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결격과 헷갈리는 '구하라법'…핵심은 "법원 재판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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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31 │ 2026.07.15(수) 
시황
 
주요 지표 정리
 
이대통령,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대책 마련 주문
기업
 
정부, 美기업도 코스닥 상장 검토
금융
 
환율 1490원대 급락...수출기업 달러 공급 기대 커져
투자
 
아이씨티케이, 양자보안칩으로 주목
M&A
 
개정 벤처투자법 시행…중견기업 M&A 활성화 기대
승계
 
상속결격과 헷갈리는 '구하라법'...핵심은 "법원 재판이 먼저"
재테크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 더 엄격히 하겠다"
 
시황
주요 경제 지표
코스피 7,284 ▲ +6.24%
코스닥 829 ▲ +5.80%
S&P 500 7,543 ▲ +0.38%
나스닥 26,107 ▲ +0.9%
다우존스 52,508 ▲ +0.02%
휘발유(원/리터) 1,876 ▼ -0.04%
국내금(원/돈) 720,000 ▼ -0.51%
비트코인(원/코인) 96,959,655 ▲ +0.26%
마감 기준 : 국내증시 7/15 | 미국증시 7/14 | 휘발유(한국석유공사) 7/15 | 국내금(한국거래소) 7/15 | 비트코인 7/15 오전 6:34 UTC
SO WHAT
최근 며칠간 급락과 급등을 반복해온 국내 증시가 다시 강한 반등을 보인 만큼, 이번 상승이 추세 전환인지 여전히 변동성 장세의 일부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특히 이달 말 예정된 미국 빅테크 실적과 SK하이닉스의 실적 결과가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대통령,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대책 마련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신속한 보완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ETF 출시 한 달 만에 증시 변동성이 심해지자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도 대책 마련을 당부하며 "자본시장 정상화·선진화"를 중요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SO WHAT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최근 증시 급등락의 핵심 원인으로 정치권까지 개입하는 사안이 된 만큼, 규제 강화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상품이나 반도체 대형주 비중이 큰 자산을 보유한 대표라면, 금융당국의 보완 대책 발표 내용을 주시하며 진입 규제나 리밸런싱 방식 변경에 따른 수급 영향을 미리 점검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업
美기업도 코스닥 상장 검토...정부, 9월 '코리아프리미엄위크' 개최
금융위원회가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코리아프리미엄위크'를 열고 해외 투자자와 유망기업의 국내 자본시장 유치에 나섭니다. 미국 기업 1곳이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직접 상장 의사를 문의했고, 10여개 해외 기업이 국내 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O WHAT
해외 기업의 코스닥 상장이 현실화되면 국내 자본시장의 자금 유치 경쟁력이 한 단계 올라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IPO나 자금 조달을 준비 중인 오너라면 T+1 결제주기 전환, 세그먼트 분리 제도 등 하반기 예정된 제도 변화가 상장 심사와 투자자 접근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융
환율 1490원대로 급락… 수출업체 달러 매도·SK하이닉스 ADR 자금이 견인
14일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보다 10.4원 내린 1493.0원에 마감하며 장중 1486.3원까지 떨어져 약 두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265억달러(약 40조원) 규모 ADR 상장 자금 납입으로 달러 공급 기대가 커졌고, 한화오션의 20억달러 규모 선물환 매도와 수출기업들의 달러 매도 물량도 하락 압력을 키웠습니다. 외국인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9500억원을 순매수하며 원화 강세를 뒷받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추가 군사행동 예고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환율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남아 있어 추가 하락 폭은 제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자세히 보기↗
SO WHAT
SK하이닉스 ADR 자금 유입으로 환율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 오너라면 원가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다만 중동 리스크가 하단을 지지하고 있어 추가 하락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환헤지 비중을 한 번에 조정하기보다 단계적으로 분산하는 전략이 안전합니다.
 
투자
아이씨티케이, 양자보안칩으로 주목...하나증권 "매수 유지, 목표주가 6만원"
양자보안 전문기업 아이씨티케이가 글로벌 빅테크 대상 보안칩 공급 확대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글로벌 어워드 수상을 계기로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는 증권사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은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6만원을 유지했는데, 14일 기준 주가(1만5200원) 대비 상당한 괴리가 있는 수치입니다. 회사는 반도체 지문 기술 PUF를 기반으로 미국의 양자컴퓨터 공급망 재편 정책(백악관 행정명령 14413호) 속에서 하드웨어 보안 분야 진입장벽을 확보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BTQ테크놀로지와 암호화폐 보안 플랫폼 공동 구축을 마치고 양산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증권은 매출액이 2025년 40억원에서 2026년 128억원으로 급증하고, 2027년 영업이익 84억원으로 흑자전환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SO WHAT
이 내용은 특정 증권사의 리포트 기반 전망치를 담고 있어, 목표주가나 실적 추정치를 그대로 투자 판단 근거로 삼기보다는 정보 성격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자보안·PUF 기술 관련 사업이나 협력을 검토 중인 대표라면, 개별 종목보다 미국 양자 공급망 정책과 글로벌 보안 규제 강화라는 산업 트렌드 자체에 주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M&A
개정 벤처투자법 시행… 특정기업 M&A 목적 펀드 결성 가능해진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벤처투자법의 핵심은 벤처투자조합의 개별 펀드별 20% 의무투자 규정 폐지입니다. 그동안은 전체 조합 40% 총량규제와 별도로 개별 펀드마다 출자금의 20%를 창업기업·벤처기업에 신주로 투자해야 해, 특정 중견기업 인수나 구주 매입만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 펀드' 결성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예컨대 중견기업 구주 매수에 100억원이 필요하면 최소 125억원 규모 조합을 결성해 20억원은 다른 회사 신주에 투자해야 하는 비효율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전체 조합 기준 40% 총량규제는 유지되지만, 개별 펀드는 순수하게 구주 매입이나 특정 기업 인수만을 목적으로 결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M&A가 주로 매수인과 최대주주 간 구주 거래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특정 회사의 M&A를 목적으로 하는 벤처투자조합 결성의 길을 열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SO WHAT
후계자가 없거나 지분 매각을 통한 승계·유동화를 검토 중인 중견기업 오너라면, 이제 특정 자사 인수만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 펀드가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회사 전체 매각뿐 아니라 부분 매각을 통한 단계적 유동성 확보 방안도 새롭게 검토할 만한 선택지로 떠올랐습니다.
 
승계
상속결격과 헷갈리는 '구하라법'...핵심은 "법원 재판이 먼저"
올해 1월 1일 시행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민법 제1004조의2), 이른바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을 곧바로 막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선고를 받아야 비로소 상속권이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가 대상이며, 법원은 당사자 관계와 경위, 위반 정도, 상속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해 판단합니다. 기존 상속결격 제도(민법 제1004조)는 살해·유언서 위조 등 법정 사유 발생 시 별도 재판 없이 당연히 상속 자격을 잃지만, 상속권 상실 선고는 반드시 가정법원 재판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전문가는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을 주장하더라도 자동으로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과 청구 기간을 확인한 뒤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합니다.
SO WHAT
가족 관계가 복잡하거나 오랫동안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이 있는 오너라면, 상속권 상실 선고가 '자동 배제'가 아니라 별도 재판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인지해두어야 합니다. 승계 설계 단계에서부터 유류분 및 상속인 자격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고, 필요시 조기에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청구 가능 기간 등을 확인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테크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 더 엄격히 하겠다
금융위원회가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목표를 지난해(1.7%)보다 강화된 1.5% 이내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더라도 이는 분모인 GDP 규모 확대에 따른 것일 뿐 부채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며, 목표치 완화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고위험 주담대에 대한 추가 자본 적립 등 자본규제 강화로 금융회사의 주담대 취급 유인도 줄이고, 다주택자 만기연장 규제와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 등 투기적 대출 수요 차단도 지속됩니다. 다만 KB국민은행의 주담대 한도 3억원 축소는 개별 은행의 자율적 조치이며, 다른 은행들은 유사한 대폭 축소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세히 보기↗
SO WHAT
연간 대출 총량이 소진되면 상환능력이 충분한 실수요자도 대출이 막힐 수 있는 만큼, 법인이나 개인 명의로 부동산 매입·자금 조달을 계획 중인 대표라면 하반기로 갈수록 은행별 총량 관리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해 자금 조달 시점을 앞당기는 것을 검토할 만합니다. 특히 고액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이 있는 경우 DSR 산정 방식 변경(3년 평균화) 시점도 함께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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