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6주년_사무실 확장 소식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N E W S L E T T E R 월간 비트 10월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트 마케팅팀 최규진입니다!🙋

벌써 2021년도 몇달이 채남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마음은 뒤로 하고 월간 비트 10월호에서는 법무법인 비트의 사무실 확장 소식과 '스타트업이라면 궁금할 法한 이야기' 소식 2탄으로 더욱 알차게 준비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함께 해주신 덕분에 비트가 2015년 도곡동 법률사무소에서 2017년 청담동 법무법인으로 확장 이전한 이후 4년만에 다시 한 번 사무실을 확장하였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9층 사무실은 변호사와 직원들이 더욱이 효율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이 확장한 8층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클라이언트분들을 모시는 회의 공간과 더불어 많은 분들의 놀라움을 자아낸 비밀의 공간도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법무법인 비트는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업무 경험 및 전문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여 고객사와 성장을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근 헬스케어를 주요분야로 하는 스타트업들의 약진이 눈부십니다. IoT, 인공지능 등 최신기술과 결합하여 의료기기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와 건강보조기구 사이에 위치하는 많은 제품들도 활발히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의료법」상 ‘의료행위’,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면허·자격을 갖추어야만 할 수 있는 행위는 비의료기관에서 제공 불가하여,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따라서, 헬스케어 관련 분야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으로서는 이러한 법률상 금지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제품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통하여 건강상태를 점검 확인하거나, 병명을 판단하는 등의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를 의료인이 아닌 일반 기업이 수행하는 경우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

플래텀 칼럼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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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철 파트너 변호사 이력

2021년 가상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 NFT)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코로나시국이 몰고 온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열풍은 많은 사람들, 특히 MZ세대에게 자산 투자의 경험과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은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로도 이어졌는데, NFT는 실물자산 투자와 가상자산 투자 사이의 틈을 절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원래 NFT는 이미지파일, 동영상파일과 같은 디지털 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저장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탈중앙화하여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한 형태로 만들고, 또한 양도가능하게 만들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토큰입니다. 나아가 다른 토큰과 마찬가지로, NFT 역시 쪼개서 파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1개의 디지털 파일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가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NFT의 소유대상은 디지털 파일이나 게임 아이템, 메타버스 내 컨텐츠 등으로 시작하였지만, 점차실물 자산으로도 옮겨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미술품이나 음악이며, 최근에는 연예인, 아이돌의 소장품이나 굿즈와 같이 소장가치가 있는 물품들에 대한 소유권이 NFT로 판매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법률적 관점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실물자산 기반의 NFT입니다.

플래텀 칼럼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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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운 파트너 변호사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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