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일, EU가 공개한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초안에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가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어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린 택소노미'란 친환경을 뜻하는 '그린'과 분류체계를 뜻하는 '택소노미'의 합성어로, 어떤 에너지원이 친환경 사업인지 알려주는 EU의 녹색분류체계를 말합니다. 그린 택소노미에 대한 논의는 2018년 3월 EU의 '지속 가능한 금융을 위한 액션플랜(Action Plan on Sustainable Growth)'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 유도를 위해 친환경 사업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작년 12월 30일, 환경부가 공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는 원자력 발전을 제외하고 LNG발전 등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을 감안해 원자력 발전은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위험성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원자력 사고의 경우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역사상 1979년 미국 쓰리마일섬 원전 사고부터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이어지면서 유럽에 탈원전 바람이 불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오염원인 방사능 폐기물의 처리도 문제입니다. 사용한 원자로의 연료는 오랫동안 방사선과 열을 방출하기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방사능 폐기물 부지 선정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86년부터 방폐장 부지 선정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은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을 처리할 부지가 선정되지 않아 사용한 연료가 원자력발전소 내에 보관되고 있으며, 저장공간은 포화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EU의 그린 택소노미 최종안은 EU집행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발표될 예정이며, EU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여부가 결정됩니다. 원전은 본질적으로 '녹색'으로 분류될 수 없는 심각한 오염원입니다. 원전은 가동과 방사능 폐기물로 인한 피폭과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사고의 가능성이 항존합니다. 친환경 사업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그린 택소노미'가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진정한 '녹색' 발전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