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에 경찰이 들어가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홍준표 시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라면서 다른 배경이 없다고 하는데요, 홍준표 시장은 '보복수사'라면서 노발대발했습니다. '경찰이 아니라 깡패'와 같은 거친 표현을 동원해 불쾌감과 분노를 여러 차례 쏟아냈습니다. 

대구 경찰이 대구시 '뉴미디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뉴미디어담당관실은 대구시정뉴스와 유튜브 홍보 영상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경찰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압수수색 대상에 홍 시장이 포함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늘(23일) 압수수색은 대구참여연대의 고발과 관련이 있는데요,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 홍 시장과 대구시 고위 간부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유뷰브 담당이기도 한 고위 간부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 미치는 행위나 특정 정당·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면 안되는 신분인데도 홍준표 시장의 업적을 각종 SNS에 게시하고 공유했다는 게 고발 사유입니다.

근데 이 고발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경찰이 대구시청 압수수색에 나선 진짜 이유는 보복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대구시 측과 대구 경찰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이후 사사건건 맞붙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경찰은 압수수색이 그 일과 무관하다면서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보복수사라면서 발끈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SNS에서 경찰, 특히 대구경찰청장을 향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거친 표현들도 동원했습니다. 

SNS에는 4건의 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각 글의 첫 문장만 우선 볼까요.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가는구나>,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내용은 대구시 유튜브에 시장의 업적을 업로드해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겁니다>, <오늘부로 대구경찰청 직원들의 대구시청 출입을 일체 금지합니다>, <경찰권 행사의 첫 번째 한계가 경찰비례의 원칙이다>라는 문장으로 각각의 글이 시작합니다.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가는구나>로 시작하는 첫 번째 글에서 홍 시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을 통째로 갖게 되자 이제 눈에 보이는게 없나 보다", "수사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라 그건 깡패"라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두 번째 글에서는 "이런 식의 경찰권 행사라면 검사 통제하에 법집행을 하도록 전면적으로 수사구조를 다시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검경 수사권 재조정'까지 언급했습니다.

세 번재 글에서는 경찰의 시청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협력차 출입하던 경찰 정보관 출입도 일체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맞불 카드를 꺼내며 분노를 숨기지 않은 겁니다. "법치 행정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대구경찰청장의 엉터리 법집행, 보복수사 횡포는 참으로 유감"이라며 다시 대구경찰청장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글에서는 왜 보복 수사이고, 왜 압수수색이 부당한지에 대한 주장을 적었습니다. "지난 15일 화재현장에서 대구경찰청장과 논쟁을 한 직후 그 이튿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3년 뒤에나 있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으니 압수수색한다고 영장에 허위사실까지 기재했다"는 겁니다.

홍 시장 측근인 정장수 대구시 정책혁신본부장도 퀴어 축제 충돌과 압수수색이 무관치 않아 보인다면서 "공권력을 행사하고도 그걸 입증할 만한 어떤 사실도 못 찾아내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대구경찰이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경찰직장인협의회연합은 "홍 시장! 경찰은 미워도 법원 결정은 존중하시죠"라는 제목의 성명으로 맞받았습니다

대구경찰직장인협의회연합은 "적법한 경찰의 퀴어축제 집회 관리를 두고, 연일 궁색한 법 해석으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더니 자신이 고발된 사건에 대한 영장집행을 두고 보복 수사라고 깎아내린다"면서 "영장 발부에 관여한 검찰과 법원도 보복 수사의 공범이란 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경찰행정에 군림하려는 시도에 이어, 법원의 사법 활동마저 개입하려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시장과 경찰의 싸움이 된 듯합니다. 홍 시장이 "눈에 보이는게 없나 보다", "경찰이 깡패"와 같은 독설을 쏟아내 경찰의 감정을 건드린 것이 집단적 반발을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 홍 시장이 그동안 대구경찰청장을 교체하는 등 인사에 개입할 듯한 발언을 한 것도 대구 경찰에게는 '군림하려는 시도'라는 반감을 심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6일 전의 물리적 충돌 상황으로 돌아가 볼까요. 충돌은 퀴어 축제 주최 측이 무대를 설치하려 하자 대구시 공무원들이 막아서고 경찰이 공무원들을 제지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현장에서 경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공무원들을 해산시켜 대치상황은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홍 시장은 "경찰이 불법 도로 점거를 방조했다",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지금도 고수하면서 대구경찰청장에 대한 공격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 진행을 위해 도로에 무대 등을 설치할 때 도로법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인데요, 홍 시장은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찰은 허가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집회 장소로 신고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이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홍 시장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민노총 등 다른 집회도 해당 도로에서 진행한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주최 측도 따로 대구시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고, 대구시는 통상적으로 길을 터줬는데 퀴어문화축제만 제재할 순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적 판단이 아닌 경찰청 본청과 협의해 내린 결론이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집회 장소로 이미 신고한 경우에도 도로 사용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서로 쥐고 있는 법률을 내세우며 충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판단이 쉽지 않지만 법원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는 별도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도로에 집회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로 물러서지 않고 티격태격하다가 경찰이 대구시청을 압수수색까지 하게 된 겁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시점이 보복 수사라는 오해를 부를 만하고, 그렇다고 홍 시장의 폭풍 독설도 과도한 공격으로 보입니다. 홍 시장의 공세 뒤에는 '퀴어 축제 반대' 입장을 지지자들에게 더 각인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