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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학교로 돌아갑니다❞

❝지혜복 선생님이 있어서 부당함에 맞서는 교사가 아직 존재한다는 희망과 함께 교육현장에 만연한 부조리가 무척 진득하다는 것을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내부 자정의 의지나 능력이 없는 조직은 어떤 역사를 거쳐왔든 외면받을 수 밖에 없다는 반면교사도 됐습니다. 외롭고 고단했을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 투쟁에 오랜기간 힘써온 언니들, 연대에 십시일반 마음 모았던 언니들에게 저 역시 고마움을 보냅니다. 기쁜 날입니다!❞ ㅡ 백운희 언니 ㅡ

❝어제 승리보고대회 끝나고 샘과 서로 오래 끌어안고 서로 울던 분이 있었는데요. 감히 여쭈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오래 같이 이렇게 만나 이렇게 울려고 견디는 마음들을 본 것 같았습니다. 이게 이기기도 하는 싸움이라는 것, 뼈에 새깁니다.❞ ㅡ 안 언니 ㅡ

ⓒ황상윤 비주류사진관

마침내 지혜복 교사가 학교로 돌아간다.

지혜복 교사는 2023년 5월 학내 성폭력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에 나섰다. 그러나 A학교 관리자들은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신원을 유출시켰고, 피해학생들은 극심한 2차가해에 시달렸다. 지혜복 교사는 교육당국에 이를 제보하며 해결을 촉구했으나 돌아온 것은 부당한 전보라는 인사보복이었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2024년 9월 27일 결국 해임되었다.

소위 ‘진보교육감’들의 노동탄압은 가혹했다. 조희연 교육감도, 정근식 교육감도 지혜복 교사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고 인사보복을 철회하기는커녕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혜복 교사의 투쟁을 음해하고 탄압했다.

오랜 투쟁으로 진실이 밝혀졌다. 2026년 1월 29일 사법부는 지혜복 교사에 대한 전보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서 부당하다고 판결했고, 2026년 7월 24일에는 부당한 전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해임 또한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처음부터 명백했던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우리는 악전고투를 거듭해야 했다. 그럼에도 지혜복 교사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또 한 번의 ‘A학교 사건’을 막기 위해,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과 양육자, 지혜복 교사, 교육당국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다 끌려가고 다친 연대자들에 대한 정근식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 피해학생에 대한 회복 지원과 학교 성폭력 전수조사, 성폭력 사건 처리절차 개선과 포괄적 성교육 도입을 요구했다. A학교 성폭력 사안을 축소·은폐하고 지혜복 교사 노동탄압을 주도한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개선과 공익신고자 탄압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요구했다.

그 오랜 투쟁 끝에,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과 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리고 이제, 지혜복 교사는 자신을 쫓아낸 A학교로 다시 돌아간다.

지난 3년, A학교 투쟁은 단지 한 교육노동자가 당한 인사보복 철회를 위한 투쟁, 지혜복 교사 개인의 노동권 회복을 위한 투쟁이 아니었다. A학교 투쟁은 성폭력 피해학생의 온전한 회복과 학교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투쟁이자, 성폭력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를 바꾸기 위한 투쟁이었다. A학교 투쟁은 학교와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고군분투하는 모든 노동자, 학생, 여성, 소수자들의 싸움이었다.

바로 그랬기에, 지혜복 교사는 홀로 싸우지 않았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수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내란에 맞서 싸운 노동자 민중이 지혜복 교사의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싸웠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다시 A학교 교문을 연다.

그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동시에 오늘의 복직이 끝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이 경찰을 동원해 집단연행한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지원을 쟁취해야 한다. A학교 성폭력 문제를 축소 은폐하고 지혜복 교사 노동탄압을 주도한 당사자들을 엄중 징계해야 한다. 그리고 공익신고자 탄압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쟁취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합의가 종이에 쓰인 글자에 머물지 않기 위해 싸울 것이다. 성폭력을 말한 피해자가 고립되고, 이를 제보한 노동자가 쫓겨나는 ‘A학교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현장을 바꾸기 위해 또 다른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지혜복이 옳다! 우리가 지혜복이다!

2026년 9월 9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팀 김정덕 활동가 연대 발언

오늘, 학생들 곁에 서고자 했던 한 교사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리에서 벌인 싸움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갑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 승리를 온 마음으로 환영하며, 힘겨운 시간을 버텨낸 지혜복 선생님, 그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연대해주신 동지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지혜복 교사가 길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최초로 학교성폭력을 고발했던 학생들의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공익제보자는 지혜복 교사 그리고 권리가 보호되기는커녕 쉽게 무시되어버리는 학생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옳았습니다. 부디 이 소식을 접하는 피해 학생, 양육자들의 마음이 조금은 자유로워지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을 학교폭력 피해자 분들에게 오늘의 승리가 조금이라도 살아갈 힘을 내게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쫓겨나고 해결되지 않았던 사건이 피해 학생들과 그 곁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었는지, 지혜복 공익제보자에게 얼마나 잔인한 시간이었는지, 관련 학부모들 또한 얼마나 살얼음 같은 시간을 보냈는지 교육당국은 뼈아프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최초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한 이들의 말과 행동이 바르지 않음을 알고 사과하게 했다면, 타인에게 무례하고 폭력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알려줬다면 어땠을까요. 잘못된 말과 행동을 깨닫고 반복하지 않도록 역할하지 못한 교육당국이 방기하며 때를 놓치는 동안 피해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배제되고 방치되었습니다.

해당학교 양육자 증언에 따르면 최초 제기된 문제를 묵살한 전임 학교장은 가정교육과 코로나를 탓하며 학부모들의 건의를 무시했습니다. 사건 초기 교장실로 직접 찾아간 학부모에게 본인은 이 일과 관련된 사항을 잘 모른다고 학교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사건과 지혜복 교사의 전보는 관련이 없다고 했지만, 결국 부당전보였음이 밝혀졌습니다. 2023년 2학기 지혜복 선생님을 향한 집단적 가해에 대처하지 않았던 교장이 취한 전보 조치는 사건을 증폭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침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학교와 중부교육지원청이 사안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익제보지를 음해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교육청이 이들을 승진시킨 경위를 물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해결구조를 총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2023년 1학기에 제기된 문제가 방학 동안과 2학기 내내 뭉개지며 여학생들은 2차 가해에 시달렸고, 지혜복 교사는 어떤 보호도 없이 통제되지 않는 남학생들의 야유를 견뎌야 했습니다. 공동체적 해결을 모색하지 못한 채 학생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그 시간을 견디어내고 있는 피해 학생들과 주변 학생들의 마음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 곁에 선 학생들 중 일부는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체로 잠재적 가해자로 지목되는 등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교권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교육감이 정작 지혜복 교사를 그토록 오래 거리에서 투쟁하게 두었습니다. 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보다, 관련 교사들과 관료들의 안위를 지키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그 결과,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요구한 교사는 보호받는 대신 해임 당하고 공익제보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조직에서 밀려나고, 문제를 방치한 이들은 자리를 지키는 구조. 이것이 반복되는 한, 학교는 성폭력 앞에서 계속 침묵할 것이고 학생들은 가장 위태로운 상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A학교 성폭력 사안처리 과정, 지혜복 교사에 대한 전보 조치와 공익신고자 인정과 보호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와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내오기까지, 지혜복 교사와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쳤습니다. 셀프감사라는 비판을 받지 않고 성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2차 가해를 저지른 학교와 교육 당국의 책임자를 묻기위해,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과정과 그 결과는 공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계가 이 일을 반면교사 삼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지혜복 교사의 오랜 투쟁과 승소, 그 과정과 결과 모두가 진짜 ‘교육’이었습니다. 지혜복 교사는 교단에서 쫓겨났지만 가르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승리가 교육공동체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의 작은 불씨가 되어 꺼지지 않고 타오르기를 고대합니다. 오늘로 다시 시작되는 모든 A학교들의 성평등 투쟁을 학교 안팎으로 이어갈 지혜복 교사와 정치하는엄마들은 끝까지 연대할 것이며 ‘공존을 위한 교육’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