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0 | 한국노총 200만 조직화 사업단 선포식

한국노총은 3월 1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하청 노동자 원청교섭,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조합을! 200만 한국노총 조직화 사업단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단순한 조직 규모 확대를 넘어,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하청·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실천의 출발점으로 마련됐다. 
 
이번에 출범한 한국노총 조직화 사업단은 노조법 제2조 시행으로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설치됐다. 사업단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과 교섭권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그동안 제도 밖으로 밀려났던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조직화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선포식을 통해 모든 회원조합이 하청 노동자 조직화를 중심으로 매년 10% 이상 조합원 확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선포식 이후에는 회원조합과 지역본부 조직화 사업단을 중심으로 현장 조직화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류기섭 사업단 단장은 “700만 명이 넘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와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여 있다”며 “한국노총은 이들이 노동조합의 울타리 안에서 권리를 보호받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직화의 외연을 넓히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과 당당히 교섭할 수 있는 역사적 길이 열렸다”며 “개정노조법대응 현장 TF를 즉각 가동해 법 개정의 성과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단결권과 교섭권 보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강욱 공공연맹 조직화 사업단 단장은 결의발언을 통해  “하청노동자의 원청교섭 쟁취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 역시 간접고용·자회사·플랫폼 노동자들이 실질적 사용자와 교섭하지 못한 채 권리를 제약받고 있다”며 “노동은 계약 형태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연맹은 한국노총 200만 조직화의 선봉에 서서 비정규직, 간접고용,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가장 약한 자리로 밀려난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가 조직하겠다”며, “200만 조직화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노동의 판을 바꾸는 투쟁”이라며 끝까지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하청 노동자의 원청교섭권 보장과 사각지대 노동자 조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노동운동의 핵심 과제로 분명히 세우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