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여 행정안전부를 정면으로 규탄하고 “총인건비 지침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양대노총 공대위 지방공기업특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노총 공공연맹 등은 2월 11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제 개선을 사실상 ‘패싱’한 행안부에 즉각적인 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총인건비제로 불리는 인건비 관리 기준이 수년간 정부의 일방·일률 통제 방식으로 운영되며 구조적 문제를 고착시켜 왔다”며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제도인 만큼, 전면 개선 없이 땜질식 지침 통보로 넘어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월 22일(2026.1.22.) 행안부가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정책 총괄부처로서 전국 지자체에 「2026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2026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보완·통보한 데 있다. 참가자들은 해당 지침이 총인건비제 관련 기준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임금·처우를 좌우하는데도, 노동자들이 요구해 온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요구는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은 행안부의 이번 조치를 “개선 요구를 의도적으로 비켜간 행태”라고 규정하며, 지금이라도 올해 기관별 인건비·인력 운영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26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지침을 중앙공공기관 수준으로 즉각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현장을 옥죄는 통제의 틀을 그대로 둔 채 공공서비스만 떠받치라는 요구는 폭력”이라며 “지침 개정이 없다면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투쟁을 더욱 강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공연맹 강대빈 상임부위원장을 비롯해 지방공공기관분과 이양섭 의장, 신기수 부의장, 김종우 부의장 등 다수의 대표자·간부들이 참석해 행안부의 책임 있는 지침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