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에 대한 잘못된 상식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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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 』

체납세금에 대한 잘못된 상식 10가지

첫째, 체납세금은 평생 간다: 이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국세기본법 제27조를 보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이다. 단, 5억 원 이상 체납자는 10년이다. 시효중단이 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체납세금은 자동 소멸된다.

둘째, 체납세금은 ‘체납독촉안내문’을 송달받을 때마다 시효가 중단된다: 이것도 잘못된 상식이다.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하면 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를 하면 ‘시효중단’된다고 되어 있지만 고지, 독촉, 교부청구는 모두 1회성으로 최초에 보낸 것만 시효중단이 된다.

셋째, 세금을 체납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못 낸다: 이것도 잘못된 상식이다. 체납자가 정상적인 사업을 하겠다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못 받을 이유는 없다. 다만, 이런 경우 통상 세무서 민원실에서 즉시 발급을 해주지 않고 담당과로 보내 현지 확인을 받게 한다. 왜냐하면 또 체납하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렵사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해서 임대보증금이 압류되고, 임대보증금이 없으면 집기비품도 압류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매출이 일어나는 즉시 거래처 매출 채권을 압류할 것이다. 징수공무원의 기본업무가 채권확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슬기롭게 잘 넘길 용기가 있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고 사정해야 한다.

넷째, 취업을 못 한다: 이것도 잘못된 상식이다. 현재 압류금지금액은 185만 원이다. 따라서 취업을 해서 월 급여가 185만 원이 넘으면 그 넘는 금액에서 일부 납부하면 된다. 문제는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의 급여가 압류되었을 때 그와 관련된 업무가 따르기 때문에 체납자가 직장을 다닐 수 없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다. 먹고살겠다고 취업한 사람에게 근로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다섯째, 체납세금도 상속된다: 이것도 잘못된 상식이다. 체납세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본래 체납세금이 승계되려면 체납자의 상속재산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체납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이미 세무서에서 압류하고 공매하여 재산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자가 로또에 당첨되어 거액의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면 이때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즉, 재산이 없는 체납자의 체납세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여섯째, 통장을 못 만든다: 이것도 잘못된 상식이다. 세무서에서 신용 정보를 제공하여 신용등급이 하위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은 받을 수 없지만 입출금통장은 만들 수 있다. 물론 잔액이 있으면 소액금융재산 185만 원을 제외한 금액은 세무서에서 압류하고 추심해 간다.

일곱째, 해외를 못 나간다: 이것도 잘못된 상식이다.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해외에 가야 한다면 갈 수 있다. 물론 정확한 근거는 소명해야 한다. 국세징수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외도피 우려 및 재산은닉 혐의가 있을 때 출국이 금지된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에 출국금지된 세금체납자는 1,876명이었다.

여덟째, 자녀나 배우자 재산도 압류된다: 이것도 잘못된 상식이다. 세법상 체납자 본인 재산 이외는 건드릴 수 없다. 각각 별개의 재산이므로 가족의 재산이라고 해서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사해행위인 경우는 국세청에서 소송을 통하여 원상회복 후 압류할 수 있다. 자식이 부모 세금을 대신 갚으면 오히려 증여세가 추징된다. 세법은 가족 간의 재산문제를 철저히 구분해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홉째, 해외 나가 있으면 시효가 진행되어 자동 소멸된다: 이것도 잘못된 상식이다. 최근 국세기본법 제27조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은 시효정지가 된다.

열째, 가만히 있어도 세월이 가면 그냥 없어진다: 이것도 잘못된 상식이다.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하면 시효중단은 ‘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할 때이고 고지, 독촉, 교부청구는 모두 1회성이지만 압류는 예외적으로 압류 시점이 아니라 압류해제 시점을 따진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체납자의 재산, 즉 부동산, 예금, 채권, 보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압류만 한 상태에서 세월을 보내게 되면 평생 체납자가 된다. 따라서 세무서에 가서 무엇이 압류가 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체납처분하여 압류를 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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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2회 독서퀴즈입니다

“…죽어서도 세금은 피할 수 없어. 세금 내, 세금! 당신들이 일하는 이유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라고….” 20세기 최고의 밴드 비틀스가 1966년에 발표한 <Taxman>의 가사 일부다. 실제로 한 세금체납자는 “죽어서 관에 들어갈 때 관 짜는 비용은 안 내더라도 세금은 내야 합니다.”라는 세무공무원의 말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세금 체납과 관련한 다음 내용들 중 옳지 않은 것은?

(출처: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 중에서)

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이다. 단, 5억 원 이상 체납자는 10년이다. 시효중단이 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나면 체납세금은 자동 소멸된다.

② 세금을 체납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없다.

③ 체납세금이 승계되려면 체납자의 상속재산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재산이 없는 체납자의 체납세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④ 세법상 체납자 본인 재산 이외는 건드릴 수 없다. 가족의 재산이라고 해서 압류하지 못한다. 자식이 부모 세금을 대신 갚으면 오히려 증여세가 추징된다.

도서요약본 읽기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 - For Leaders
이 책은 한때 성실 납세자였던 사람들이 한 번의 실패로 평생체납자가 되어 지하경제로 숨어드는 현실을 보여주고, 어떻게 그들을 회생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책의 대표저자는 국세청 22년 근무를 비롯해 오랜 시간 조세 전문가로 일해 오며 일찍부터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책에서는 조세행정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헤치는 한편, 압류 후 방치 등 세무공무원의 직무유기를 날카롭게 꼬집으며, 법의 허점도 낱낱이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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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우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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