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법무부·검찰의 말말말
11월의 끄의세계
그사건 그검사의 세계를 안내하는 검찰개혁 뉴스레터
안녕하세요 요원님, 검찰감시 요정 참돌입니다.

지난달 내내 참돌이는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무부, 검찰 인사들의 발언들을 모니터링하느라 바빴어요. 특히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수사외압을 폭로하며 눈물을 흘린 문지석 부장검사와, 이를 뻔뻔하게 부인하는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의 대조적인 모습이 기억에 남는데요. 수사외압을 수사하기 위해 상설특검을 가동하기로 한 건 다행이지만, 검찰 쪽에서는 바로 “몹시 불쾌하고 부당하다(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죠.

이번 달 끄의세계는 봐주기 수사 의혹에도 눈물 흘린 검사는 없었던 ‘양평 공흥지구 수사’를 되짚어보고, 국정감사에서 나온 법무부·검찰청 관련자들의 발언을 살펴봤어요. 지난달 요원님들이 뽑아주신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도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참돌이와 11월의 끄의세계 함께 볼까요? 🙂
2년 전 이 달
양평 공흥지구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자
검찰이 압수수색 횟수를 공개하며 반발했어요
‘봐주기 수사’와 ‘강압 수사’ 사이에서
양평 공흥지구 수사, 검찰과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특혜 없어’ 결론 낸 검·경, 특검의 결론은?
최근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김건희의 어머니 최은순 씨, 최은순 씨의 최측근 김충식 씨, 김건희의 친오빠 김진우 씨를 연이어 소환조사 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관련자라는 건데요. 특검은 지난 7월, 사건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압수수색하며 소위 ‘윗선’을 향한 수사를 본격화해 왔어요. 경찰과 검찰이 불송치·무혐의 처분하며 ‘봐주기 수사·기소’한 이들을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거죠. 다만, 그 과정에서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하며 특검이 검찰의 ‘강압 수사’ 행태를 반복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양평 공흥지구 수사’의 과거와 현재, 참돌이가 살펴봤어요.
김건희 일가 가족회사의 수상한 농지 매입
김건희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는 ‘ESI&D(이에스아이앤디)’를 설립하고, 자신과 자녀들이 모든 지분을 보유한 가족회사로 운영했는데요. 2006년과 2011년에 회사 명의로 임야를, 최은순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며 양평 공흥리 일대의 땅들을 사 모았어요. 그 과정에서 2009년에 사내이사 김건희가 8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기도 했고요. 이후 ESI&D는 땅의 용도를 변경해 아파트를 짓겠다며 양평군에 사업을 제안했고, 2012년부터 ESI&D를 사업자로 한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농지법은 농업인만 농지를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최은순은 땅을 사 모으면서 그 목적을 ‘농사’라고 기재해 놓고, 직접 농사를 짓지도 않았답니다. 개발을 염두에 둔 전형적인 투기 행태였지만, 양평군청의 감독은 부실했죠. 시작부터 농지법 위반에 바탕을 둔 ‘공흥지구 개발사업’은 그 과정에서도 문제가 컸어요.
사업기간 연장에 개발부담금 ‘0원’, 특혜 아냐?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였는데요. 아파트 분양은 2016년 7월이 되어서야 이뤄졌어요. 통상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자들에게 가해지는 행정조치는 없었고, 오히려 기간을 넘긴 후에 1년 8개월가량을 소급 연장해 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죠. 게다가 양평군이 798억 원의 분양 실적을 낸 ESI&D에게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부과한 사실은 논란을 더욱 키웠는데요. 공사비 등을 제외한 개발이익의 최대 25%까지 개발부담금으로 내도록 법이 정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 10년 동안 진행된 아파트 개발 사업 중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례는 ESI&D 딱 한 곳이었어요.
김선교 양평군수, 김건희 ESI&D 사내이사,
그리고 윤석열 여주지청장
당연히 ESI&D와 양평군이 유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죠. 당시 인허가권을 가진 자는 김선교 양평군수(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였는데요. 공흥지구 개발사업 초기, ESI&D의 사내이사는 김건희였고 배우자인 윤석열은 양평군을 관할하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부임했죠. 이때의 인연 때문일까요? 제20대 대선 시기 김선교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고, 윤석열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지청장 때 인연도 있지만, 장모님 때문에 김선교가 고생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윤석열이) ‘김 의원 당신만 보면 미안해’, 왜? 알잖아요? 허가 이렇게 잘 내주고.”
- 2022.03.30.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 예비후보 행사에서 김선교 국회의원이 직접 발언한 내용

‘허가’와 관련된 언급을 두고,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관한 내용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중요한 건 김선교가 윤석열에게 ‘장모 관련 허가를 잘 내주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거죠.
경찰, 독립적으로 수사한 거 맞아?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2021년, 윤석열 · 김건희 · 김선교 · 최은순 등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고, 양평군청을 감사한 경기도가 양평군청 관계자들을 수사 의뢰하기도 했죠. 그런데 한창 수사가 진행되던 2022년 5월, 사건 담당 경찰 수사관이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아 참석한 사실이 알려졌어요. 수사 독립성에 대한 의혹이 크게 제기됐지만, 경찰은 ‘억측은 자제해 달라’며 개인의 의견이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어요. 결국 수사에서도 배제하지 않았고요.
‘억측 아닌 것 같은데…’ 싶은 경찰 수사 결과
어쨌든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2023년 5월, 개발부담금 산정 근거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ESI&D의 대표이사 김진우 씨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사업기간을 소급 연장해 준 혐의로 안철영 양평군청 도시개발국장 등 3명의 공무원도 검찰에 송치했어요.

하지만 최은순의 농지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지나 불송치했고, 김건희 여사 일가와 양평군과의 유착도 없었다며 최은순과 김선교도 불송치했죠. 특히 최은순은 2014년에 대표이사직을 사임해서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최은순이 대표이사였던 2011년부터 이미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단 한 차례의 서면조사만으로 내린 결론이었어요. 게다가 민사법원에서는 최은순이 ESI&D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사업을 주도했다고 인정했는데 말이죠. 아 참, 당연하게도(?) 윤석열과 김건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 없이 각하했고요.
김건희 친오빠 휴대전화 압수수색, 세 번이나 퇴짜 놓은 검찰
사실 경찰의 부실수사는 검찰의 탓도 큰데요. 경찰이 김진우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세 차례나 안 된다고 했거든요. 경찰이 김진우의 휴대전화를 포함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이 두 차례 기각했고, 세 번째로 신청한 영장은 보완수사를 지시했어요. 결국 경찰이 김진우의 휴대전화를 제외한 네 번째 영장을 신청하고서야 검찰은 영장을 청구해 줬어요. 대체 왜 김진우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빼라고 한 걸까요?
그럼 검찰 수사는 잘했나요?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혐의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추가해 기소하긴 했는데요. 막상 특혜 의혹의 핵심이 된 김건희 일가와 양평군청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안)했죠. 결국 공통된 ‘윗선’으로 지목된 김선교, 김건희, 윤석열, 최은순 등은 혐의를 벗었으니까요. 그나마 진행된 기소조차 비교적 형량이 적은 죄목으로 축소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고요. 물론 검찰은 ‘우리 이만큼 압수수색 했거든!’ 반박하는 자료를 내놓기도 했는데, 그만큼 수사해 놓고 핵심적인 유착 의혹에 대해 불기소한 건 문제가 아닌가요?
‘하수처리시설’이 등장한 이유는
경찰과 검찰이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한 의혹을 ‘봐주기’ 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사실 공흥지구는 상수원인 팔당호를 끼고 있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해당해요. 1권역에는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고,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처리하는 건축물’ 등에 한해 건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업 당시 공흥지구는 공공하수처리구역이 아니어서, 양평군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사업 허가 조건으로 요구했어요. ESI&D는 그러겠노라 하며 사업을 따냈지만, 2016년 사업 완료 때까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죠.

그러나 양평군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2015년에 공흥지구가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긴 했지만, 개발이 시작된 2012년을 훌쩍 넘긴 때였죠. 결국 ESI&D는 시설 설치 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양평군이 공흥지구에 설치해 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혜를 입은 셈이죠. 하지만 경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고, 검찰도 마찬가지였어요.
특검의 수사는 달라야 해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그간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어요. 최은순 씨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충식 씨를 압수수색해 “김선교 군수 동생 오찬”, “윤석열 압력 행사” 등의 내용이 적힌 수첩을 확보하는가 하면, 하수처리시설 관련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죠. 검·경은 외면했지만 모든 정황이 가리키고 있는 ‘윗선’이 누구인지, 특검은 반드시 밝혀내야 해요.

하지만 검찰의 ‘봐주기 수사’ 못지않게 문제로 지적되어 온 ‘강압 수사’ 행태를 특검이 반복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와요. 지난 10월, 특검의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특검의 강압으로 괴롭다는 메모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특검은 강압이나 회유는 없었고, 모든 수사 상황과 방식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어요. 검사들이 다수 파견되어 있는 만큼, 특검이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할 우려는 커요.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하는 파견검사들의 집단행동이 돌출된 것은 우려를 더 키우죠.
특검, 시민들의 비판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야
특검이 진행 중인 수사가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뤄져야 함은 물론, 검찰의 과오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해요.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 내 비검사로 구성된 팀이 수사하고 있는 만큼, 검찰의 시각이 아닌 시민의 시각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 수사의 남은 의혹들을 밝혀나가야겠죠. 특검은 김선교와 윤석열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시민들의 비판에 귀 기울이며 인권보장과 진상규명의 길로 나아가야 해요. 우리 시민들의 비판과 감시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그사건그검사 살펴보기
💦 참돌이는 끄의세계를 위해 자료조사에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요. 11월의 끄의세계는 그사건그검사는 물론 2021년부터 2025년 11월 5일까지 경찰, 검찰, 법원 자료를 찾아보고, 관련 기사를 검색해 같은 사안에 대한 10개 이상의 언론사 기사를 교차 확인했어요.
국정감사, 법무부·검찰의 말말말
‘어쩔 수 없다’는 말로 검찰개혁 퉁치지 마세요
국정감사 출석한 법무부, 검찰의 말들
지난 10월 30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한 달여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어요. 법무부와 대검찰청, 각 고등·지방검찰청도 감사 대상이었는데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직무대리 등 부·처 및 기관의 장은 물론이고, 논란이 된 ‘관봉권 띠지 무단 폐기 사건’과 ‘쿠팡 무혐의 처분 수사외압 사건’의 관련자들도 출석했어요. 이들의 발언을 중심으로 국정감사에서의 ‘말말말’ 정리해 봤어요.
법무부 검사 파견, “어쩔 수 없다”고?
10월 14일,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성호 장관은 법무부에 검사가 다수 파견되어 온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받자 “어쩔 수 없다”고 답했어요. 법무부 검찰국은 검사 인사와 관련되어 있어 검사 파견이 꼭 필요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검찰국에도 비(非)검찰 출신이 맡을 수 있는 보직은 이미 마련되어 있어요. 정성호 장관은 검찰국 외의 ‘탈검찰화 사례’를 제시하긴 했는데… 모두 문재인 정부나 그 이전에 탈검찰화가 이미 이뤄진 보직들이라, 지금 요구되고 있는 법무부 탈검찰화와는 동떨어진 얘기들이었죠. 결국 정성호 장관은 ‘의지 없음’만 보여준 셈이에요.
검찰개혁추진단장 “추가로 더 (검사를) 파견받을 생각”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로 넘어가 볼까요? 10월 1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등 대상 국정감사에는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출석했는데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검찰을 잘 아는 검사들이 추진단에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윤창렬 단장은 “일해 나가며 추가로 더 (검사를) 파견받을 생각”이라고 밝혔어요. 검사들은 그간 검찰개혁 시도가 있을 때마다 조직적으로 반발하며, 그나마 진행된 개혁도 내규 등을 통해 되돌려 왔어요. 이미 검사들이 파견되어 있는데, 더 검사를 파견받는다구요? ‘검찰을 위한 추진단’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위한 추진단’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2025-10-16 [논평] 검찰개혁추진단 중추 역할, 검사에 맡겨선 안돼
‘관봉권 띠지’ 솜방망이 감찰, 이게 맞나…
10월 23일, 수도권 고검·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무단 폐기 사건’과, 그에 대한 대검찰청의 감사 결과가 비중 있게 다뤄졌어요. 검찰은 작년 12월에 발생한 띠지 분실을 4개월이 지나 확인했음에도 감찰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8월 언론보도가 나온 뒤에야 대검이 법무부의 지시를 받아 감찰에 착수했어요. 그마저도 ‘셀프감찰’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달 대검은 ‘실무적 과실은 있지만 윗선의 지시나 고의가 없었다’는 감찰 결과를 내놓았어요.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성동 감찰부장은 “확보된 증거와 법리에 기초해서”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는데, 신뢰가 가시나요?
▶ 2025-10-24 [논평] ‘윗선’ 모르쇠한 관봉권 감찰, 상설특검은 자업자득
쿠팡 무혐의 처분, 외압의 결과 아닌가요?
‘쿠팡 무혐의 처분 수사외압 사건’도 10월 23일 국정감사의 주요 질의 대상이었어요. 2025년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는데요.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임에도 내려진 불기소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담당인 문지석 부장검사의 의견을 ‘패싱’해가며, ‘쿠팡 내부 지침서’와 ‘대법원 판례’ 등의 핵심 증거를 수사보고서와 불기소 결정문에서 빼라고 지시했다는 폭로가 나왔어요. 게다가 쿠팡 측 변호인(검사 출신)이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노동청의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고요.
“증거와 법리대로 했다”는 말은 또 반복되고
수사외압을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정감사장에서 “너무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라며 눈물을 흘렸고, ‘청장님 지시로, 청장님이 빼라고 하셨습니다’라는 주임검사의 이야기를 두 번이나 들었다고 밝혔죠. 한편, 엄희준 당시 지청장은 “증거와 법리대로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근거로 제시한 판례가 다른 성격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데다, 부천지청 사건은 유사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중에 유일하게 압수수색이 진행되어서 확보된 증거에도 큰 차이가 있죠. 엄희준 당시 지청장의 말이 공허하게만 들리는 이유예요.
“몹시 불쾌하고 부당하다”는 공봉숙 검사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10월 24일, 법무부는 ‘관봉권 띠지 무단 폐기’와 ‘쿠팡 무혐의 처분 수사외압’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솜방망이’ 감찰 결과를 내놓은 대검찰청이 자체 조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으니, 상설특검은 검찰의 자업자득이죠. 그런데 서울고검 공봉숙 검사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됐어요. “'이래서 검찰이 비리 집단이고 폐지돼야 마땅하다'는 식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몹시 불쾌하고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었죠. 그간 얼마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했길래 그러나 싶은데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재임 시절, 국감에 출석해서 양평 공흥지구 사건에 대해 “충분히 수사를 했었다”고 옹호한 공봉숙 검사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 잠깐! 법원의 #반(反)사법개혁 #내란외면 발언도 엄청 많았어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들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법개혁에 반하는 발언들을 쏟아냈어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0월 30일, 국민들을 위한 제도개선을 하려면 “현재 법원행정처 판사 수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발언하며, 법원행정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양승태 대법원 시기, 법원행정처 판사들은 사법농단의 주축이 된 바 있어요. 재판을 해야 할 판사가 사법행정을 담당하며 관료화되니, 법원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재판을 거래하는 일까지 벌어진 거죠. 그래서 법원행정처 판사 수 감축은 물론, 사법행정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도입은 오랜 사법개혁 과제로 제안되어 왔어요. 이를 뒤집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 지탄받아 마땅해요.

게다가 내란을 외면하는 발언들도 이어졌는데요. 10월 20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수도권 고등·지방 법원장들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냐는 질의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언급이 적절하지 않다”며 일제히 답을 피했어요. 내란을 내란이라 말하는 건 ‘재판 관여’가 아니라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결론 아니었나요? 법원장들이 보여준 내란을 모르쇠하는 태도는 최근 법원에서 한덕수·박성재 등 내란범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사태가 이어지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여요. 내란종식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원, 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 2025-10-22 [기자회견] 내란범 풀어준 법원을 규탄한다! 내란재판 관련 규탄 공동기자회견
검찰개혁 · 시민감시 필요성 확인한 국정감사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제대로 된 개혁을 위한 시민감시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국정감사”라고 할 수 있어요. 어처구니없는 ‘관봉권 띠지 무단 폐기’와 ‘쿠팡 무혐의 처분 위한 수사외압’ 사건은 검찰이 개혁의 대상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의 발언은 개혁 추진의 과정에서 우리의 감시가 꼭 필요함을 보여줬으니까요. 시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원님도 감시에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꼽은 검찰개혁 과제
요원님들에게 여쭤봤어요
지난 끄의세계 10월호에서 요원님들께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를 뽑아달라고 요청드렸는데요. 서른네 분의 요원님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중복 선택이 가능했어서, 모든 과제를 선택하신 요원님들도 꽤 계셨답니다. “다 필요합니다”, “하나같이 필요하고 긴급해 보이네요”라는 말씀들을 남겨주신 걸 보면서, 참돌이는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어요. 그럼에도 특히 중요하다고 꼽힌 과제들이 있었는데요, 설문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공유해 드릴게요.
“도돌이표처럼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은 선택을 받은 과제는 ✅ 검사-법무부 유착 이제 그만 : 법무부 탈검찰화(20표, 58.8%)였답니다! 절반 이상의 요원님이 법무부 탈검찰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꼽아주셨어요. “검사 법무부 유착 방지를 위하여”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이외에도 ✅ 공수처 조직 및 권한 확대(16표, 47.1%), ✅ 수사·기소 절차와 시민의 권리를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및 수사절차법 제정(15표, 44.1%)이 그 뒤를 이었어요. 순위에 오르진 못했지만 ✅ 국가수사위원회 등 위원회 조직 신설(12표, 35.3%)을 통한 수사·기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다수였는데요. “신설된 조직도 도돌이표처럼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체계 개혁에 있어 감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라는 말씀이 참돌이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이걸 누가 추진하게 되냐면요
지난달 설문에는 “검찰개혁 기획안을 짠다면 누가 주도해서 쓸 건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될 건지가 궁금해요”라는 질문을 주신 요원님도 계셨어요.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만큼, 누가 주도권을 잡고 검찰개혁을 추진하게 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죠.

지금까지 검찰개혁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 단장 김용민 의원’,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민형배 의원’이 연이어 가동됐는데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어요. 추진단 산하에 꾸려진 자문위원회위원장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쟁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형사소송법 개정 쟁점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고요.
각종 TF 운영을 시작한 정부 조직들
새로운 기관들의 탄생을 앞두고 정부 부처 등에서도 TF 같은 조직 구성이 한창이에요.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을 구성해 검찰개혁추진단의 중수청 설치 실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대검찰청에서도 ‘검찰제도개편 TF팀장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출범하고, 검찰개혁 관련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을 둘러싼 관계 부서들의 의견 개진 활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여요. 특히 검찰이 검찰개혁에 반발하며 어떤 목소리를 낼지, 꼼꼼히 감시해야 할 것 같아요.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검찰개혁추진단을 위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시민의 목소리! 참돌이는 정부 부처들의 발 빠른 조직 신설을 바라보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일도 멈추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간 검찰개혁과 관련한 기자회견, 토론회, 입장 발표 등 쉬지 않고 달려온 것은 시민의 자리가 마련된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위해서였으니까요. 검찰개혁추진단의 논의 과정에서 수사·기소 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요구하려구요. 하지만 요원님의 지지와 참여 없이는 불가능해요. 시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길, 요원님을 믿고 달려가겠습니다!
11월의 끄의세계 어떠셨어요?
매달 주신 피드백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읽고 있어요. 참돌이는 원앤온리 요원님들 생각뿐이니 언제나 어디에서나 귀한 의견 부탁드려요. 그럼, 12월 첫 주에 만나요!
✍️ 10월 끄의세계에 요원님들이 남겨주신 의견, 참돌이는요
🐰 요원A님 "특검 역할에 대해서 참돌이가 다뤄주면 좋겠어요. 특수부 역할 이상으로 정치적 수사와 기소를 하는 건 또 아픈 복수의 역사가 반복될 뿐이지 않을까요."
💌 참돌이는 내란과 관련해서 특검의 수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란종식’의 길에 ‘수사’만이 답이 아니라는 요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기도 해요. 수사의 대상에서 빗겨나 있어 ‘징계’나 ‘정치적 책임’의 대상이 되어야 할 내란 가담자들이 있고, 재발을 방지하고 망가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수적이니까요. 그래서 참여연대는 ‘내란종식특별법’의 통과를 위해 활동하고 있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내란종식의 길, 여기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 요원B님 "뚜벅뚜벅 걸어야만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 참돌이 마음에 확 와닿는 말씀입니다! 갈 길이 멀어 보이더라도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목표에 도달하게 될 테니까요. 멀어만 보이던 검찰개혁의 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만큼, 참돌이도 요원님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11월 끄의세계 👻 요원님의 점수는요 
참여연대는 정부, 정치세력,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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