위원회에서는 플라스틱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방법을 모색,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방안 탐색, 국가 및 국제 이행 현황 모니터링 및 보고 메커니즘, 재정지원 검토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2024년 말까지 해당 작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국제 협약에 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플라스틱 국제 협약은 현재 만들고 있는 협약인데요. 유엔 환경 계획(UNEP)은 2022년 3월 케냐에서 제5차 유엔환경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제5차 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신규 국제협약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플라스틱 국제 협약은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플라스틱을 규제하기 위해 공동의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2022년 하반기부터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에 대한 정부 간 협상을 5차례 개최하여 2024년까지 협약 성안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를 2024년 하반기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현재 INC-5은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주요 목표와 요소를 다룰 제2차 정부협상위원회(INC-2)에 서면의견서 제출이 두 달 넘게 늦어지는 등 한국 정부의 입장과 대응이 모호한 지점이 있습니다.

플라스틱과 기후위기

플라스틱은 생산과정부터 폐기될 때까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됩니다. 플라스틱과 기후위기는 여러 측면에서 관련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생산, 사용 및 폐기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이는 기후위기를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1t당 평균적으로 약 5t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69.2%로 집계되고, 전세계적으로는 재활용률이 9%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재활용을 하지 못한 플라스틱은 소각되거나 매립됩니다.

플라스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쓰레기의 부적절한 처리와 비효율적인 재활용은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이 된다. 매립지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는, 햇빛에 노출되면서 메탄이 방출됩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강력한 온실효과를 발생시키죠. 또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소각하면 이산화탄소와 다른 오염물질들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데요. 이처럼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플라스틱 쓰레기는 기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자연환경에 버려진 플라스틱은 해양과 토양을 오염시키는데요. 플라스틱은 해양 및 토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해양 동물들은 플라스틱을 섭취하거나 플라스틱에 얽혀서 질식이나 익사될 수 있으며, 해양에 축적된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해 성장과 번식에 악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부적절하게 처리된 플라스틱 폐기물은 토양을 오염시키고, 지하수 수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플라스틱은 해양과 토양의 생물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자연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종식,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