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는 빅테크와 싸우고 있습니다. <소셜 코리아>는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학계, 시민사회, 노동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웹사이트와 오마이뉴스, 여러 포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소셜 코리아>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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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ight | 문제 분석부터 현 정책 비판, 대안 제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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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싸우는 미국 법무부…우리나라는 뭐하고 있나
🔵 플랫폼을 통해 매출을 올리는 중기업, 소상공인의 80%는 매출의 50% 이상을 플랫폼의 중개거래에 의존하고 있다. 독점 플랫폼들은 새로운 시장으로 지배력을 이전하며 독점의 지배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 규제 입법 반대론자들은 한국에서는 해외 빅테크의 국내시장 지배력이 약하고, 규제할 경우 국내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만 약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시장 지배력이 급속하게 강화하고 있다.
🔵 구글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경쟁회사들의 사업을 방해하고 진입장벽을 쌓는 등 독점지위 남용 행위를 하고 있다. 아래는 수백 억 원의 과징금을 받은 사례.
-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운영체제를 휴대폰에 탑재하지 못하도록 방해
- 국내 기업들이 만든 원스토어를 통해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
🔵 구글과 애플은 앱마켓 판매(인앱결제)액의 30%에 이르는 결제수수료를 받는다. 미국에서는 이를 제재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 미국 최대 게임사가 애플의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캘리포니아 주법원은 애플이 반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판결
- 출판사들이 구글플레이를 상대로, 앱 개발자 등이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해서 각각 1억 달러, 8천만 달러 배상합의
🔵 과거와 같이 혁신이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시장에서는 독점기업이 혁신의 유인이 될 수도 있었지만, 수많은 혁신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현재는 독점은 혁신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세계는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 EU는 올해 5월부터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빅테크 플랫폼에 대해 독점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시장법을 시행
- 미국 법무부 등은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GAFA의 독점을 깨야 한다는 생각으로 각 주와 연합하여 구글, 아마존, 애플 등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
🔵 우리나라는 갈 길이 멀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론자들도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을 막아 왔다. 윤석열 정부는 아예 공허한 자율규제만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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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남성 모두 불안정 노동의 피해자…연대해야 불평등 깰 수 있어
🔵 ‘다시, 한국의 불평등을 논한다’ 기획 세 번째. 성불평등과 불안정노동,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어떻게 서로 얽히고 강화되는지 이를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를 모색한다. 윤자영 충북대 교수, 권혜원 동덕여대 교수가 참여했다. 진행은 한귀영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연구위원이 맡았다.
🔵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정책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보자.
- 윤 정부는 젠더불평등 자체가 아예 없는 것처럼 외면하고 있다. 성평등 정책도 보이지 않는다.
- 여성 정책이 지워지고 있다. 윤 정부는 구조적 차별은 없고, 남성들의 역차별만 존재하는 식으로 성차별 문제를 왜곡하고 있다.
🔵 한국에서 성불평등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불안정 노동을 짚어야 할 듯하다.
- 여성 고용률이 60%를 넘어섰지만, 남성과 고용률 격차는 여전히 크다. 임금 격차는 OECD 중 최고 수준이다.
- 성불평등과 불안정 노동은 서로 얽혀있어 어느 것이 원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여성이 소득을 위해 노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불안정한 형태다 보니 젠더 불평등이 더 강화된다.
🔵 성불평등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 프랑스에서는 임금 공시제 등을 통해 임금 격차를 공개한다. 또한 기업에서 고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남녀 비중을 공개한다. 이렇듯 다양한 지표를 공개해서 개선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 중요한 것은 불안정 노동을 하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단에 있는 남성과 여성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인 재분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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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노동시간은 거꾸로 갈 수 없다
🔵 ILO는 좋은 일자리의 한 형태로 ‘괜찮은 노동시간 편성’을 강조했다. 균형 있는 노동시간 편성으로 노동자들이 일·생활 균형을 찾고 건강을 유지해 결근과 이직이 감소하며, 노동자들의 사기가 진작되며,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향상되어 기업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 직장에서 어떤 노동자들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까. 더불어 어떤 노동자들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출근하는 것일까.
- 일하는시민연구소가 9월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을 조사한 결과 장시간 노동으로 몸이 아파 결근과 출근이 반복되는 일상이 확인된다. 병가조차 없는 일터에서 법정 연차휴가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 향후 노동시간 정책 방향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과로나 소진, 압축노동과 야간노동 예방·규제 등에 방점을 둬야 한다. 그런 점에서 1년간 진행한 세브란스병원의 주 4일제 시범도입 사례에서 우리는 다양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 무엇보다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시간의 정치’는 포괄임금제 폐지, 특별연장 근로 인가 규제와 함께, 취약 사각지대 노동시간 규제를 실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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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파란 눈의 "전라도 순천 촌놈"
- 인요한(64) 연세대 의대 교수가 23일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외모만 보면 영락없는 서양인이지만 책에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내 정체성은 전라도 사람"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인요한은 19세기 미국에서 온 선교사 유진 벨의 증손자다. 이 집안은 대대로 전남을 중심으로 교육·의료 선교 활동을 펼쳐왔다. 할아버지는 독립유공자, 부친은 6·25 참전용사로 인정받았고, 본인은 북한 결핵사업 지원을 위해 형제들과 유진 벨재단을 설립했으며 북한에 총 200여개의 결핵진료소를 설치했다.
- 전주에서 출생했지만 어린 시절 대부분을 순천에서 보냈고 1991년부터 32년간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근무해 왔다. 대한민국에 기여한 공로로 2012년 '특별귀화 1호'의 주인공이 됐다.
- 인요한은 “와이프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말했지만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특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과연 한국 정치가 이렇게까지 타락을 했느냐"며 혹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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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 코리아를 만드는 사람들
운영위원장 윤홍식(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운영위원 권혜원(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명희(국립중앙의료원 데이터센터장)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영미(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정희원(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철운((재)공공상생연대기금 집행위원장) 남종석(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박정은(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신진욱(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오기출(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윤자영(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수현(킹스 칼리지 런던 정치경제학부 교수) 이창곤(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조현재(데이터 분석가) 주병기(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한귀영(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Hannes Mosler(뒤스부르크-에센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Timo Fleckenstein(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사회정책학과 교수)
책임편집위원 김중배(독립언론인)
고문 신광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이병훈((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책임에디터 박형영(위키스토리 대표) 관리 강남규((재)공공상생연대기금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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