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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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가 아닌가? 그것이 문제로다☢️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헴릿'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를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최근 이 대사가 떠오를 정도로 EU회원국들 간에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친환경 사업을 구분하는 '그린 택소노미'에 원자력 포함 여부를 둘러싼 공방인데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과연 원자력이 '녹색'인지 아닌지, EU의 그린 택소노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U '그린 택소노미'...원자력 '녹색' 분류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집행위원회 위원장 (출처: EPA 연합뉴스)
지난 1월 2일, EU가 공개한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초안에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가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어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린 택소노미'란 친환경을 뜻하는 '그린'과 분류체계를 뜻하는 '택소노미'의 합성어로, 어떤 에너지원이 친환경 사업인지 알려주는 EU의 녹색분류체계를 말합니다. 그린 택소노미에 대한 논의는 2018년 3월 EU의 '지속 가능한 금융을 위한 액션플랜(Action Plan on Sustainable Growth)'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 유도를 위해 친환경 사업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U의 그린 택소노미 규정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 및 복원, 환경오염 방지 및 관리 등의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달성에 기여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DNSH, Do No Significant Harm)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작년 12월 30일, 환경부가 공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는 원자력 발전을 제외하고 LNG발전 등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을 감안해 원자력 발전은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을 둘러싸고 분열된 EU

레오노레 게베슬러 오스트리아 환경장관 (출처 : 로이터 연합뉴스)
이번 그린 택소노미에서 원자력 발전은 '과도기적 친환경 사업'으로 조건부 녹색 분류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는 자금과 부지가 있으며 방사선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곳이 있는 경우에 한해 녹색 분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녹색으로 분류되기 위해 신규 원자력 발전소는 2045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둘러싸고 EU 회원국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입니다.

"원자력은 친환경이다" - 프랑스 등 10개국
원자력 발전의 녹색 분류에 찬성하는 대표주자는 프랑스입니다. 에너지 발전의 70%를 원자력에 의존하는 프랑스와 핀란드,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10개국의 경제 및 에너지장관은 작년 10월 원전의 필요성과 안전성을 강조하는 공동기고문을 EU 주요 언론에 보냈습니다.

원전 찬성 측은 원자력 발전의 낮은 탄소배출과 독립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먼저, 원전은 에너지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0에 가까우니 탄소감축 목표에 기여 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의 84.3%가 화석연료에서, 4.3%가 원자력 발전에서 생산되는 상황에서 화석연료는 원전의 273배에 달하는 탄소를 배출한다는 것이죠.

원전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여 에너지 가격 변동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것도 원전 찬성 이유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근 석탄과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아 전력 가격이 급등하자 프랑스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지원계획과 신규 원전 건설 재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후 노후 원전을 폐쇄하여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75%에서 50%로 낮추겠다는 선언과 반대되는 행보입니다.

"원자력은 친환경이 아니다" - 독일 등 5개국
원자력 발전의 녹색 분류에 반대하는 대표주자는 독일입니다. 독일,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덴마크, 오스트리아 5개국은 작년 10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원전의 녹색에너지 분류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반대 측은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기에는 위험성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가 문제적이라고 말합니다. 원전 녹색 분류에 반대하는 오스트리아 환경부 장관은 "EU의 계획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원자력은 위험하고 기후변화와의 싸움에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독일 환경부 장관은 "(원자력 발전이) 대단히 파괴적인 환경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자력이 정말 답일까?

벨기에 도엘의 원자력 발전소 (출처: 연합뉴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원자력 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자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열, 풍력 발전 등의 재생에너지는 시점에 따라 발전량이 다른 간헐성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원자력 발전이 답일까요?

원자력 발전은 위험성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원자력 사고의 경우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역사상 1979년 미국 쓰리마일섬 원전 사고부터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이어지면서 유럽에 탈원전 바람이 불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오염원인 방사능 폐기물의 처리도 문제입니다. 사용한 원자로의 연료는 오랫동안 방사선과 열을 방출하기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방사능 폐기물 부지 선정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86년부터 방폐장 부지 선정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은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을 처리할 부지가 선정되지 않아 용한 연료가 원자력발전소 내에 보관되고 있으며, 저장공간은 포화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EU의 그린 택소노미 최종안은 EU집행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발표될 예정이며, EU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여부가 결정됩니다. 원전은 본질적으로 '녹색'으로 분류될 수 없는 심각한 오염원입니다. 원전은 가동과 방사능 폐기물로 인한 피폭과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사고의 가능성이 항존합니다. 친환경 사업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그린 택소노미'가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진정한 '녹색' 발전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3줄 요약 <
👆. EU, 친환경 사업을 분류하는 '그린 택소노미'에 원자력 발전 포함☢️
✌. EU회원국 간 원전의 녹색 분류에 대한 찬성(프랑스 등)과 반대(독일 등) 측의 치열한 공방전💥
👌. 방사능 폐기물과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원전은 진정한 '친환경 에너지'가 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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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혹등고래 사체 발견... 작년 최대
브라질 대서양에서 혹등고래 사체가 발견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NGO '혹등고래 프로젝트'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브라질 해안에서 발견된 혹등고래 사체는 216마리에 달했습니다. 이는 조사를 시작한 2002년 이래 최대 기록이었던 2017년의 122마리를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혹등고래 사체 대규모 발견의 원인을 기후변화로 인한 먹이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견된 혹등고래 사체는 제대로 먹지 못해 마른 상태였다고 합니다. 
기후변화가 벌꿀도 빼앗아간다!🍯
지난 2년간 벌꿀 생산량이 70% 감소하며 양봉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량 급감의 원인은 기후변화인데요. 한국 벌꿀 생산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아까시나무가 지난 2년간 봄철 저온 현상으로 개화기간이 짧아진 것이 발단입니다. 5월 밤기온이 급강하하여 꿀샘이 말라버리는 현상이 2년 연속 이어진 것입니다. 한국양봉협회 경북도지회에 다르면 양봉 농가 꿀 평균 생산량은 2019년 벌통 1개당 20.2kg에서 2021년 5.9kg으로 2년새 1/4수준으로 급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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