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하! 데이터와 글쓰기를 좋아하는 당신을 위한 쏘프라이즈입니다. 
 
 흠흠. 여러분은 아마 방금 출근 하셨거나, 노트북을 켜고 즐거운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겠지요? 결례를 무릅쓰고, 좀 이른 시간이지만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여성의 군복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의 군복무는 반복해서 돌아오는 이슈이지만, 속 시원히 이야기 나눠본 기억이 없습니다. 사회생활 잘 하고 싶으면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해서 그런 걸까요. 여성 군복무를 마음 터 놓고 토론한다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요. 표심 잡기가 난무하는 가운데 단비 같은 글을 소개해드려요. 오늘의 선정 답변, 네오 님의 글을 소개드립니다. 👏
스물두 번째 선정답변
60만 장병. 유지해야 하는가?
 여성의 군복무와 관련하여 그 근거로 종종 제시되는 것이 인구 감소로 인해 장병 수가 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군감축의 원인이 정말 인구 감소에 있는 것일까요? 

 네오 님은 지난 2006년부터 있었던 다섯 차례의 국방개혁기본계획안이 모두 군병력 감축을 목표로 했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군의 총병력 감축은 국방부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정책의 결과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총병력은 감소되어도 괜찮은 걸까요? 

 한국의 국방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네오 님은 국가별 병력 규모를 비교합니다. 2017년 기준 한국의 병력 수는 63.4만명으로 세계 10위네요. 인접 국가와 비교했을 때는 적어 보이지만 전세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는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이 네오 님의 판단입니다.

 네오 님은 병사 수보다 전투무기 등 군사력 증강이 중요한 현대전의 특성도 지적합니다. 세계 140개 국가 중 한국이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한 Global Fire Power Index를 인용하며 네오 님은 한국군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번 쏘프라이즈 질문, 여성 군복무에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추산할 수 있을까요? 네오 님은 병영생활관 개선에 들어갈 비용을 추산합니다. 작전시설, 급식시설은 여성과 남성이 같이 사용한다고 해도 생활관은 따로 써야 하는 시설일테니까요.  

 여성 군인 15만 명을 징집한다고 했을 때, 생활관 마련에 얼마의 비용이 더 들어갈까요.
 네오 님은 2.44조원으로 추산합니다. 만약 토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면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상세조건까지 꼼꼼히 챙겨주셨네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신가요? 2.44조원은 적게 추산된 걸까요 또는 과다 추산된 걸까요?
왜 이 글이 선정되었을까요?
 여성 군복무 이슈 논의 지형부터 다루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으로 회자되는 것들이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 새로운 논의가 출발할 수 있으니까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총병력 감축 정책과 세계 6위에 달하는 한국 국방력은 여성 군복무 논의에서 함께 다뤄져야 할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여성 군복무의 비용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생활관 확보'를 선택하고 데이터로 집요하게 추적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다룰 수 있는 '손에 잡히는' 논의 지점을 찾아 주셔서 감사해요 네오 님!

조금 더 나아가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요. 병영생활관 개선 이외에 여성 군복무에는 어떤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까요? 나아가서 여성 군복무에는 사회적 편익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은 네오 님만의 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성 군복무의 '손에 잡히는' 비용과 편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번뜩 떠오르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네오 님의 글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쏘프라이즈 팀이 꼼꼼히 읽고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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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된 답변에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진행중인 시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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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프라이즈는 데이터와 글쓰기를 통해 질문이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양한 접근 방법을 소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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