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이 빠졌다고? 우리 아파트도?

2023/08/03 목요일

오늘의 뉴닉

부실 공사로 논란인 LH 아파트,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봤고
니제르에서 벌어진 쿠데타로 여러 나라가 웅성웅성하는 이유 살펴봤어요.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뉴니커들의 의견도 정리했어요.

🦔고슴이: 살면서 가장 간절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하슴?

LH 아파트 부실 공사 논란

우리 아파트에 철근이 빠졌다고?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사를 맡기고 GS건설이 짓고 있던 인천 검단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무너져 내린 일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 이후, LH가 공사를 맡긴 다른 아파트 단지도 쭉 조사했더니 15개 아파트 단지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걸로 드러났어요.

무슨 일이야?
인천 검단 아파트처럼 지하주차장에 넣어야 할 ‘보강 철근’을 빠뜨린 거예요. 그중 5곳은 이미 입주도 마친 상태라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설계부터 문제 ✏️: 문제가 된 아파트들의 지하주차장은 오직 기둥으로 천장을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그래픽)’여서 이를 보강해 줄 철근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15개 단지 중 10곳이 구조 계산을 빠뜨리거나 설계 도면에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등 설계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던 걸로 드러났어요.
공사도 문제 🚧: 몇몇 단지는 설계 도면대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무량판 구조 자체에 대한 작업자들의 이해와 숙련도가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다고.
관리·감독도 문제 🔎: 설계에 문제가 없는지, 설계대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살피는 과정(=감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어요. 공사를 맡긴 LH도 설계·시공·감리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우리나라 건설 산업 전반에 자리 잡은 부실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와요:

서로 눈감아 주고 😎: 이번에 문제가 된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의 설계 회사에 LH 출신 직원이 일했거나 일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공사 회사, 감리 회사 고위직에도 LH 출신이 많았다고. 이들이 부실 설계·공사를 눈감아 준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와요.
하청에 하청 주고 🤫: 공사의 일정 부분을 다른 회사에 맡기는 걸 하청이라고 하는데요. LH가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맡기면 그중 일부는 다른 회사가 재하청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비용과 시간을 아끼려는 건데, 하청과 재하청을 거치며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설계를 맡아 설계가 부실해졌을 수 있다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한대?

이권 카르텔 조사할게 🔍: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런 일이 벌어진 건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 때문이라며 이를 뿌리 뽑겠다고 했어요. 필요하면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도 조사할 수 있다고 했고요: “전부 이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야!” 더불어민주당은 “엉뚱하게 남 탓 하지 마!”라고 했고요.
전부 다 조사할게 ✅: 정부는 무량판 구조를 쓴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도 전부 조사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중 일부는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집까지 무량판 구조로 지어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파장이 클 것 같다고.

니제르 쿠데타와 국제사회 영향

쿠데타의 전 지구적 나비효과

혹시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니제르’ 이름 들어본 뉴니커 손! 며칠 전에 들어본 것 같다면 뉴닉을 요즘 열심히 읽었다는 뜻일 텐데요. 니제르에서 일어난 쿠데타로 전 세계가 웅성웅성하고 있어요.

니제르 30초 소개: 50년 넘게 프랑스의 식민지였다가 1960년에 독립했어요. 세계에서 열 손가락에 들 정도로 가난한 나라로, 국제사회가 매년 20억 달러(약 2조 5000억 원)를 지원해요.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우라늄을 많이 수출하는데요. 유럽연합(EU)에서 수입하는 우라늄의 20%는 니제르에서 와요.

지금 어떤 상황인데?
7월 26일, 군부와 손잡은 대통령 경호실장이 바줌 대통령을 가두고 자신을 국가 원수라고 발표했어요. 프랑스에서 독립한 이후 니제르에서는 쿠데타가 자주 일어났는데요. 바줌 대통령은 2021년 처음으로 평화·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뽑힌 사람이에요. 이후 미국·프랑스 등 서방 나라와 친하게 지내왔고요. 쿠데타가 일어나자 서방 나라는 “당장 바줌 대통령을 돌려놓지 않으면 아예 지원을 끊겠다!”고 경고했어요. 니제르가 회원으로 있는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도 “쿠데타 안 멈추면 군대 보낼 거야!”라고 말했고요. 이런 식으로 국제사회가 강하게 나오는 데는 이번 쿠데타의 파장이 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어떤 파장이 있는데?

사헬 쿠데타 벨트 완성: 북아프리카를 가로지르는 사하라 사막의 남쪽 경계를 ‘사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에 있는 나라들은 니제르만 빼고 2020년 이후 쿠데타를 겪었어요. 이곳에서 유일하게 서방 나라들과 친하게 지내왔던 니제르에서도 쿠데타가 벌어지며 아프리카를 가로지르는 한 축이 전부 불안해진 것.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Up: 한때 중동 등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했던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예: 알카에다)이 지난 몇 년 사이 무대를 사헬 지역으로 옮겼는데요. 미국과 프랑스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을 막기 위해 니제르에 군대를 두고 있어요. 쿠데타로 혼란이 커지고, 서방 나라 군대가 니제르에서 떠나게 되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러시아 영향력도 Up: 니제르 이웃 나라의 군부 정권은 러시아랑 친해요. 반면 니제르는 서방 나라들의 도움으로 민주주의 새싹을 키우며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걸 막는 역할을 했는데요. 이번 쿠데타로 미국·프랑스의 힘이 줄고 러시아의 영향력은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들 웅성웅성하는 거구나...

맞아요. 다른 포인트도 살펴보면:

아프리카 나라 갈등 커질까: ECOWAS가 니제르 군부를 압박하자 ‘쿠데타 벨트’에 속한 말리와 부르키나파소가 견제에 나섰어요: “니제르 공격하면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거야!” 두 나라는 ECOWAS의 회원이기도 해서, 이 지역 아프리카 나라끼리 티격태격할 수 있다고.
서방 나라 스텝 꼬일까: 서방 나라들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세운 계획이 꼬일 수 있어요. 프랑스와 EU는 니제르에서 수입하는 우라늄을 믿고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을 금지할 생각이었기 때문. 니제르에서 우라늄을 수입하기 어려워지면 원전을 돌리기 위해 러시아산 우라늄을 계속 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라늄 수출 제재로 러시아를 압박하기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이슈, 어떻게 생각해?” 뉴닉 피자스테이션

🔔띵동!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뉴니커,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피자가 도착했어요:

신상공개 제도, 정확히 뭐고 어떻게 확대한다는 건지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대표 쟁점 무엇인지
뉴니커들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문가들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지
해외에선 범죄자 신상공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뉴니커의 질문과 생각, 싹 모아 정리해왔어요.

만나봐요 피자스테이션

a.k.a 뉴니커 지식확대범

* 뉴니커의 다양한 의견을 볼 수 있는 피자스테이션은 뉴닉 애플리케이션에서 편하게 볼 수 있어요. PC로 보는 뉴니커는 뉴닉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난 네가 마스크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 😷
방역당국이 다중이용시설·대중교통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다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할 것을 권고했어요.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6월 4주차 이후로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가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독감 수준이지만, 노인 등 면역력이 낮은 이들에게는 여전히 위험할 수 있어요. 방역당국은 예정대로 다음 주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할지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미국 신용등급 내려 👎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레이팅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내렸어요. 미국에서 부채 한도 협상 때마다 시끌시끌한 것, 세금 수입이 줄고 재정 지출이 늘어나며 나라의 적자가 커지는 것 등을 이유로 꼽았는데요. 미국 정부는 “요즘 미국 경제 살아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라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상담은 예약부터 해주세요 🏫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통화하려면 예약해야 하는 제도를 2학기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어요. 일반적인 민원은 챗봇을 활용하고, 교사와 만나거나 통화하려면 ‘서울학교안전 앱’을 통해 예약하도록 하는 것. 원하는 학교는 민원인 대기실에 CCTV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를 통해 악성 민원 등 교권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해친 죄 🇺🇸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진 후, 그의 극성 지지자들은 선거 조작 음모론을 퍼뜨리다 결국 2021년 1월 6일 의사당 건물에 난입해 폭동을 저질렀는데요(=1.6 사태). 미국 민주주의 역사상 최악의 폭력 사태로 꼽히는 이 사건의 배후에 트럼프가 있었다고 본 거예요.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린 죄가 크다는 점도 지적됐다고.

더위가 재난이 될 때 🥵
세계 곳곳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란 서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50도에 달하면서, 이곳에서만 1000명 넘는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결국 이란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며 이틀간 임시 공휴일을 갖기로 했어요. 지구 반대편 일본에서는 25개 지역이 125년 만에 가장 더운 7월을 보냈고, 미국 피닉스에서는 43도 넘는 폭염이 3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고.

노인 비하 발언 논란
며칠 전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한 발언이 논란이에요. 노인들에 대해 ‘미래가 짧은 분들이 선거에서 젊은 사람들과 똑같이 1표를 가져야 하냐’라는 취지의 말을 한 건데요. 논란이 번지자 혁신위원회와 김 위원장 측은 ‘청년의 정치 참여를 촉구하려는 의도였다’면서도 ‘마음 상한 분들이 있다면 유감스럽다’고 했어요. 하지만 당 안팎에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나이지리아를 떠나 브라질에 도착한 로만 에비메네 씨와 탕크고드 매튜 예예 씨. ⓒReuters/Carla Carniel

뉴니커, 배 뒤쪽 끝에 달린 좁은 방향타 위에 아슬아슬 앉아 먼 바다를 항해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영화 속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 전 4명의 나이지리아인들이 실제로 겪은 일인데요. 이 상태로 무려 14일 동안 5600km를 항해했다고 🌊.

항해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방향타 위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노끈으로 자신의 몸을 묶어야 했고, 준비한 식량은 열흘 만에 다 떨어져 이후 4일 동안은 튀어오르는 바닷물을 받아먹으며 버텼다고 하는데요. 바닷속을 내려다보면 고래나 상어가 따라오는 모습이 종종 보였다고 🦈🐋.

왜 이런 목숨 건 항해에 나섰냐고요? 남다른 모험 정신으로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절박한 이유가 있었대요. 경제난과 정치적 불안, 범죄가 일상인 나이지리아를 떠나 유럽으로 향하려고 했던 것. 하지만 유럽으로 가는 줄 알았던 배는 브라질에 도착했고요. 2명은 나이지리아로 돌아갔고, 2명은 브라질에 난민 신청을 했다고. 그중 한 명인 예예 씨는 가족과 브라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 “나는 이제 여기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