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가스∙난방비 인상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많은 논의들이 오갔습니다. 정부는 우선 취약계층에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주겠다고 발표하며 지원 범위를 서민과 중산층으로 점차 넓혀나갔는데요. 이렇게 현금성 지원만을 대책으로 제시하는 정부를 두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환경을 위해 난방비를 올려야 한다는 측과 취약 계층을 위해 낮은 난방비를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 부딪히는 시민사회의 논의 또한 에너지 전환이란 근본적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가 부재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백영경 교수는 난방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비용 문제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기후 위기 시대에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할 에너지 생산방식과 이를 위해 회피하지 않고 마주해야 할 현재의 소비 수준 축소나 불편할 수도 있는 삶의 변화, 사회적 전환을 논의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상된 에너지 가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을 넘어 불평등과 생태 문제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번 난방비 논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입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탄소에 의존하는 현재의 에너지 생산 및 소비구조를 새롭게 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과 이득을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적절히 분배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러한 접근은 에너지 요금 인상에 대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이뤄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유의미한 접근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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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전환’. 이 낱말에는 두 가지 물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 ‘어떤 방향의 전환인가’. 둘째, ‘우리 사회는 그 전환의 비용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첫 번째 물음에 대한 가장 원론적인 답변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에너지 믹스를 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자는 주장인데요. 여기까지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다가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시사in> 이오성 기자는 원전과 재생 에너지 모두 확대하는 것은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원전과 재생 에너지는 모두 ‘경직적 발전원’이기 때문에 서로를 보완할 수 없다는 설명이죠.

전력 공급의 묘는 공급이 수요에 비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전력 수요는 계절과 날씨에 따라 등락하기 때문에 공급량도 이에 따라 출렁입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쉽게 발전을 시작하고 중단할 수 있는 ‘유연한’ 전력원은 전력 공급의 필수요소이죠. 난로를 끄면 그만인 가스 발전, 수문을 막으면 되는 양수 발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경직적입니다. 원전은 출력을 원하는대로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재생 에너지의 경직성은 자명합니다. 바람이 필요할 때마다 불어주지 않으니까요. 이처럼 경직적인 전력원인 원전과 재생 에너지의 발전량이 전체 전력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전력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가 까다로워집니다.

경직성이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원전과 재생 에너지는 서로를 보완하지 못하고, 양자택일을 기다리는 처지에 놓입니다. 이오성 기자는 이렇게 씁니다 “결국 에너지 산업이라는 무대에서, 주인공은 원전 아니면 재생에너지 둘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흔히 말하는 ‘에너지 믹스’에서 이런 문제는 잘 거론되지 않는다. ...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믹스’될 수 없는 관계다.” 결국 한국 사회는 근시일내 선택에 기로에 놓일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죠. 따라서 우리보다 먼저 이 양자택일을 마주한 사회가 어떤 에너지원을 택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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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두 번째 물음에 대해 살펴볼까요? ‘우리 사회는 그 전환의 비용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발전원의 선택은 생각보다 뿌리 깊은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에너지 전문가들은 ‘원전이냐 재생 에너지냐’라는 선택은 단순히 발전원을 고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원전과 재생 에너지가 서로 다른 에너지 수급 체계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죠.

원전은 ‘집중과 계층화’를 일으키는 힘을 갖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성으로 인해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 건설됩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보았을 한적한 바다 마을 미포 같은 곳.) 동시에 원전의 발전량은 막대하기 때문에 거대한 송전탑이 대동맥처럼 수도권과 발전소 사이를 잇습니다. 전력을 소비하는 도시와 이를 공급하는 지방이 뚜렷이 나눠지고, 양측은 저마다의 이유로 자유를 조금씩 잃습니다. 소비자는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에너지를 선택하지 못하고 원전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방은 원전과 거대한 송전탑이 주는 위험에 짓눌린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송전탑 설치를 놓고 오랜 시간 진통을 겪은 밀양, 원전 주민 피폭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된 울진 등이 이의 대표적인 사례죠.

반면 재생 에너지는 ‘분산과 참여’라는 힘을 일으킵니다. 소개해 드리는 칼럼의 저자, 조천호 경희사이버대학 기후변화 특임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재생에너지는 가변성과 분산성이라는 특징에 걸맞은 전력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런 특성으로 인해 발전원이 소비자에게 가까워지면 소비자는 전력이 어떻게 생산되고 분배되는지 알 수 있게 되고, 시민들은 객체에서 주체로 변화합니다.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할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고민하다 보면 지역의 자치단체들에 더 큰 자치권이 생길 테니까요. 칼럼의 저자는 한발 더 나아가, 재생 에너지의 도입이 ‘분권 민주주의’의 발달과 맞물리리라 예측합니다.

이렇듯 ‘집중과 분산의 문제’, 즉 ‘에너지의 생산과 사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하는 질문은 필연적으로 사회 정치적 구조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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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민주주의’는 재생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적 변화로 이어질지, 혹은 이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담론들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단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재분배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는 거죠. ‘정의로운 전환’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소비 구조와 탄소배출 절감에 집중하고, ‘에너지 정의’가 취약계층의 에너지 접근권과 에너지 분배 방식의 불평등 대해 고민한다면 ‘에너지 민주주의’는 ‘정의로운 전환’과 ‘에너지 정의’ 모두를 포괄하는 하나의 거대한 패러다임입니다.

에너지 민주주의는 크게 다음의 원칙을 기본 합의로 합니다.

• 중앙집권형 체제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에 권한을 부여하는 ‘탈중앙화’
•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에 대중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하는 ‘대중 참여’
• 에너지 회사 및 인프라의 이윤 독점을 비판하며 공적 소유권 확대와 평등한 에너지 분배를 주장하는 ‘사회적 소유권’

이러한 정의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비판받기도 하는데요.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넘어,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변화까지 고민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한국은 재생 에너지 도입이 늦은 만큼 에너지 전환 이후의 사회에 대한 상상도 부족한 편이었는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재생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들을 논의하는 중입니다. 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건축에 필요한 공공일자리를 만듦으로써 탄소 감축과 더불어 일자리 제공하고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하는 미국의 ‘그린 뉴딜’이 가장 대표적이겠네요. 한국 역시 ‘한국형 그린뉴딜’을 도입한다고 했지만 정책의 핵심원칙 중 하나인 ‘불평등 해소’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 시민참여 없이 관료 중심으로 정책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죠. 모처럼 에너지 정책이 다시 뜨겁게 논의되는 이 시점, ‘전환’을 너머 ‘전환 이후’의 사회를 상상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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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난방비 논란’에 관한 보도를 숱하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두 장의 대비되는 사진을 실었던 한 기사가 선명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 사진에는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와 동자동의 쪽방촌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한쪽은 따뜻한 모닥불을, 다른 한쪽은 차디찬 얼음 조각을 연상시켰습니다.

선명한 색의 대비가 이루어지는 두 사진 사이에는, 무려 20도에 달하는 온도 차가 있었습니다. 기사를 다 읽고 나서, 푸른색 사진 속 사람들의 삶을 상상해보았습니다. 아무리 난방 온도를 올려도 따뜻해지지 않는 집과, 온도를 다시 내리며 옷을 한 두 겹 더 껴입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번 달 난방요금 걱정에 어두워진 얼굴을 허공에 그려보았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현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이 정부 대책의 문제를 지적하자, 지급 액수를 늘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대책은, 횡재세를 도입해 지원금을 마련하자는 대책은,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 생산구조를 만들어 나갈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겨울은 점점 더 추워지고 여름은 점점 더 뜨거워지는 상황에서, 그때마다 지원금만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인데 말이죠.

이번 레터에서 저희는 정부가 제시하지 않는 대책에 주목했습니다. 중요한 건 ‘비용’이 아니라 ‘전환’이라고, 원전은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없다고, 전환은 ‘분산’에 있다고, 그리고 그것은 ‘에너지 민주주의’로 나아간다고 말입니다.

어느덧 봄이 오고 있습니다. ‘난방비 논란’은 점차 수그러들고 있지만, 몇 개월 후 ‘냉방비 논란’으로 이름만 바꾼 동일한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근본적인 해법을 바라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