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주석이 왜 그럴까?

안녕하세요. 비밀요원님과 토요일의 Surfing Summary 를 함께 할 세레니디피티에요. 🧚

과거 마오쩌둥 통치 시절 다른 모든 건 금지 시켜도 본인도 즐겨한 마작 만큼은 어찌하지 못했다고 해요. “마작판엔 세상의 우연성과 필연성의 관계를 잘 이해하게 될 정도로 철학이 녹아있다”라는 말을 남겼을 정도로 마작을 좋아했대요.

이번 주 '차이니즈 갬블링' 비밀작전의 헤더로 쓰인 마작판 이미지는 현재의 중국에게 주어진 상황과 이를 앞으로 어떻게 끌어 갈지에 대한 비유를 표현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탁월했어요. 지정학, 인구통계학, 경제, 환경, 기술이 국가를 운영하는데 주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지금 시진핑 주석의 손에 들려있는 패는 무엇이고 어떤 패를 잡아서 게임에서 이기려고 할까?"라는 질문을 던져 보았어요.

지정학을 풍패(동서남북), 인구통계학을 “효”를 뜻하는 백판(版)패, 경제를 만수패(한자로 된 숫자), 환경을 통수패(원통), 기술을 삭수패(대나무)로 대입해 봤어요. 인구절벽, 환경오염, 경제문제 모두 결국에는 기술을 통해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삭수패를 잡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마작은 특정패를 잡는다고 반드시 이기는 게임은 아니에요. 마작엔 '자비'를 뜻하는 홍중(中)패, '근면'을 의미하는 녹발(發)패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백판패를 더해 삼원패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패는 숫자패(만수패, 통수패, 삭수패)에 비해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 당장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에요. 하지만 진정한 고수는 삼원패를 잘 활용해 누구나 탐복할 수밖에 없는 게임을 보여 준다고 해요.

하드파워를 성장시키는 데엔 성공했지만 소프트파워 관리에는 실패한 중국에게 상당히 상징적으로 다가오는 얘기인데요. 마작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하고 지난 목요일 Deep Dive 에서 못 다한 이야기를 읽으러 함께 Surfing Summary 의 세계로 떠나 볼까요?

1. 차이니즈 갬블링

1-1. 강해지는 것, 그것이 중국의 신외교정책

1-2. 시진핑의 도박: 권력을 통합하고 재난을 막기 위한 경쟁

1-3. 베이징의 "강도" 남작: 중국은 황금시대를 견뎌낼 수 있을까?

#중국 #china

1. 차이니즈 갬블링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중국공산당 100주년(7/1)'을 맞아 이번 주 델타 월딩은 중국의 기술 수준과 인권 실태 및 국제사회를 대하는 그들의 인식을 외교와 경제라는 두 축에서 바라봤습니다. 중국이라는 밑그림을 세밀하게 그리기 위해 중국 내부의 시선도 과감없이 보여 드렸는데요.
오늘은 '시주석이 왜 그럴까?'라는 측면에서 세 개의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는 중국의 대표적인 국제정치학자의 글입니다. 시진핑이 인식하는 세계지도를 보다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중국이 가지는 자신감의 원천과 약한 고리를 보여 주고 있으며, 마지막글은 '부패'라는 관점에서 시진핑과 중국을 분석합니다.
단, 추천 아티클은 델타 월딩의 공식 의견이 아니며 비밀요원님의 자율적 판단을 도모하고자 팽팽히 맞서는 주장을 동시에 보여 주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원문을 기계적으로 번역・요약한 것이 아님을 미리 밝히며, 원문이 델타 월딩의 요약글보다 더욱 훌륭함을 알립니다.

1-1. 강해지는 것, 그것이 중국의 신외교정책 Becoming Strong:The New Chinese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 2021.06.22. | Yan Xuetong

지난 목요일 Deep Dive 에선 중국의 시선으로 세계지도를 그려 보았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정확한 처방을 위해선 진단이 세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포린 어페어스에 실린 중국학자의 글을 하나 소개합니다.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소장이자 시진핑의 외교 브레인으로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는 옌쉐퉁의 글인데요. 핵심은 간결합니다.

“우리는 이념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현재의 위기와 긴장은 미국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미국이 아래 사항을 받아 들인다면 양국 간 문제가 원활하게 풀릴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강대국 지위에 오른 중국은 세계 문제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을 자격이 생겼다
중국은 ‘자신들의 이념이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만큼이나 대중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한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선거와 표현의 자유에 기반한다면, 중국식 민주주의는 사회 안보와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추는 등 명백히 다르다
미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다양한 국가 연합체가 더이상 예전처럼 실행 가능하지 않게 세계 지형이 근본적으로 뒤바뀌어 있다

중국은 코로나 팬데믹 위기라든지 기후변화, 빈곤, 무역, 국제 인프라 개발, 디지털 결제 시스템, 5G 기술 등에서는 충분히 협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자간 규칙과 제도에도 충실히 따를 것이며, 미국과의 긴장을 경제적 영역에 국한시킬 뿐 군사적 충돌로 확대되는 것은 피하길 바란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배타적 다자주의’, 즉 기술과 인권 문제에 있어 중국을 배척하고 반대하는 '외교적 고립 정책'은 동의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이렇게 덧붙입니다.

“각 국가들에게 어떤 협정이 자국의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지, 사안 별로 협력 여부를 결정토록 해야 한다.”

옌쉐퉁은 앞으로의 국제 협력은 ‘이념’이 아니라 ‘이슈’에 따라 연합한다고 전망합니다. 사이버 안보와 핵확산, 세금 문제 등에선 미국과 중국이 이슈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에게 양측 클럽의 회원으로 소속돼 한쪽에만 운명을 맡기도록 하는 것은 결코 그들에게 득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건전한 경쟁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양국 간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는 중국의 희망을 미국이 계속해서 무산시키려 든다면 미국의 공격과 압박에 취약해 지지 않기 위해 중국으로선 다각도의 노력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데요. 7월 1일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7만 여명의 관중을 향해 이렇게 연설한 바 있습니다.

“중국을 괴롭히려는 외국인들은 14억 명의 중국인이 살과 피로 만든 강철의 만리장성에 머리를 부딪쳐 피를 흘리고 말 것이다.(Anyone who would attempt to do so will have their heads cracked and bleeding against the great wall of steel built from the flesh and blood of 1.4 billion Chinese people.)”

무시무시하다기보다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워딩입니다. 그렇다고 외면하거나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이중의 위계(Double Hierarchy)'에 갇힌 한국으로선 사소한 것 하나에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중국의 뇌구조를 확인하게 좋은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약글 더 보러 가기를 확인해 주세요!

요약글 더 보러 가기 🔎

1-2. 시진핑의 도박: 권력을 통합하고 재난을 막기 위한 경쟁 Xi’s Gamble: The Race to Consolidate Power and Stave Off Disaster

Foreign Affairs | 2021.06.22. | Jude Blanchett

"우리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고, 우리의 붉은 피를 유지하고, 우리의 위대한 당 건설 정신을 영원히 이어나가야 합니다.(We must continue to carry forth our glorious tradition, maintain our red blood, and forever continue with our great party-building spirit.)”

- 시진핑 주석, 중국공산장 창당 100주년 기념 연설 中

시진핑 주석의 연설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자신감’입니다. 공산당 일당 통치가 서구식 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러한 자신감의 원천은 다름 아닌 민주주의 사회와의 비교에서 기인합니다. 코로나 19 방역 실패, 인종 차별, 총기 사고, 당파 싸움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등 여러 위기를 겪고 있는 그들과 달리 중국은 이를 성공적으로 통제하며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안정을 이뤄냈다는 겁니다.

주드 블란쳇 CSIS(국제전략연구소) 중국학 석좌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이 수렁에 빠지면서 이러한 시각이 굳혀졌습니다.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와 미국에서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은 미국과 서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공감대를 강화시켰습니다.

물론 중국이 코로나-19의 발생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점에선 팬데믹 초기에는 중국 시스템의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여름을 분기점으로 시 주석은 국내 확산을 견제하기 위해 중앙집권적 통제 방식을 유감 없이 발휘했는데요. 이러한 철권적 접근은 이젠 국가적 자부심의 포인트가 되어 버렸습니다.

중국이 자신들의 체제에 가지는 자신감은 이뿐이 아닙니다. 겉보기엔 독재일 지라도 실상은 ‘민주주의’보다 더 진정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서구 정치인은 선거 때나 반짝 ‘일부 지지자들’의 이익만을 걱정하지만, 중국은 전문 기술 관료들이 ‘인민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국은 내부적으로 두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동시에 겪으며 경제가 침체기에 빠져 들고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국내외에 막대한 투자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수익은 기대보다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승패를 논할 순 없지만 ‘성공과 재앙’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내릴 수 있는 선택은 단기 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버리고 국가 체제에 의존하는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중국공산당 특히 시 주석 1인의 통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는 또 다른 위기를 불러 옵니다. 시 주석의 후계구도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68세의 시진핑이 급사라도 하게 되면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시 주석이 향후 10년 중국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자신이 가장 큰 장애물일 수도 있다는 건데요.

현재 중국이 가지는 이러한 자신감에 동의하시나요? 중국이 가지는 자신감엔 근거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자만감을 자신감으로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비밀요원님의 의견을 남겨 주세요. 쥬드 블란췟의 전문은 이곳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 자신감 vs. 자만감?

1-3. 베이징의 "강도" 남작: 중국은 황금시대를 견뎌낼 수 있을까? The Robber Barons of Beijing: Can China Survive Its Gilded Age?

Foreign Affairs | 2021.16.22. | Yuen Yuen Ang

2018년입니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배우인 판빙빙이 몇 개월 동안 공식 석상에서 드러나지 않아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글은 (비록 판빙빙의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당시 중국에서 있었던 중요한 변화를 설명합니다. 바로 ‘부패와의 싸움’입니다.

일반적으로 부패한 국가들은 가난한 상태를 유지하기 마련입니다. 고소득 민주주의 국가는 꾸준히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나라로 꼽히는 반면 부패는 가난한 나라의 문제라는 통념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를 정면으로 뒤집은 게 중국입니다. 차이니즈 퍼즐이라고도 불리울 정도인데요. 중국은 시진핑 주석조차 ‘엄중하고 충격적’이라고 묘사한 부패 수준에도 불구하고 1990년 이후 현재까지 40여 년 간 눈부신 경제 성장을 지속해 왔습니다.

양 위엔위엔 미시간 대학 교수에 따르면 중국의 부패, 정확하게는 '접속 자금(Access Money)'은 단순 횡령과 달리 미국의 로비 활동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이끄는 스테로이드제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과열 열풍을 일으키고 사회적 양극화를 일으킨 주범이기도 합니다. 시스테믹한 경제 활동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린다는 점에서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 주석은 부패와 빈곤(양극화) 이 두 가지와의 싸움을 자신의 유산으로 정의할 정도죠;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흐름 하에서 2018년, 판빙빙이 갑자기 사라지고 유력 정치인들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자칫 시진핑을 옹호하는 글처럼 들리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패’라는 키워드로 지난 40년 간의 중국 역사를 추적합니다. 시진핑이라는 1인에게 권력이 점차 강화되는 이유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빈곤(양극화)과 부패는 미국과 중국 모두 공통의 과제이며, 양국 정부 모두 세계화의 패배자들로부터 오는 포퓰리즘적 반발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 미국은 투명성, 비판적 언론인, 개혁적 감사들이 핵심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은 정치적 통제를 강화해 불평등과 부패를 근절코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 주석에 대한 비판적 의견은 탄압을 받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 시 주석 이전에도 개방 통치를 향해 꾸준한 진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실험들이 이뤄졌고, 이를 법률로 전환하는 방향까지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시 주석이 취임하던 당시에 부정부패와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였을 지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의 길이 여러 갈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오쩌둥의 통치 방식을 부활시키면서 그동안의 상향식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고, 시민 사회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중국을 떠나,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쉬운 글은 아니지만 읽어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약글 더 보러 가기를 확인해 주세요.

오늘 델타 월딩 어땠나요? 😍

*이미지 출처

1-1. Foreign Affairs("Dan Bejar")

1-2. Foreign Affairs("Xi Jinping in Rome", March 2019 | Paolo Tre | A3 | Contrasto | Reuters)

1-3. Foreign Affairs("Dan Bej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