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앤트레이드 연구원
Vol.8, 2023.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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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앤트레이드 연구원에서는 중국 통상 산업 경제 정보 서비스(TnT China Intelligence)를 제공합니다. 중국 관련 정보와 현안 이슈에 대한 심층 분석 기사를 주간 단위로 제공하여 기업 경영과 정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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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中 전국금융공작회의 곧 열릴 듯…향후 5년 정책 방향 제시
중국의 최고위급 금융정책 회의인 전국금융공작회의*가 하반기 중에 개최될 전망이며 이르면 7월 개최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全国金融工作会议, National Financial Work Conference(NFWC)
전국금융공작회의는 중국의 장기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로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1997년 첫 회의가 열린 후 5년 주기로 개최됐다. 지난해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열리지 않아 올해 회의가 6회째다.
NFWC는 경제 규모 세계 2위인 중국의 지난 5년 금융 개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5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중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끈다. 중앙 당·정이 주관하는 다른 핵심 회의와 달리 회의 개최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제1차 회의와 2차 회의는 각각 11월과 2월에 개최됐고 3차와 4차는 1월 하순과 1월 초순, 5차 회의는 7월 중순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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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회의는 하반기 개최가 확정적인 가운데 6월 들어 주요 증권사들이 관련 보고서를 내놓기 시작한 것을 보면 이르면 7월 개최 가능성도 점쳐진다. 코로나 봉쇄 정책이 해제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정책 당국자들이 금융 개혁의 필요성을 부쩍 강조하고 있는 것도 회의 개최가 멀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
앞서 5차까지의 회의 사례와 올해 초 정부 업무보고 이후 당정 고위층의 발언 등을 참고로 제6차 NFWC의 의미와 의제 등을 조망한다.
▶의미 = NFWC는 중국 금융산업의 장기적 발전과 개혁에 필요한 지침(important guiding significance)을 결정한다. 회기는 통상 2~3일이며 참석 범위는 최고 지도층(국가주석 혹은 국무원 총리)이 주재하고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각 성시 당 서기, 중앙은행(인민은행), 증권감독회 주석 등이 참석한다. 과거 NFWC 사례를 보면, 현재 경제적 여건과 국제 환경을 기반으로 중국 자본시장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금융 감독시스템 및 위험 방지 시스템을 개혁해왔다.
처음 두 차례(1997년, 2002년)의 NFWC는 금융기관의 구성, 관리감독 시스템, 주식시장 운영 시스템을 포함한 현대적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3차 및 제4차 때는 금융시스템 및 금융기관 개혁 심화, 금융 서비스의 품질 제고 문제를 다루었다. 제5차 회의는 금융 리스크 방지와 주식시장 시스템 보완, 지방 정부 부채 문제에 특히 초점이 모였다.
▶올해 예상 의제 = 중국의 금융 감독 시스템은 과거 복수 기관의 분업 감독체제에서 기관 통합 감독으로 전환돼왔다. 2003년 '1행 3회'(은행감독위, 보험감독위, 증권감독위)의 분업형 감독 위원회 모델에서 2017년 은행감독위+보험감독위 통합형 감독으로 바뀌었고 2023년에는 국가금융감독총국*이 설립(5.18)되어 감독 기능이 더욱 강화됐다.
*국무원 산하 직속 기관으로 약칭 금감총국. 7경 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의 중국 내 은행·보험 자산과 증권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하고 금융위기를 예방한다.
중국 시노링크 증권사의 거시경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NFWC의 핵심 의제는 내수 확대, 위험 방지, 금융규제 완화 등으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는 올해 NFWC의 초점은 실물경제 지원 강화, 내수 확대, 리스크 방지 및 금융 감독 개선 분야로 모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감총국은 최근 첫 번째 공개 연설에서 후속 금융 작업이 유효수요 회복 및 확대, 금융 리스크의 적극적인 예방 및 통제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23년 들어 경제의 회복 탄력성이 부족한 상황이라 금융시스템의 유효수요 확대 및 현대식 산업체계 건설 촉진도 이번 NFWC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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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계] “美 의회 대중국 강경 입법 계속될 것”(中 유력 증권사)
중국은 지난주(6.18-19)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에 대해 “솔직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라며 긍정적인 평가(중국 외교부)를 했으나, 미국 의회가 주도하는 대중국 억제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유력 증권사가 예측했다.
지난 5월 이후 미·중 고위급 행정부 인사의 접촉과 미국 재계 CEO의 방중이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 의회에서는 대만 관계 법안과 중국 관계 법안이 계속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중 경쟁 이슈를 중심으로 47편에 달하는 《대국 게임》(大国博弈) 기획 보고서를 낸 바 있는 중국 에버브라이트 증권(광대증권·光大证券)은 6월 25일 자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증권사는 국제 정치경제 이슈와 중국 거시경제 문제 분석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中美缓和能否影响美国国会对华立场?--《大国博弈》系列第四十六篇兼光大宏观周报(2023-06-25)
▶올해 들어 통과된 미국의 대만 관계 법안
보고서는 2023년 1월 3일부터 시작된 미국 제118대 회기에서 다수의 대만 관계 법안이 2월 28일 집중적으로 통과됐다며 이날을 미국이 미·중 관계를 재설정하고 ‘중국 옥죄기’에 나섰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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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특히 ‘2023년 대만 갈등억제 법안’과 ‘2023년 대만 차별금지법’ 등이 (중국의 양안 관계 원칙에 반하는) 극단적인 입법 사례이며 앤 와그너 하원의원이 발의한 ‘2020년 대만보증법 개정안’은 미 국무부가 대만 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 및 업데이트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요약하면, 최근 미·중 긴장 관계가 다소 완화되는 조짐이 있지만 미국 의회가 여전히 대중국 매파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 관련 법안은 억제 기조 지속
미국 의회의 중국 관련 법안은 대중국 억제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대중국 강경 입법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로는 국가안보(통신, 에너지), 핵심 광물 공급망(중국 배제), 합성 의약품(펜타닐 등), 국제기구(중국이 개발도상국에 계속 머물지 않도록 하는 조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박탈) 등을 꼽았다.
이 보고서의 내용이 중국 내 전반적인 인식이라면 중국이 판단하는 미·중 관계는 최근 계속 완화되고 있고 미국에서 일부 강력한 중국 관련 입법 안건이 유보된 사례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대만 관련 법안이 이어지고 있고, 중국 관련 법안도 대중국 억제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미·중 관계의 일부 완화 조짐과 블링컨 장관의 방중을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양보로 간주하고 중국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주장하고 있는 것도 중국으로서는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결국 미·중 관계가 뚜렷하게 개선될 공간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이에 따라 향후 중국은 미국 행정부 및 재계 차원의 관계 완화 제스처에 대해 선택적으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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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양극재] 中 화유, 글로벌 수요 대응하기 위해 헝가리 공장 건설
중국의 코발트 생산기업인 화유코발트(华友钴业,HUAYOU COBALT)가 헝가리 북부 아치(Acs) 지역에 '하이니켈' 양극재* 공장을 건설한다.
*양극재는 전기차 배터리의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배터리 원가이 40% 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소재 중 하나다. 하이니켈 양극재는 LFP 배터리보다 주행거리가 길어 글로벌 주요 전기차 기업들이 선호한다.
이 회사는 지난 6월 21일자 공고문에서 12억 78백만 유로(1조 8198억원) 규모의 헝가리 공장 계획 가운데 제1기 공정(연간 2억 5천만 톤)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건설 기간은 2년이다. 헝가리 공장에서 삼원계 배터리를 제조한다는 계획이다.
저장성 동샹(桐乡)경제기술개발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화유는 2002년에 설립됐다. 양극재의 주요 공급사로 유럽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품은 CATL(中国宁德时代) 등 중국 배터리 업체나 한국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의 배터리 제조업체에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금액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헝가리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도 받을 것으로 알려줬다.
화유 관계자는 헝가리 공장 건설은 신에너지 리튬전지의 급속한 수요에 부합하고 글로벌 시장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계 기업들의 헝가리 내 연이은 공장 설립으로 헝가리의 배터리 생산능력이 급증하고 있다. 동부의 데브레첸에서는 후이저우이웨이(惠州亿纬, EVE 에너지)가 5월에 공장 건설을 밝혔고 이보다 앞서 CATL도 지난해 73억 4000만 유로(10조 4521억원) 규모의 현지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생산된 배터리 제품은 유럽의 자동차 업체에 공급될 전망된다.
중국 기업의 잇따른 헝가리 진출에 따라 2020년 이후 중국은 헝가리의 최대 투자유치국으로 부상하였으며, 2022년 중국과 헝가리 간 무역액도 130억 유로화를 기록했다. 올해는 이 금액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편, 화유는 지난 4월 19일 한국의 LG화학과 새만금에 전구체 합작공장을 짓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전구체는 양극재 제조 과정에서 원료가 되는 화합 물질이다. 연합뉴스 보도(2023.4.14.)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약 1조 2천억 원을 들여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공구에 연산 5만 톤 규모의 전구체 공장을 건설한다. 올해 말 착공해 2028년 말 준공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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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中 바운더리社(eVTOL 제어시스템) 자본시장서 큰 인기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 불리는 전동수직이착륙기(eVTOL*)의 비행 제어시스템 개발사인 중국 ‘바운더리 인텔리전트 컨트롤’(Shenzhen Boundary Intelligent Control, 약칭 바운더리·Boundary) 중국 자본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eVTOL(Electric Vertical Take-off Landing)
중국 매체들은 바운더리가 출자를 주도한 푸화 캐피탈(普华资本, Puhua Capital)외에 기존 주주인 세쿼이아 차이나 시드 펀드(Sequoia China Seed Fund)에서도 수천만 위안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보도했다.
바운더리는 2020년 광둥성 선전에서 설립된 기업으로 중국에서 가장 일찍 eVTOL 비행제어와 내비게이션, 자동조종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 이 회사는 10년 동안 민간 항공기 분야에서 쌓아온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과 유럽에서 여러 대의 eVTOL, 기존 민간 항공기 및 UAM* 개발에 참여해 왔다.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eVTOL 제품으로 대표되는 차세대 항공 혁명은 스마트화, 자동화에 대해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바운더리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스마트화 및 이중화 비행 제어시스템'인 R3를 개발했다. 지난 3월 2일에는 R3를 장착한 완제기 업체가 이륙 중량 2톤이 넘는 eVTOL의 첫 비행에 성공했다.
바운더리의 주요 고객사는 대형 항공기 기업과 항공기 개발에 신규 진출하는 대형 자동차 회사, 그리고 eVTOL 분야의 스타트업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항운 비즈니스’ 매거진(空运商务 2022.12월호)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700개 이상의 eVTOL 설계 및 연구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개발사로는 미국 124개, 영국 24개, 중국 21개, 독일 19개, 캐나다 17개 순이다. 2021년 투자금액이 2020년보다 두 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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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 투자와 수출 비중 모두 크게 줄어
대만은 과거 전 세계적으로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였으나 수십 년에 걸친 지속적인 경제 다변화와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대중국 의존도를 지속해서 줄여왔다.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가 1991~2022년 기간의 해외투자 통계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만의 대(對)중국 투자액은 2,033억 3천만 달러(4만 5,195건, 승인 기준)로 집계됐다. 연평균 65억 6천만 달러(1,457건) 수준이다. 대만과 중국의 경제협력 효과가 정점에 이르렀던 2010년 투자액은 146억 2천만 달러(914건)나 됐다. 당시 대만의 해외투자 총액 대비 중국 비중은 83.8%로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이 비중은 작년 33.6%까지 줄어들었고, 대만의 대중 투자 규모도 50억 5천만 달러(372건)에 그쳤다. 이른바 ‘차이완’(차이나+타이완 경제) 효과가 정점을 찍었을 때 대비 65% 이상 투자가 급감한 것이다.
대만 최대 경제단체인 전국상업총회의 쉬수보(許舒博) 이사장은 “(중국 내) 대만기업의 3분의 1이 중국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한다”라면서 국제사회의 대중 제재가 강해졌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중국 경제가 급격히 악화한 영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만으로 유턴하거나 동남아시아로 이전하는 기업이 눈에 띄게 많아졌고, 중국 본토에 대한 신규 투자는 감소세”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만과 중국이) 예전과 같이 윈-윈 시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디커플링도 실질적으로 어렵다”고도 강조했는데, 이는 한국 기업계도 잘 관찰하고 참고할 부분이다.
‘차이완 효과’의 약화는 수출입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대만 통계처에 따르면, 2021년 대만기업이 접수한 수출 주문 중 대만 내 생산 비율이 전년 대비 2.4%포인트 증가한 48.4%를 기록하며 2013년 이래 최고 수준에 달했다(설문조사 방식, 2,816개 사 응답). 이는 같은 기간 중국(홍콩 포함)의 수출 주문 중 중국 내 생산 비율(42.4%, 전년 대비 3.1%포인트 감소)을 적지 않은 폭으로 앞선 결과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하고 코로나19 감염세가 확산하면서 대만 내 생산설비 가동을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처 자료를 보면 2021년 대만 내 설비 가동을 확충 또는 신설한 대만기업의 비중이 61.8%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 내 설비를 확충 또는 신설한 중국 기업의 비중은 23.6%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무역협회와 대만 재정부에 따르면 대만의 대중(홍콩 포함) 수출은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올해 1~4월에만 28.5% 감소했다. 전체 수출의 약 37%를 차지하는 반도체 품목이 두 자릿수로 줄어든 영향이 컸다. 2020년만 해도 45%를 웃돌았던 대만의 대중 수출 비중은 올해 35%로 10%포인트나 줄었다.(국민일보 참고)
대중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및 일본과의 경제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은 탄탄한 첨단 산업 경쟁력과 또 이를 선진국의 첨단 분야 공급망과 연계한 네트워크 효과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만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는 테크앤트레이드연구원 박한진의 월간조선 2023년 7월 기고문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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