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소식 - 계속되는 산재사망, 어려워지는 민생, 엉망진창 부동산 정책
• 더불어삶 시선 - 재벌사랑 가득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 해외소식 - 경제 위기의 공포, 생활고, 그리고 횡재세(!)
  
• (홍보)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 북토크가 열립니다

#새정부_경제정책방향_발표 
#정부와_기업은_하나란다 #민중생존권은_어디로

• 법인세 최고세율 ⬇  14년만에 25%에서 22%로 인하, 현행 4단계 과세표준구간 단순화
• 규제혁신 TF를 꾸리고 규제 ‘원샷’ 완화 강력 추진
• 기업인 처벌 완화,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로 규정

•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 ⬇
  • 재산세에 적용되는 비율: 60% → 45%
  • 종부세에 적용되는 비율: 100% → 60%
•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 (11억 → 14억)

• 주식양도소득세 부분 폐지 🚫
  • 개별 종목을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이 1%이상인 ‘대주주’는 양도소득세(20~30%)를 내야하는데, 이제 개별 종목을 100억원 미만 보유한 투자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겠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년 유예 🚫, 증권거래세는 찔끔 인하 

이미 우리는 재벌 대기업에게 많은 혜택을 안겨준다고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한국 경제는 재벌을 중심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부분이 재벌 대기업의 하청업체가 되어버렸고, 그로 인한 폐해는 매우 커요. 원청의 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등은 일상적으로 벌어지죠. 그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률과 임금 격차는 커져만 가고, 비용절감을 위해 정규직 일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브리핑시 “노동시장 개혁은 경직적 노동시간 개선과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어요. 주 52시간 근무제를 기본 틀로 하지만 올해 안에 노동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도 적극 유도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자세한 사항은 추후 발표될 예정. 한쪽에서는 높은 노동 강도에 고통받고, 다른 한쪽에선 일자리를 잃거나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받는데 오히려 노동시간을 늘리려 하다니…🤯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공포가 커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한국 경제 피라미드 구조의 맨 꼭대기에 있는 재벌과 손잡고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가겠다는, 참신함이라고는 1도 없는 구시대적 해법을 내놓았어요. 노동자와 민중의 앞날이 더 위태로워지는 느낌이 드는 거, 우리만 그런 거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