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또 다른 대비책 '사이버보험' 논의 활성화 해야
다양한 위험에 대한 복합적인 담보 구성 필요
보험연구원의 ‘사이버 공격 증가와 국내외 사이버보험 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사고의 빈도 및 심도가 급격히 증가하며 기업의 사이버보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사이버 보험(Cyber Insurance)?
컴퓨터나 네트워크 등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사고로 부터 발생한 당사자와 제3자의 유무형 자산 손실을 담보하는 보험 상품이예요. 최근 들어 사이버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기업들이 늘어나 보험사들의 신규 먹거리 분야로 꼽히며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고요.
▪ 계약 당사자(피보험자)의 손실 담보
: 정보 자산의 유실, 훼손, 유출에 의한 소득 손실, 비즈니스 중단, 사이버 갈취, 법적 대응 비용 등
▪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 담보
: 고객의 정보 유출에 따른 비해 보상비용, 조사비용, 벌금 또는 과징금
▪ 사이버 위험의 급증에 다른 보험요율 산정과 보상금액 한계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국내외 사이버 보험 시장은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며 그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 2020년 78억달러(9조5천억원)에서 2025년 204억달러(24조8천억원)로 성장 전망
▪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이버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해외 주요국에서는 사이버 공격 급증으로 인해 보험사 손해율이 상승하고 재보험사 또한 사이버
위험 인수역량에 한계를 보이면서 인수능력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고요.
* 사이버 공격 관련 손해 배상 건수 및 지급 보험금 액수 2019년 1만 8,659건에서 2020년
2만 1,920건으로 지속 증가(미국)
▪ 이에 해외 주요국에서는 보험연계증권(Insurance-Linked Securities; ILS)과 자본 시장을
활용, 사이버 위험 인수 능력을 확대하는 방안 등 사이버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왜 활성화 되지 못하는거야?
▪ 최근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들도 일부 새로운 사이버 위험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 기업 입장에서는 보장 공백을 우려해 가입을 꺼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 또한, 사이버 위험 측정이 어렵고 손해율 변동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내에서
사이버보험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기도 하고요.
▪ 하지만, 랜섬웨어 관련 피해기업이 늘면서 사이버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보장 공백, 보험료 부담 등에 대한 대안은?
▪ 2020년 3월,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사이버 위협에 대한 보장 상품에 대한 공급 지원 의사를
밝혔어요. 이를 통해 많은 보험사들이 기존 상품에 특약 형태의 새로운 보장을 추가했고요.
▪ 하지만 단독 상품과 비교하면 보장 공백이 많고, 보장 사항에 추가 예외 사항이 있는 등
여전히 한계가 많은 상황이에요.
▪ 미국과 호주 등 해외에서는 테러리즘, 국가 배후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의 형태와 범위가
다양해짐에 따라, 사이버 보험의 보장 범위에 새로운 종류의 사이버 공격을 포함시키려는
논의도 있어요.
▪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피해 구제와 기업 손해 배상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의
사이버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한 ‘개인정보 손해 배상 책임 보장 제도'를 개선,
사이버보험 의무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맞게 가입 기준을 조정하는 등
사이버보험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에요.
갈수록 지능적이고 급증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이버 보험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하지만 손실 규모 측정 방법과 보장 내용 등 보험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고요. 정부부처, 보험 업계 및 수요기업 간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국내 사이버 보험 시장의 활성화 및 보장공백 해소 방안이 속히 마련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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