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0월 24일 발행

대구지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협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해당 건설사에는 1,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A씨는 '23년 6월 경북영천에서 진행한 상수도 공사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토사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산재예방을 하지 않았고, 지형에 대한 사전조사 또한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 하였고, 안전조치 의무의 위반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4-2012  흙막이공사(엄지말뚝 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C-12-2012 흙막이공사(Earth Anchor 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C-13-2012 흙막이공사(Soil Nailing 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C-53-201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건축구조물 조립 안전보건작업 지침

C-63-2012 흙막이공사(C.I.P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C-72-2012 흙막이공사(지하연속벽) 안전보건작업 지침

C-76-2013 흙막이공사(강널말뚝, Sheet Pile)의 안전보건작업지침

C-92-2013 흙막이공사(SCW공법)의 안전보건작업지침

C-95-2014 흙막이공사(띠장긴장공법, Prestress Wale Method)의 안전보건작업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