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이 2023년 계묘년을 결산하면서 올해 12월 19일까지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중요한 판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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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이 2023년 계묘년(癸卯年)을 결산하면서 올해 12월 19일까지 대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결정과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 가운데 사회에 큰 영향을 가져오거나 법리·절차적으로 중요한 판결·결정 10건을 선정했습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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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실제 거주하겠다며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때 실거주 의사의 존재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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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민사법학회가 최신 프랑스 민법전 번역본을 최근 출간했습니다. 2017년 학회 회장이었던 남효순 서울대 로스쿨 교수(현 명예교수)를 만나 번역본과 출간 의미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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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 성공 시 동맹국을 포함한 모든 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10%포인트 인상할 방침입니다. 실현되면 상대국의 보복관세 등 보호무역주의를 확산해 글로벌 무역전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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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 효과가 탁월해 환자가 오래 살지만, 그로 인해 약값 총액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돼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곤란을 겪은 항암 신약 '엔허투'의 급여 적용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걸림돌이었던 경제성 평가에 대해 정부가 '혁신 신약'에 대한 예외를 인정키로 하면서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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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모바일 게임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중국의 게임 규제 발표 영향으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게임주에 대한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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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와 하버드 로스쿨, 심슨 대처 로펌을 거쳐 현재 쿨리(Cooley) 로펌 파트너로 다양한 기업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박진영 변호사를 이소은 변호사가 만났습니다. 비가 내리는 12월 초, 허드슨 강이 보이는 쿨리 오피스에서 한국계 변호사로 미국 사회 중심에 우뚝 선 박 변호사와 나눈 대화를 공유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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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에서 번역이 중요하다는 말은 원저작자와 번역자를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는 ‘철칙’을 전제로 합니다. 번역서를 저서로 둔갑시키면 표절에 해당하고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번역 출판하면 번역권 침해 책임도 져야 하죠. 번역에 따르는 여러 법적 논쟁들을 살펴봤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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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이 창간 73주년을 맞아 연재하는 '윤재윤의 좋은 변론', 그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춘천지법원장과 법무법인 세종 대표를 지낸 윤 변호사는 여러 건의 초대형 민,형사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 송무분야의 대표적인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좋은 서면'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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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부 선고
- 오전 10시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등 혐의' 라임자산운용 사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전환사채 인수대금 횡령죄 성립 여부 등 선고(2023도13336)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제3사무부총장이 제3자로부터 금품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선고(2023도14714)
- 대법원, 3부 선고
- 오전 11시
※ 김영옥 할머니 등 2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2019다253205·2019다25321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처음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전 대표이사 등 선고(2023도12316)
- 대법원장 신년사
- 대법원 3층 기자회견실, 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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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리(변시12회) 대전지방법원 재판연구원 부친상
별세: 2023년 12월 25일(월)
발인: 2023년 12월 29일(금)
빈소: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9호(27일), 5호(28, 29일)
이병석(연30기·법무법인 해법) 변호사 빙부상별세: 2023년 12월 27일(수) 발인: 2023년 12월 29일(금) 빈소: 강릉아산병원장례식장 105호실
임한선(광주전남) 법무사 빙모상
별세: 2023년 12월 26일(화)
발인: 2023년 12월 28일(목)
빈소: 전남 영광종합병원 장례식장 2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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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73년, 대한민국 유일 법조 정론지 법률신문이
변호사 전문기자를 모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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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12월 창간한 법률신문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판사와 검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등 법조 직역 대부분이 구독하는 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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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휴업중인 경우도 가능),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 제출서류
이력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
◇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2차 최종면접
◇ 접수마감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 연봉은 개별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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