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런히 저축해서 노후에 받는다고요? <소셜 코리아>는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학계, 시민사회, 노동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웹사이트와 오마이뉴스, 여러 포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소셜 코리아>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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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 문제 분석부터 현 정책 비판, 대안 제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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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 모으기? 국민연금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다람쥐는 가을이 되면 도토리를 부지런히 모읍니다. 무사히 겨울을 나려면 창고를 가득 채워둬야 하니까요. 사람도 노후를 대비해서 젊었을 때 부지런히 저축을 합니다. 국민연금이 바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는 "국민연금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은 매 시기 노동인구가 창출한 부 일부를 노인세대에게 분배하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공적연금은 100년 이상 지속된, 고도의 사회연대에 기초한 제도"라는 설명도 덧붙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논하려면 이 전제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연금 개혁을 놓고 "보장성 강화론"과 "재정 건전화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Insight는 이 두 방향이 미래세대에게 각각 어떤 의미인지 살펴봤습니다. 연속기획 두 번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장 수준은 턱없이 낮습니다. 평균소득자 기준 소득대체율이 OECD 평균은 51.8%인데 반해 우리는 31.2%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매년 더 낮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미래세대에 불리한 구조입니다. 만약 보장성을 높인다면 누가 집중적인 수혜자가 될지 아시겠죠? 또한 재정 건전화 조치를 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높일 경우 집중적인 부담자는 현 노동세대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의 입장을 택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래 세대에게는 어떻게 작용할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번 주 Insight에서 그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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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 대한민국의 현안을 꿰뚫는 날카로운 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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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대한 퍼주기 외교, 경제·안보 다 망친다
최근 대중국 수출이 급속히 감소하면서 대중국 무역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주된 요인이지만 한국 정부의 태도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남종석 전국공공연구노조 정책국장은 "미중 갈등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정책에 강하게 동조하면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다"고 분석합니다.
과거 한국 정부는 미국과 군사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는 동반자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죠.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안보동맹이 곧 경제동맹이라고 외치며 미국-일본에 치우친 외교를 꾸준히 진행시켜 왔습니다. "최근 일본에 대한 퍼주기 외교도 그 일환"이라는 것이 남 국장의 진단입니다.
세계화에 대해 대중의 저항이 꾸준히 있었지만 2010년대 이후에는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중심부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 반세계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화되는 지경학적 균열이 그것입니다. 세계 경제의 지경학적 균열과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은 수입·수출 양 측면에서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지경학적 균열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핵심 과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남 국장은 이런 정부의 태도가 "경제와 안보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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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석 / 전국공공연구노조 정책국장(소셜 코리아 운영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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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주일 동안 주요 기관에서 발행한 연구·정책보고서 리스트를 정리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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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보건/사회
📘 경제/산업/노동
📘 정치/정책/외교/안보
📘 환경/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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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 코리아를 만드는 사람들 👨⚕️
운영위원장 윤홍식(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운영위원 권혜원(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명희(국립중앙의료원 데이터센터장)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영미(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정희원(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철운((재)공공상생연대기금 집행위원장) 남종석(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박정은(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신진욱(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오기출(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윤자영(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수현(킹스 칼리지 런던 정치경제학부 교수) 이창곤(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주병기(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한귀영(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Hannes Mosler(뒤스부르크-에센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Timo Fleckenstein(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사회정책학과 교수)
책임편집위원 김중배(독립언론인)
고문 신광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병훈((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책임에디터 박형영(위키스토리 대표) 관리 조현재((재)공공상생연대기금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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