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집 팔 때는 실거주 의무 최장 2년 유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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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집 팔 때는 실거주 의무 최장 2년 유예돼요! 기존 세입자 계약기간까지!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후속 조치가 나왔어요!

✅ 5월 9일까지 계약 체결한 뒤 4·6개월 안에 잔금·등기 마쳐야 중과 피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고, 애초에 예정됐던 대로 오는 5월 9일에 종료시키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난번 글에서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그 이후에 정부가 추가적으로 내놓은 조치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무주택자가 다주택자 집 살 때만 실거주 의무 유예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이미 살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다주택자의 매물을 매수할 경우 기존 세입자의 남은 계약기간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시켜 주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함께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4개월 뒤까지, 그 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개월 뒤까지 잔금 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면 주택을 매도한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최소 2년간은 실거주해야 하는데, 다주택자가 내놓은 주택을 매수한 무주택자에 한해서는 최장 2년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는 것이죠.

👉 기존 세입자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유주가 직접 해당 주택에 거주하려 할 경우에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데요. 이는 새롭게 주택을 매수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새 집주인이 실거주하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주택자로부터 주택을 매수한 무주택자는 기존 세입자의 남은 계약기간을 보장해 준 뒤 그 기간이 끝나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해당 주택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매수자) 본인이 거주하겠다고 하면 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의 임차) 계약 갱신이 되지 않는다”며 “(실거주 유예 시한을) 2년으로 한정해도 된다”고 설명했고요.

이 같은 실거주 의무 유예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는 날부터 적용되는데요. 이날로부터 최장 2년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무주택 매수자는 이 2년 안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대로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죠.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번주 안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 계약일로부터 4·6개월 안에 잔금·등기 마쳐야 해요.

이와 더불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잔금·등기일 기준도 함께 마련됐는데요.

10·15 부동산 대책 이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던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일로부터 4개월 안에 잔금·등기를 마쳤을 때에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그 외 서울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는 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일로부터 6개월 안에 잔금·등기를 마쳐야만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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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없다'고 못 박았어요! 5월 10일부터 전면 시행돼요!

✅ 서울, 경기 12개 지역 집 팔 때 다주택자는 양도세 20·30%p 더 내요!

✅ 5월 9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중과 유에될 전망입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도 대통령이 시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는 5월 9일 만료가 예정돼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재연장 없이 그대로 종료될 전망이라는 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재연장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이더라도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건 이상해 보인다”고 발언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서겠다는 뜻도 비쳤습니다.

👉 대통령이 직접 ‘연장 없다’고 못 박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며칠 사이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시키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는데요.

우선 지난 1월 23일에는 공식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번 5월 9일이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틀 뒤인 1월 25일에도 이를 재차 강조했는데요. 공식 X 계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2026년 5월 9일 종료는,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20·30% 중과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는 이름 그대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에게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일반적인 세율보다 더 높이 책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중과가 이뤄집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요.

다만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0%의 세율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하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일반 누진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추가한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더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양도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과 방금 살펴본 중과세율(20·30%p)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 중 큰 세액을 납부해야만 하고요.

또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되고요.

👉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의 다주택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조정대상지역에 자리 잡은 주택을 양도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기본세율(6~45%)보다 20·30%포인트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재개되면 조성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의 최대 82.5%가 양도소득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3중 규제를 받게 됐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기에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들은 오는 5월 10일부터는 추가적인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이 제도는 2004년에 도입된 이후 정권에 따라서 시행과 유예를 반복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2022년 5월부터 적용이 유예돼 왔습니다. 지난해 2월에 올해 5월 9일까지 유예 조치가 1년 더 연장됐었죠.

👉 5월 9일까지 체결한 계약은 중과 유예 적용

이처럼 오는 5월 10일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본격 재개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까지 계약한 매매계약까지는 중과 조치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이죠.

“단,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의논해 보겠다’고 말하긴 했지만 대통령의 말인 만큼 5월 9일까지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중과 조치가 유예된다고 이해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 시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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