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지난 달 COP27가 막을 내렸습니다. COP란 온실 가스 등으로 인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회의입니다. 그렇다고 의례적으로만 열리는 회의는 아닙니다. COP가 유일한 국제적 기후 협의체이기도 하고, 갈수록 세계 곳곳에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기후 위기로 인한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 지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손실과 피해 기금 신설'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지 30년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기후위기로 많은 피해를 입은 개도국의 요구가 처음으로 실효성 있게 논의된 것입니다. <한겨레> 김규남 기자는 ‘개도국 목소리 분출’과 ‘손실과 피해 기금 신설’을 COP27의 결정적 장면으로 꼽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존재합니다. 기금 마련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지만 누가, 어떤 식으로 기금을 마련할지, 그 대상은 누구일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구 온도 상승을 제한하는 '온실가스 감축'이 COP의 주된 목적이지만, 이 또한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한다'는 지난 해의 선언적 문구에 그쳤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각 국가들의 세부적인 계획은 언급되지 않은 것입니다. 2022년은 전세계적으로 이례적인 기상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한 순간의 해프닝이 아니라, 지구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선진국을 비롯한 전 지구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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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바이타🍑

그렇다면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왜 선진국이 나서서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의 무게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지난 70여년간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은 그 외 다른 모든 국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해왔습니다. 기후위기의 책임은 탄소를 많이 배출한 선진국들에게 있으나, 그 피해는 대부분 제3세계·개발도상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기상 이변으로 인한 홍수로 1700명 이상이 숨지고, 국토의 1/3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후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아프리카의 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은 2.8%로, 미국의 1/10 수준입니다. 책임과 피해의 주체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불공평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 18위로, 경제규모에 견주어 탄소배출량이 많은 국가에 속합니다. 한국의 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은 후순위 120개 국가의 누적배출량을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기후피해 개발도상국 지원에 인색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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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일리브🌠

이번 COP27 합의를 두고 역사적인 합의라는 평이 나옵니다. 스물 여섯 차례 총회를 거치는 동안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배상’에 대한 언급은 계속되어왔지만, 번번이 의견을 모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피해 배상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요.

'피해 배상'에 대한 논의는 COP가 14차를 맞이하고서야 ‘겨우’ 나왔습니다. 이때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피해를 보는 도서국들이 주도하여 개도국에 대한 자금 지원, 점진적 피해 배상 등을 포함하는 '다중 창 매커니즘'을 제안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손실과 피해'를 배상하려면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며 거절했습니다. 이후 2012년에는 '배상'의 성격이 옅은 연대기금을 만들자는 논의가 나왔음에도 선진국들은 새로운 자금 조달 체계를 만드는 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선진국들이 피해 배상을 거부하는 명분은 '남 탓'입니다. 다른 국가가 더 많은 환경오염을 야기했다며 책임 소재를 떠넘기거나, 다른 국가가 내지 않기 때문에 낼 수 없다는 식이죠. 선진국들이 ‘폭탄 돌리기’를 하는 동안 배상은 지연되었고, 기후 위기를 대응할 금전적 여유가 없는 개도국들은 그 피해를 온전히 감내해야 했습니다. <경향신문> 강한들 기자가 언급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반구 국가는 역사적으로 약 92%의 배출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선진국들의 폭탄 돌리기가 무의미함을 의미합니다. 내 폭탄을 옆 나라에게 줘봤자 그들도 처리해야 할 폭탄이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역사적 합의라고 평가받는 이번 합의조차 개도국이 겪고 있는 기후위기 문제를 ‘인도적 지원’ 문제에서 접근할 뿐 ‘피해 배상’에 합의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폭탄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선진국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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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부기🐢

사실 이번 손실과 피해에 대한 합의는 선진국들의 자의적인 노력보다는 기후위기 최전선에 있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러나 한계 또한 분명합니다. 이번 회의는 석탄을 포함한 모든 화석연료의 단계적이고 완전한 퇴출을 결과 문서에 담지 못했습니다. 석유를 생산하는 아랍국가와 화석연료 기업 로비스트들의 방해 공작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래 칼럼은 ‘기후 재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 강력한 글로벌 기후 정치의 세력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기후 재난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물론 세계 각국의 정부와 시민들 모두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화석연료의 퇴출에 동의하는 자세를 견지하지만, 실제 정책과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사용을 2050년까지 어떻게 0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없습니다. 또, 한국은 세계 3위의 해외 화석연료 사업 투자국이기도 합니다.

화석연료에 기반해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지금의 체제가 유지되는 한, 기후재난은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칼럼은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완전히 대체한다고 해도, 전체 전력 수요와 자동차 수 규모가 줄지 않으면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인류가 무한성장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기까지, ‘지구를 위한 회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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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