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SNS 규제,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청소년 SNS 규제,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구독자 안녕? 구독자 혹시 밤에 누워서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을 보다가 어느새 30분이 지나있고, 또 잠깐만 봐야지 하면 1시간, 2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경험 있어? 그럴 때면 누군가가 나서서 SNS에 빠져버린 나를 좀 말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

그런데 최근 인스타그램이 기업 스스로가 나서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강력한 보호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발표를 했어. 앞으로 10대 계정은 기본이 비공개 상태로 만들어서 이용에 제약을 주겠다는 거였지. 이 소식이 전해지자 SNS의 폐해가 심각한 만큼 자라나는 10대들을 위해선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 반면 아무리 그래도 원천적으로 SNS 이용을 막는 게 맞냐는 반론도 있더라고.

오늘 마부뉴스에선 SNS가 아동,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러한 제도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 찬찬히 살펴보려고 해. 그래서 구독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거야.

청소년 SNS 규제,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메타 '앞으로 청소년 계정은 비공개'

인스타그램의 모기업인 메타에서 지난 9월 17일에 큰 발표를 하나 했어. 바로 청소년들을 위한 Teen Accounts를 만들겠다는 거였지.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이용자 계정은 비공개가 디폴트(기본값)야. 비공개 계정인 경우엔 계정 주인이 팔로우를 허락한 사람만 해당 계정의 게시물을 볼 수 있고, DM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공개 계정과 비교해서 접근성이 확 줄어들게 돼. 또한 메타는 Teen Accounts 이용자들에게는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도 보통 계정보다 훨씬 더 강력히 제한할 예정이야.

뿐만 아니라 이용 시간도 제한이 들어가. 하루에 인스타그램 이용 시간이 1시간을 넘게 되면 앱을 닫으라는 알림이 표시돼. 늦은 시간까지 인스타그램을 하는 청소년들 위해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사용 제한 모드로 전환돼. 사용 제한 모드로 바뀌면 인스타그램 알림도 해제되고 DM이 올 경우엔 자동으로 답장해 주게 되는 거지.

부모가 자녀의 계정을 감독할 수 있는 기능도 대폭 강화됐어. Teen Accounts와 부모 계정이 연동을 하면, 부모 계정으로는 자녀가 누구와 채팅할 수 있는지도 하나하나 체크할 수 있어. 일일 사용 시간제한을 걸 수도 있고.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는 앞으로 60일 이내로 청소년 이용자들은 Teen Accounts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해. 우리나라는 내년 1월에 적용될 거래. 메타는 내년엔 인스타그램뿐 아니라 자사의 페이스북, 왓츠앱, 스레드 등 다른 플랫폼에도 Teen Accounts를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어. 꽤나 강력한 규제이지?

그런데 사실 다른 SNS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 인스타그램보다 앞서 틱톡도 강력한 청소년 보호 정책을 운영 중이야. 2020년에 이미 인스타그램처럼 부모 통제 장치를 도입해서, 부모가 자녀의 틱톡 이용 시간, 시청 콘텐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어. 지난해 3월 1일부터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하루에 딱 1시간만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어. 물론 보호자 동의 하에 제한 시간을 연장할 수 있긴 하지만 말이야.

10대들의 SNS 사용량은 매년 쑥쑥 증가

사실 청소년들이 SNS를 사용하는 건 너무나도 보편화된 일이야. 2023년 퓨리서치센터의 조사 자료를 보면, 미국의 청소년(13~17세) 중 96% 넘는 비율이 SNS를 사용하고 있어. 그중 '거의 매일 SNS를 이용'하는 청소년은 절반에 가까운 46%나 될 정도고. 같은 기관에서 2014-2015년 사이에 조사 때에는 '거의 매일 SNS를 이용'한다고 대답한 청소년이 24%였는데, 9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야.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지난 2022년에 발표한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95.8%가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나왔어.

10대들의 SNS 사용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자녀 보호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쿠스토디오라는 기업에서 전 세계 70만 명이 넘는 4~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앱과 평균 사용 시간을 조사해 봤어. 2023년 전 세계 청소년들의 SNS 평균 사용시간은 91분(소셜미디어 52분 + 메신저 39분)으로 조사됐어. 2020년엔 80분(소셜미디어 42분 + 메신저 38분)이었는데, 3년 사이 11분이나 늘어났지.

그래프를 자세히 보고 싶다면 CLICK 👆

그렇다면 수많은 SNS들 중 청소년들의 가장 많은 시간을 쓴 서비스는 무엇이었을까? 분석 결과, 2023년 청소년들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SNS는 틱톡이었어. 전 세계 청소년들은 하루에 틱톡을 평균 112분 사용하고 있어. 스냅챗(74분), 인스타그램(63분), 디스코드(27분), 왓츠앱(23분)이 뒤를 이었고.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틱톡의 성장세는 상당해. 2019년 틱톡 평균 이용시간은 38분으로 인스타그램에 이어 2위였어. 하지만 이듬해엔 그 시간이 2배 가까이 늘어난 75분으로 조사됐고, 2021년 91분, 2022년 107분, 그리고 2023년엔 112분으로 매년 거침없이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지난 8월에 앱 분석 업체인 와이즈앱에서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을 조사해 봤어. 그 결과를 보면 전 세대에 걸쳐 유튜브가 1위를 차지했어. 세대를 청소년으로 한정해 보면 인스타그램과 틱톡의 지분이 커. 인스타그램은 20대 미만의 이용자들의 사용시간 2위를 차지했고, 틱톡의 사용 시간도 20세 미만에서 가장 높게 분석됐어. 앞서 살펴본 언론진흥재단의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에서도 10대 청소년들의 SNS 이용률 1위는 인스타그램이었어.

데이터를 살펴보면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 매출의 핵심 중의 핵심을 10대 이용자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기업 입장에선 10대 이용자들이 SNS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참으로 반가운 일일 텐데, 왜 메타와 틱톡은 스스로 청소년 규제 장치를 만든 걸까?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

"우울한 이용자 더 우울하게" 메타에서 터진 내부 고발

지난 2021년 10월, 미국은 한 내부고발자의 고발이 나오면서 온 나라가 떠들썩했어. 내부고발자의 이름은 프란시스 하우겐. 프란시스는 페이스북의 데이터 엔지니어, PM(Product Manager)으로 일했던 직원인데, 당시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안전보다는 회사의 이익만을 우선시한다며 내부 문건을 언론사에 제보했어.

폭로된 문건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유명인의 인종 혐오 발언과 가짜 뉴스를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회수를 높여 이윤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았어. 이러한 비정상적인 운영은 SNS를 가리지 않았어. 당시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에서도 특정 게시물이 이용자들에게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삭제하지 않았거든.

2019년 10월 10일 인스타그램 인사이트 그룹에 한 내부 보고서가 공유돼. 보고서에는 인스타그램이 10대들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한 내용이 담겨 있었지. 인스타그램 내부 연구진들은 10대 이용자들이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면서 스스로 그들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지만, 삶에 불만족하는 10대들은 앱을 통해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특히 사회적 비교, 사회적 압박, 다른 사람들과의 부정적 상호작용 등 3가지 해로움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지. 기업 스스로 SNS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경영진들은 이를 묵살했어.

또 다른 보고서도 있었어. 앞서 살펴본 인스타그램의 3가지 해로움 중 사회적 비교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보고서인데 제목은 <인스타그램에서의 외모 기반 사회적 비교>야. 인스타그램 연구진들은 호주, 브라질, 프랑스, 독일, 영국, 인도, 일본, 한국, 멕시코, 미국 등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어.

그래프를 자세히 보고 싶다면 CLICK 👆

인스타그램 이용자의 33%는 다름 사람들과 자신의 외모를 비교한다고 대답했어. 그중에서도 10대 소녀의 비율이 가장 높았지. 10대 소녀 응답자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외모를 비교한다고 대답했거든. 그중에 37%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고 자신들의 신체나 외모에 대해 나쁘게 느끼고 있었어.

연구진들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인스타그램 외모 비교 척도(IG scale)'라는 걸 만들었어. 이 척도의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신의 외모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많이 한다는 건데,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0대, 여성의 수치가 가장 높게 나왔어. 국가별로 살펴보면 영국, 호주, 프랑스, 미국 등 서구 국가들에서 더 심각했지.

SNS기업 스스로 자신들의 서비스가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내부 폭로가 나오면서 사람들은 경악했어. 특히 10대 청소년들에게 그 악영향이 크다는 것을 분석했음에도,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조한 경영진들은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았지.

SNS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 지난해 5월엔 미국 공중보건당국이 SNS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에 나서기도 했어. 미 공중보건당국에서는 과거 흡연과 비만을 사회적 질병이라고 이야기하며 사회적 인식을 전환시켜 제도 마련과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거든. 이번엔 그 대상이 SNS가 된 거야. 미국 최고 보건당국이 SNS를 시급한 공중보건 문제로 규정한 보고서를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야.

Q. 인스타그램에서 외모 비교가 왜 서구 국가들이 높게 나왔을까?

서구 국가들에 비해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인스타그램 비교 척도'가 더 낮게 측정됐는데, 일반적으로 동아시아 국가에서 신체 불만족이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야. 인스타그램을 통한 외모 비교와 별개로 신체 불만족에 관한 연구에선 동아시아 국가에서 서구 국가들의 평균보다 높게 측정됐거든.

연구진은 그 이유에 대해 두 가지 가설을 이야기했어. 첫째, 동아시아 국가에서 공유되는 콘텐츠가 외모에 초점이 덜 맞춰져 있다는 거야. 많이 노출되고 공유되는 콘텐츠가 외모가 아닌 가령 뉴스라던가, 짤 모음일 수 있다는 거지. 둘째, 동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은 외모 관련 콘텐츠가 자아상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구독자는 어떻게 생각해?

플랫폼 기업에 방망이 든 미국, EU

내부 고발 이후 메타는 자사의 SNS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유로 여기저기 소송전에 휘말려 있어. 미국 정부와 의회도 움직이고 있지. 미국 의회는 내부 고발 사건을 조사한 뒤 아동 온라인 안전법, 이른바 KOSA(Kids Online Safety Act)를 준비했어. 거기에 더해 어린이 및 청소년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COPPA의 신규 개정안인 2.0 버전도 함께 진행 중이야.

두 법안의 핵심은 이거야. SNS 기업이 이용자에게 생길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 SNS 기업들은 우울증, 불안 등 정신 건강 문제와 학대, 성적 착취 같은 문제로부터 미성년자 이용자들을 보호해야 해. 또한 두 법안이 통과될 경우엔 SNS 기업들은 17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할 수 없게 돼. 상당히 강력한 규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두 법안은 지난 7월 30일 미 상원에서 91대 3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됐어.

상원에서 통과된 두 법안은 하원에서 통과를 하면 최종적으로 입법이 돼. 지난주 9월 18일, 미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에서 KOSA와 COPPA 2.0이 발의됐지만 아직 하원에서는 두 법안에 대한 입장 정리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지라 최종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야.

플랫폼 기업 규제의 선두두자 EU는 미국보다 더 일찍부터 SNS 기업을 규제하고 있어. EU에서는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 Act)이 지난해 8월 25일부터 시행됐는데, 이 법을 통해 SNS 기업들의 투명성을 더 강화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힘쓰고 있어. 특히 월평균 활성화 이용자수가 4,500만 명을 넘기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겐 더 강력한 규제가 들어가. 아마존, 애플, 구글, 인스타그램 등은 DSA를 위반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까지 부과되는 과징금을 내야 해.

이렇게 각 정부에서도 법으로 SNS 기업을 강력하게 규제하려고 하고 있고, 또 시민단체들은 소송을 걸면서 10대들을 SNS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기업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 그래서 나온 게 Teen Account 같은 정책인거지. 그래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메타가 정부 눈치를 보고 부랴부랴 정책을 발표한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과도한 자율권 침해'로 맞서는 SNS 기업

SNS 플랫폼 기업들은 자신들을 향한 강력한 규제 법안을 두고 반발하고 있어. 기업 스스로도 자체 정책을 통해서 충분히 10대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항변하면서, 법으로 정책을 강제하는 건 지나치게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구글과 아마존, 메타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온라인 기업 협회인 넷초이스(Netchoice)에서는 상원에서 통과된 KOSA가 표현의 자유를 막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비판했어.

SNS가 정신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건 확실해. 특히 청소년 시기엔 두뇌 발달이 이뤄지는 매우 민감한 시기인지라, 청소년기에 잦은 SNS 사용은 뇌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SNS가 긍정적인 효과가 없는 건 아니야. SNS는 소수인종이나 성소수자 청소년이 자기표현을 할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이점이 있거든.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흑인, 히스패닉 청소년들은 백인 청소년보다 SNS를 통해 더 많은 인정을 받는다는 결과가 있어. 성소수자 청소년들도 SNS를 통해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과 소통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고.

구독자는 어떻게 생각해? SNS가 가진 문제점이 명확한 만큼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는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이러한 규제는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일까? 오늘 마부뉴스는 여기까지야. 오늘 마부뉴스를 읽고 구독자는 청소년 SNS 규제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해. 아래 링크를 통해 구독자의 의견을 남겨줘. 오늘도 끝까지 긴 글 읽어줘서 정말로 고마워!🤗

* 마부뉴스는 다음주 연휴로 한 주 쉬어갑니다

피드백 Go!

* 레터에 활용한 데이터와 기사들의 목록은 여기서 볼 수 있어.

* 함께 고민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이 링크를 공유해줘.

무한 로딩 이슈로 두 달 넘게 낙서장을 쉬었는데…드디어 문제가 해결됐어! 가장 최근 낙서장 주제는 <구독자 요즘 뭐봄?>이었어. ‘최강야구’를 적어준 구독자도, 고교 야구 만화 '다이아몬드 에이스'를 적어준 구독자도 있었어⚾ 요즘 야구가 인기인 만큼 관련 콘텐츠를 즐겨보는 구독자가 많더라고! 응원하는 야구팀을 향한 애정 어린 메시지를 적어준 구독자도 있었어.

추석이 지나고 나니깐 날씨가 조금은 선선해졌더라고. 올해는 기록적 폭염이 계속 이어져서 그런지 가을 날씨가 더 반가운 것 같아. 이제는 바깥 활동을 해도 땀이 뻘뻘 날 정도는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번 주 낙서장 주제는 <가을 나들이 장소>야🍂 가을에 떠나기 좋은 곳이 있다면 아래 낙서장에 알려줘!

낙서장 Go!

지난주 마부 뉴스는 추석 연휴를 맞아 쉬어갈 겸 캐치 마인드를 진행했어. 다들 열심히 참여해 줬더라고! 과연 퀴즈 정답률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자🤓

1번 문제 김포골드라인의 정답률은 80%야. 모두 잘 맞췄어👍🏻

2번 문제 센강의 정답률은 86.7%!!

3번 문제 그린워싱의 정답률은 93.3%!! 정답률이 가장 높아🎊

4번 문제 처서매직의 정답률은 80%!

5번 문제 헌법소원의 정답률은 60%였어😭

5번 문제의 경우 '기후소송'을 정답으로 써준 구독자가 많아서 정답률이 다소 낮았어😢 이번 캐치마인드에서 마부 제작진이 낸 문제를 모두 맞힌 구독자는 얼마나 될까? 바로 46.7%%야!😮 모든 퀴즈의 정답을 맞힌 구독자들 너무 축하해🎉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벤트로 돌아올게! 참여해 준 구독자들 모두 고마워🥰

60초 안에 이번주 마부뉴스에서 다룬 주제와 관련한 쓸모있는 정보 7개를 골라서 요약해드립니다. 매주 7/60만 꼼꼼히 살피면 상식왕은 시간문제!😉 제목을 누르면 기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Was sehen Kinder eigentlich auf Tiktok? Ein Experiment

지난해 독일의 제2공영방송 ZDF는 틱톡에서의 청소년 보호 실험 결과를 발표했어. 연구팀은 성인 프로필 10개, 13세 프로필 30개를 생성한 후, 이를 통해 노출되는 숏폼 콘텐츠를 분석했지. 그 결과 이용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성적인 콘텐츠에 노출된다는 걸 알 수 있었어. ZDF의 인터랙티브 기사는 가상의 13세 이용자 'KIM'이 틱톡에서 어떤 콘텐츠에 노출되는지 단계별로 보여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꼭 읽어보길 바라🔖

숏폼, 새로운 소통인가 디지털 마약인가

구독자는 하루에 숏폼 얼마나 시청해? 한 조사에 따르면 숏폼 콘텐츠 하루 평균 시청 시간이 평일 기준 75.8분에 달한다고 해. 숏폼이 주로 15초 이내의 짧은 동영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양의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는 셈이지. 그런데 과도한 숏폼 시청은 주의력과 절제력을 감소시킨다고 해. 이런 부작용 때문에 숏폼은 ‘디지털 마약'이라고 불리지. 숏폼에 지배당한 현대인의 실태를 추적한 영상, 관심 있는 독자는 한번 살펴보길 바라💬

📱 "애들은 '멍청한 폰' 써야"…스마트폰 금지, 총리까지 나선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