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주차 #확률템 #분리공시제 #인앱결제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the300(정치부) 서진욱 기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꽤 많은 비가 내려 봄꽃들과 이른 작별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없는 세상에서 맘 편히 꽃나들이 갈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3월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렸는데요. 4차 추경안과 함께 여러 ICT 법안들이 통과됐습니다. 여야 이견이 큰 쟁점 법안들은 이번에도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엔 4월 7일 재보궐선거 총력전이 전개됩니다. 때문에 국회의 상임위 활동이 중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선거 기간에도 할일은 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6호, 3월 5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의사당 와이파이는 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입니다. 메일을 받은 분들은 따로 구독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메일 하단 링크에서 수신거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감시"… 더 센 확률템 규제 법안 나왔다 확률형 아이템(확률템)을 규제하기 위한 더 센 법안이 나왔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인데요. 하 의원은 지스타(국내 최대 게임박람회)가 열리는 지역구를 둔 의원답게 확률템 문제에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 게임 5종을 '확률장사 5대 악덕게임'으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도 했죠. 하 의원이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이라고 명명한 법안에는 크게 3가지 내용이 담겼습니다. ①감독기구 운영 근거 ②게임사 피조사 의무 ③처벌 조항 적용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권익보호위)를 신설하고 게임이용자 의견 수렴, 불만사항 처리 등 업무를 부여합니다. 권익보호위 구성과 운영, 이용자 불만 처리 절차 등은 시행령에 위임, 문체부가 정하도록 했죠. 정부뿐 아니라 기업 내 감독기구도 생깁니다. 일정 규모 이상 게임사에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게임물이용자위원회'(이용자위) 설치 및 운영을 강제하는데요. 하 의원이 강조한 국민감시기구가 바로 이용자위입니다. 이용자위는 △확률템 구조 및 정보 관련 조사 또는 시정요구 △이용자 권리구제 관련 업무 △게임접근성 향상 관련 의견 제시 또는 시정요구 △기타 이용자 권익보호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확률템 조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죠.
이용자위 활동과 관련한 게임사 의무도 명시됐습니다. 이용자위의 확률템 조사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게임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확률템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관계자 출석 및 답변 요청도 마찬가지죠. 게임사는 이용자위 심의 결과와 처리 사항을 권익보호위에 보고하고, 권익보고위는 문체부 장관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합니다. 문체부-권익보고위-게임사-이용자위로 이어지는 감독 체계를 확립하는 구조입니다. 처벌 조항도 적용합니다. 게임사가 이용자위를 구성하지 않거나 활동을 방해하면 사안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연이은 확률템 논란으로 게임업계가 숨죽인 가운데 법안이 가져올 파장은 상당할 전망입니다. 이용자 권익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웠으나 이용자위가 게임사 경영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서죠. 문체부의 감독 권한이 크게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와 게임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게임업계는 한층 강화된 확률템 자율규제 방안을 내놨으나, 실효성 의문은 여전합니다. 입법 규제를 둘러싼 국회와 게임업계의 줄다리기는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관련 법안]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하태경, 문체위, 2109093
단통법 개정 첫 논의, 소득 없이 끝났다 단말기유통법 개정 논의가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이뤄졌습니다. 예상대로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요. 향후 개정 논의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단통법 개정안은 26건에 달했지만, 본회의 문턱까지 넘은 법안은 1건에 불과했죠. 나머지 법안들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법이 문제라는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대안을 찾지 못해서죠. 23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소위에 상정된 단통법 개정안은 총 4건. 분리공시제, 해지 위약금 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죠. 분리공시제는 휴대전화 판매 시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보조금 중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소위 논의가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면서 조만간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단통법 개편안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개편안을 중심으로 단통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안]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조승래(2103649), 김승원(2103942), 전혜숙(2104069, 2104056) 단말기유통법 폐지안 김영식(2104819)
앱개발사들의 호소… "구글 갑질 금지 법안 처리해야" 또 앱마켓 갑질 금지 법안 관련 소식입니다. 과방위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장외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홍정민·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인터넷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구글이 발표한 수수료 일부 인하 결정으로 법안 처리를 미뤄선 안 된다는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문제의 핵심은 인앱결제 강제에 있다며, 갑질 방지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해당 법안들은 3월 국회에서 소위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언제 다시 논의가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방침을 전면 시행하는 시점은 올해 10월입니다. 그 때까지 과방위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관련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조승래(의안번호 2103625), 박성중(2102884), 홍정민(2102524), 한준호(2103961), 양정숙(2104221), 허은아(2104390), 조명희(2104764)
[처리]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안 김병욱, 정무위, 2104717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 특례 관련 법령 정비 요청 근거 마련, 규제 샌드박스 5법 규제자유특구법 개정안 위원장 대안, 산자위, 2108860 특례 만료 전 사업자의 법령 정비 요청제 도입, 특례 부여 사유에 규제 불분명 사례 추가, 규제 샌드박스 5법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안 고민정, 산자위, 2104615 소셜벤처기업 정의, 정부 지원 근거, 인정요건(시행령) 규정 근거 신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조승래, 과방위, 2106206 과학기술기본계획 마련 시 성별 특성 반영 근거 마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안 허은아, 과방위, 210736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 운영 근거, 회의록 작성·보존·공개 의무 신설 [발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하태경, 문체위, 2109093 확률형아이템 법적 정의 규정, 문체부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근거 신설. 게임사 게임사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이용자위에 확률형아이템 조사 및 시정요구 등 권한 부여. 이용자위 미설치, 조사 거부 시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조항 적용.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 조승래, 과방위, 2108972 과기부 소속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이관, 명칭을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변경. 민간 참여 확대 근거 신설.
[토론회·세미나] 데이터 산업의 이해와 미래 교육 4월 1일 오후 2시, 조응천 의원실·국회 미래경제연구회, 온라인 세미나, 6788-7286 디지털 속 정보주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이슈 및 대안 4월 1일 오후 2시, 윤영찬·이영 의원실, 온라인 세미나, 6788-68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