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로우앤베터 에디터 효효입니다!

 오늘의 뉴스레터는 제목 그대로 00에게 전달하면 좋은 인사이트로 채워보았습니다.😎

 여기서 00은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님이 스타트업에 다니고 계시다면, 00은 대표님이 될 것이고요. 만약 조금 더 큰 규모의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팀장님과 같은 리더급 상사가 되겠네요! (만약 여러분이 조직의 대표이거나 리더라면 00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바로바로... 조직을 운영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이슈 대처 방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관련된 인사이트입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될 내용이지만, 사실 이해하기도 어렵고 누군가 쉽게 설명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죠?

 여러분의 문제 해결 마법사, 그로우앤베터만 믿고 따라오세요! 🧚

✅ 조직의 법적 이슈,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해보는 고민이 있죠?

  🗣 "이거..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

 특히 회사에 이슈가 생기거나 새로운 변화가 진행될 때 이대로 해도 되는 건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매번 변호사와 상담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되고요.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님과 리더 분들을 위해 그로우앤베터가 스타트업의 법적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줄 분들을 모셨습니다! (주) 렉시냅틱스의 대표이신 김용범, 엄태섭 변호사님과 함께 조직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들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Q.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법률 준수 노하우가 있을까요?

  법률 준수에 있어서 노하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을 바로 읽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면 관련 행정부처에서 배포하는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준수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다양한 고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는 회사를 찾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Q.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의뢰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은 HR 분야에 대한 의뢰가 가장 많습니다.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과 같은 내용들도 이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근로자와의 갈등, 예를 들어 퇴사자 문제라던지 보안 관련 비밀 유지 약정의 위반과 같은 사례도 많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취업 규칙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보안 서약을 쓰지 않았다던가 근로 계약서에 적당히 녹여서 썼는데 회사 내에 취업 규칙이 없어 처벌을 적용할 기준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직장 내 근로자들 간의 갈등 문제가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의 문제는 전통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던 법률 영역이기 때문에 이미 체계화가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던지 임금을 늦게 주면 안된다던지 하는 것들이 이에 해당하죠.

 그런데 직원들 간 갈등은 비교적 최근에 이슈화 되기 시작한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의 성장을 주도해야하는 대표님들의 입장에서 여러모로 고민이 많을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표가 어디까지 관여해야하는지 어디까지 해결해야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죠. 구성원의 숫자도 적다보니 10인 이하 기업의 경우에는 갑자기 과반수 이상이 해당 이슈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더 많은 이야기는?)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어떻게 대비할까?

 “내 개인정보 껌값보다 싸다!” 💸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최근 개인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우리는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서 공유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적인 활용의 위험도 함께 증가하게 되었죠. 특히 최근 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새로운 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빠른 인터넷 속도만큼 이를 통한 개인정보 관련 범죄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대한민국! 오는 9월,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기업에 새로운 책임과 요구사항을 부과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아티클에서는 곧 시행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해 스타트업 씬이 꼭 기억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