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세: 비만을 유발하는 특정 영양소를 담은 식품군에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로 설탕이나 트랜스지방 함유량을 기준 삼는다. 담배나 술 등에 붙는 죄악세의 한 종류다.

일차적 배경은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써 비만의 대두다. 2012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을 세계 10대 건강위험요인 중 하나로 지정한 바 있다.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비만율은 59.9%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만율은 2020년 기준 38.3%다. 1998년 26%에 비교해 12%P 이상 올랐다. 지난해 대한비만학회의 설문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전보다 몸무게가 3kg 이상 늘었다’고 답한 비율도 46%에 달한다.

세계에서 비만세를 도입한 나라는 42개국이다. 주로 필수 식료품이 아니면서 일일 권장량 이상의 설탕을 섭취하게 하는 가당음료를 부과 대상으로 삼는다. 우리나라에선 지난해 가당음료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당시 기준은 음료 100ℓ에 들어간 당의 kg에 따라 1000원에서 2만8000원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식이었다.

• 국민의 건강권은 국가가 수호해야 할 기본적 가치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으로 불릴 만큼 해악이 큰 데다 현대사회에 만연하다. 과도한 설탕과 지방이 든 식품은 비만뿐 아니라 당뇨, 암의 주요 원인으로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비만세로써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식품의 소비를 줄이는 일은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

• 이미 다수 국가에서 비만세를 도입해 비만율 감소에 효과를 본 바 있다.

• WHO는 설탕의 과다섭취가 비만·당뇨·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 소비를 목표로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OECD는 향후 30년 동안 과체중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 전체 의료비 지출의 8.4%에 달할 거로 내다본다.

• 가당음료에 과세를 적용한 콜롬비아의 경우 저소득층의 과체중률이 1.5~4.9%P, 비만율이 1.1~2.4%P 감소했다. 고소득층은 과체중률에서 2.9~3.9%P 감소했다.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한다

논리

• 비만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의 안정성도 위협한다.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의료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을 감소시키고 재정지출을 늘려 국가 경쟁력을 낮출 수 있다.

• 국민건강의 악화는 국민건강보험 지출을 늘린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비만세를 도입해 일찌감치 제재해야 한다.

• 정크푸드나 패스트푸드에 대한 소비율이 저소득층에서 높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비만세로 거둘 수 있는 건강 증진 효과가 저소득층에서 클 수 있다는 걸 시사한다. 비만세로 확보한 세수를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해 활용하면 사회 불평등도 개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