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은 4월 14일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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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늘의 법신 주요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SK서린빌딩에 있는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4월 14일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2023가단5130890)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민사36단독(장성학 부장판사)에 배당됐습니다. 아직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최초 합작법무법인 '애셔스트화현'이 셔먼 앤 스털링의 정안나 영국법자문사, 배선혜 미국법자문사를 영입했습니다. 자문에 집중해야 하는 합작법무법인의 성격에 맞춰, 프로젝트파이낸싱 분야의 전문가를 충원하며 본격 영업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정안나 영국법자문사 · 배선혜 미국법자문사 
<사진=셔먼 앤 스털링 홈페이지>
1세대 아이돌그룹 H.O.T.의 옛 상표권자가 재결합 콘서트를 연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8일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2023다20795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양지정·이태우 부장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했습니다(20노1515). 같은 혐의를 받는 김인규 대표이사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창규 전 상무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법인에는 1억5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
오승종 홍익대 법학과 교수의 기고입니다.

🤝구름빵, 검정고무신,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해결책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저작권법 제54조를 개정해서 신탁관리단체의 관리저작물의 경우에는 권리변동 등록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작사는 개별 창작자가 아니라 대등한 협상력을 가진 신탁관리단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신탁관리단체는 수탁자로서의 임무에 따라 신탁자인 창작자를 위하여 협상에 임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약 내용은 관계 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정형화 되어 있기 때문에 불공정 소지도 없습니다. 
이한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법의 신(新)과 함께]


🤝세계인의 날에 되돌아보다
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이고, 이 날부터 1주일은 ‘세계인 주간’입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 법률 한 조항을 할애하여 이 날과 주를 정하였으니, 외국인과 관련된 날로서는 국내에서 가장 ‘근본 있는’ 법정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가 세계인에 대해 가지는 공식적인 입장은 냉정히 말해 ‘경제 성장에 필요한 도구’ 정도인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올해 있었던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법무부 장관의 기념사는 "경제 성장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임관혁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칼럼입니다. 

[임관혁이 쓰는 인문학 속의 법]

🤝대한제국 최초의 검사 이준, 대한민국 최초의 대법원장 김병로
1907년 6월 제2회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 외교권을 박탈당한 조선 황제 고종이 비밀리에 보낸 특사 3명이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방해로 이들은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의분을 참지 못한 이준은 불귀의 객이 되었고(사인에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이상설은 간도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이어갔으며, 이위종은 러시아로 돌아갔습니다.  일제는 이 사건을 문제 삼아 고종을 퇴위시켰고, 통감부는 궐석재판에서 이상설에게 사형을, 이준과 이위종에게는 종신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만국평화회의보(1907년 7월 5일 1면)의 헤이그 특사들. 왼쪽이 이준, 중앙이 이상설, 오른쪽이 이위종
지식인으로서, 법률가로서 양심과 정의를 지키며 초지일관 살아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준이나 김병로는 그런 점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고 오늘날 지식인·법률가들의 사표(師表)가 되고 있습니다.
🗓️일정
오늘의 법조
[법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6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마약 투약 혐의' 배우 유아인 구속 전 피의자심문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 '사기 등 혐의' 윤미향 의원 외 1명 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로펌·변호사]
  • '해외부동산투자 리스크 진단 및 대응 전략' 세미나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동 콘래드 서울 호텔 스튜디오 4

  • 법무법인 화우, 정보보호센터 제4회 외부전문가 초빙특강
    -오후 12시,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 강당

  • 법무법인 태평양 '2023년 상반기 주요 IP 판례 동향' 웨비나
    -오후 2시
💍결혼

  • 전선이(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결혼
    - 날짜 : 2023년 7월 16일(일) 오후 2시
    - 장소 : 서울행정법원 융선당예식장
◾부음
[알려 드립니다]

📢 시민과 함께 하는 의료법 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법률신문 교육센터에서 ‘의료법 학교’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과정은 법률신문과 한국의료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법률전문가 뿐만 아니라 병원종사자를 비롯해 일반시민들에게도 유용한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모두 20개 강좌입니다.  '진료기록부를 보는 방법'에서 부터 '응급실에서 간과하기 쉬운 의료사고 유형들', 판례로 공부하는 무면허의료행위', '의료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문제',' 의료법 위반과 행정처분에 관한 주의사항'등 의료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그에 따른 법률쟁점들을 망라했습니다. 

강사는 이인재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 외 19명의 변호사들이 담당합니다. 
 
아래 동영상을 클릭하면 샘플 강의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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