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파리기후협정, 세계보건기구(WHO) 탈퇴에 이어 유엔인권이사회(UNHRC)와 UN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서 철수했어요. 이에 아르헨티나가 미국에 이어 WHO에서 탈퇴하고 이스라엘도 UNHRC에 불참하겠다고 밝히며 다자주의에 위기가 도래했어요. 다자주의가 약화되면 기후 변화, 보건 위기, 인권 문제 등에 협력이 어려운데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려워질 우려가 커요. 앞으로 각국의 신뢰 회복과 협력 강화를 위한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여요.

미국 정부에서 미국국제개발처(USAID) 수혜기관에 업무 중지를 통보했어요. 미국은 2023년 전 세계 유엔 지원액 676억 달러 중 130억 달러(19%)를 기여했는데요. 대부분의 유엔 기구가 미국의 기여금에 의존하고 있어 자금 중단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해요. 특히 미국은 유엔 인도적 지원 예산의 34%를 지원하는 가장 큰 기여자였던 만큼 향후 인도적 지원과 개발 사업에 차질이 우려돼요. 이에 기관들은 프로젝트 중단과 대체 자금 확보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유엔과 각 국은 자체 재정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자국 우선주의가 촉발한 국제개발협력의 위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어요.

르완다의 지원을 받는 M23 반군이 콩고 민주공화국의 고마 지역을 점령하며 심각한 인도적 위기와 외교 갈등이 촉발됐어요. 1994년 르완다 대학살을 시작으로 불거진 갈등은 르완다와 콩고 민주공화국 간의 정치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번 점령으로 인해 200만 명이 피난을 떠났고, 많은 사람들이 물과 전기의 부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에 콩고 정부는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지만, M23과 르완다의 군사적 지원은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국제사회 역시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르완다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두고 오랫동안 이어온 분쟁은 끝날 기미가 없어요. 전 세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중국 당국이 티베트어와 문화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을 지속적으로 폐쇄하고 있어요. 지난 7월, 30년간 티베트어와 문화를 가르친 징메 갸르첸 직업 고등학교가 폐쇄됐고, 2021년부터 동부 티베트에서 적어도 5개 이상의 사립 교육기관이 구체적인 이유 없이 폐쇄됐어요. 또한, 모든 학생은 중국어로만 교육받으며, 티베트어는 외국어로 가르친다고 해요. 이는 명백한 인권 탄압이며 문화 말살로 보여져요. 실제로 중국은 티베트뿐만 아니라 내몽골과 신장위구르 자치구에도 중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어요. 이에 내몽골에서는 “몽골어가 사라지면 몽골도 사라진다”며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요. 반복되는 중국의 문화 및 언어 탄압은 국제인권법을 위반하기에 유엔은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중국 정부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자금 부족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인도주의 분야가 축소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수혜자들을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설정(Prioritisation)'하는 전략이 요구되는데요. 2024년 ‘우선순위 설정'이 도입된 이래로 도움이 필요한 10명 중 6명만 지원을 받는 등 비율이 축소되었어요. 또한, 장기적인 위기 대응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게 됐는데요. 예를 들어, 5년 이상 지속된 위기인 예멘,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일부 지역 난민에 대한 자금 요구가 낮아져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보여요. 우선순위 설정은 인도적 지원의 필요에 대한 측정 기준이 점점 더 불분명해진다는 우려를 낳아요. 따라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와 지속 가능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이 절실해 보여요.

국내에 유일한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문을 닫아요. 중증외상을 치료하는 의사 육성 기관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 국내에서 유일한데요.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 예산이 ‘실적부진’을 이유로 올해 전액 삭감되며 센터도 운영을 중단할 위기에 놓였어요. 다행히 서울시가 재난관리지원금 5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폐쇄의 위기는 넘겼지만, 적은 보상 대비 높은 업무 강도와 낮은 수익성으로 인력 수급이 어려워 언제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단기적 예산 삭감이 장기적 의료 공백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어 정부의 안정적인 지원과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해요. 중증외상 의료는 환자의 마지막 희망인 만큼 사회 안전망의 일부로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지속되길 바라요.

우리나라도 환경 분야 국제협약을 전담하는 대응팀이 신설돼요. 환경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CBAM)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 산하 ‘국제협력국’을 신설한다고 밝혔어요. 현재 환경부는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변화정책국 산하 국제협력과와 기후변화국제협력팀으로 나뉘는데 모두 국제협력국으로 통합될 예정이에요. 국제협력국의 우선 과제는 CBAM 대응이 될 것으로 보여요.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생산 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국제 탄소 배출량을 감소하려는 취지이지만,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더불어 국제협력국은 여러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과 국제협약, 그린 ODA 업무도 함께 담당할 예정이에요. 적극적인 환경 부문 글로벌 협력을 기대해 보아요.

최근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폭력이 확산되고 있어요. 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이 중국 선거 개입설을 거론하며 반중 감정과 이주민 전반에 대한 혐오가 격화 중인데요.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설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 확인이 전혀 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일축했어요. 이와 같은 이주민 혐오의 배경에는 극우 보수세력의 정치적 응집을 위한 반중감정 조장이 숨어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이러한 시도는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클 뿐 아니라 중국 동포를 겨냥한 혐오성 폭력으로 이어지는데요. 이주민과 특정 집단을 향한 차별과 폭력을 증폭시키고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어요. 정치적 갈등이 소수자 혐오로 이어지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난 해 6월, 윤석열 정부가 국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 성장의 새로운 기회로 강조했던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를 기억하시나요? 유망 구조 7개 중 가장 규모가 큰 ‘대왕고래’ 구조에서 이름을 따 ‘대왕고래 프로젝트’라 불렸는데요. 대왕고래 유망 구조가 기대만큼의 가스를 보유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47일간 탐사 시추를 진행한 결과, 추가 탐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을 만큼 경제성이 낮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그 외에도 에너지 전환이 주요 기후 과제로 떠오른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에요. 동해는 심해 가스전보다 해상풍력 자원 활용이 더 유리하다는 점이나, 탐사 시추 작업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난동으로 동덕여대 사태가 재조명되고 있어요. 동덕여대 학생들은 학교의 공학전환 논의에 반발해 점거 시위에 나섰는데요, 의견 관철을 위한 수단으로서 폭력이 동원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동덕여대 시위가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되고 있어요. 동덕여대 시위는 정당한 정치적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법원 난동과 동일선상에서 비교되는 것은 여성들의 집단행동이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왜곡되는 젠더적 편향이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공공연한 차별과 혐오성 발언도 이어졌는데요, 이는 우리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젠더 편향성이 여성의 정치적 발언권을 위축시키고 성별에 따른 이중잣대를 정당화할 위험성을 내포해요. 혐오와 차별, 정치적 갈등을 넘어 건강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길 바라요.

현장에서 스태프들과 동거동락하며 협업해 온 경험을 가진 자문단에게 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