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사건 그검사의 세계를 안내하는 검찰개혁 뉴스레터

윤석열은 대통령실에서 외교·안보 분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어요. 박정훈 대령 등 복수의 관계자가 이때 ‘VIP 격노’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는데요. 당시 윤석열이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는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격노’했다는 거였어요. 이후 이종섭은 02-800-7070 번호로 대통령실에서 걸려 온 전화를 받았고, 언론브리핑과 임성근에 대한 인사조치를 모두 중단시켰죠.

  💬 조태용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 김태효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

  💬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

거부권을 넘어, 특별검사 출범하다
윤석열이 임기 내내 기를 쓰고 거부하던 특검법, 시민의 힘으로 내란수괴를 파면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빠르게 통과됐는데요. 조은석 내란 특검은 임명 6일 만에 김용현을 추가로 구속 기소하는 등 초반부터 속도감 있는 수사를 진행했고, 민중기 김건희 특검과 이명현 채상병 특검도 매일같이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채상병·김건희·내란 3대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도 벌써 한 달! 그간 어떤 수사가 진행됐는지, 어떤 수사가 남았는지 짚어봤어요.

김건희 소환, 수사에 박차 가할까
특검은 8월 6일, 처음으로 김건희를 소환 조사했어요. 과거 검찰의 ‘황제 출장조사’만 있었을 뿐 수사기관이 김건희를 공개 소환해 대면조사를 진행한 건 처음인데요. 특검은 소환 조사 직전까지 사건 관련자들을 동시다발로 소환조사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했고, 전날에는 이종호 전 대표를 구속시키기도 했어요. 김건희에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 공천개입 · 건진법사 이권 청탁 의혹 등에 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많은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의 혐의를 밝혀낼 초석이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요.

윤석열 재구속한 내란 특검
가장 먼저 수사에 착수한 내란 특검은 윤석열을 재구속하는 성과를 냈어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후 124일 만의 재구속으로, 내란 단죄의 시작을 알렸죠. 이후 특검은 국무위원들과 대통령경호처 관계자 등을 소환 조사했는데요. 결국 △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의 혐의로 윤석열을 추가 기소했어요. 특검은 ‘단전·단수 지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요.

내란 세력의 ‘외환’ 혐의, 진상을 규명하라!
지금껏 거의 진행되지 않았던 외환 혐의 수사에 특검은 속도를 내고 있어요. 평양 무인기 침투가 윤석열의 지시라고 들었다는 발언이 담긴 녹취를 확보한 데에 이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드론작전사령부에 관련 문서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해요. ‘NLL 북 공격 유도’ 등의 메모를 작성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았고요. 비상계엄의 명분을 쌓고자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 그 심각성에 걸맞은 수사가 이뤄져야 해요.

‘안 가!’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한편, 3대 특검의 수사 과정 내내 윤석열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어요. 재구속된 이후 윤석열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데요. 추가 기소를 앞둔 내란 특검의 조사를 세 차례나 거부했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려던 김건희 특검 앞에서는 완강히 체포를 거부했죠. 재구속 이래 진행된 세 차례의 내란 재판에도 모두 불출석했어요. 대체 수치심이나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 2025-07-01 [기자회견]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죄 철저히 수사하라
• 2025-07-08 [수사촉구서 제출] 숨은 내란가담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2주 만에 4천 명이 다운 받은 검찰⁺보고서!
지난 끄의세계 검찰⁺보고서 특별판을 통해 “윤석열정부 3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발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검찰⁺보고서, 발간 2주 만에 벌써 다운로드 수가 약 4천 회를 넘겼어요! 👏 이 기세를 몰아 지난달에는 500여 명의 검찰청 검사·경찰·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들에게 검찰⁺보고서를 보냈는데요. 1.2kg에 달하는 역대급 무게로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했답니다. 모두 요원님들의 든든한 후원과 응원 덕분이에요.

요원님과 함께 만든 검찰⁺보고서니까
참돌이는 올해 검찰감시 특별요원과 함께 수사·재판 경과를 기록하고, 시민집담회와 제목 공모전을 진행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 검찰⁺보고서를 만들었어요. 특히 요원님들의 공모작과 사법감시센터의 고민을 버무려 제목을 정한 건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아쉽게 선정되지 않은 제목 공모작들도 공개하고, 요원님의 마음에 와닿은 제목을 뽑아달라고 요청드렸는데요. 107명의 요원님이 답해주신 결과를 살짝 공유드릴게요.

‘파멸의 왕국: 윤석열 정부 3년, 검찰 잔혹사’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공모작은 ✅ “파멸의 왕국: 윤석열 정부 3년, 검찰 잔혹사”였어요(27.1%). 그다음으로는 ✅ “검찰통치의 나라에서 국민주권의 나라로”(15%), ✅ “광장의 힘으로 드디어 검찰공화국 심판하다”(11.2%)가 뒤를 이었답니다. 물론 “(공모작) 11개 다 모아 ‘세상에서 가장 긴 책 제목’이라고 했으면 싶다”는 말씀처럼 모든 제목이 요원님들의 마음을 울린 것 같아요.

“국민이 이긴다는 진실은 변함이 없다”
요원님들이 남겨주신 심사평도 모두 인상적이었어요. 그중에 재치 있고 의미 있는 심사평 딱 5개를 참돌이가 골라봤어요.

선정된 다섯 분께는 개별 연락을 통해 8월 중에 참여연대 굿즈와 2025년 검찰⁺보고서를 보내드려요. 아쉽게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남겨주신 심사평들은 모두 정성이 가득했는데요. 하나 하나 읽어보며 참돌이는 또 나아갈 힘을 얻었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요원님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