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전원 구성인 에너지믹스 중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10월 40%로 조정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유지하기 위해 원전 가동률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후원전 10기의 수명을 연장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2030년 에너지믹스 중 재생에너지를 축소하겠다는 내용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는 주민 수용성에 기반해 보급을 지속하되 비중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DC 40% 달성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되었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인 30.2%가 '비합리적'이어서 낮추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러 우려 속에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는 지난 21일 열린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에서도 재확인되었습니다.

새 정부는 노후원전 운영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통해 "원전 비중을 제고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먼저 정부는 고리 2호기를 포함하여 2030년까지 수명이 끝나는 원전 10기의 운영을 연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원전 계속 운전 신청 기간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신청을 10년 전에 받으면, 5~10년 후의 안전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운영 기한이 종료되나 운영 연장이 고려되고 있는 고리 2호기에는 이달 초 발생한 내부 차단기 화재 사고를 포함하여 40년간 60여 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운영 연장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규 원전인 울진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계획도 다시 추진될 전망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확정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지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되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올 연말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다시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울진은 원전 밀집도가 세계 1위인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원전이 많이 모인 곳으로, 신한울 3·4호기가 건설되면 울진에만 원전 10기가 밀집하여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문제입니다. 작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31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원전 내 폐기물 저장소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월성 원전의 경우 저장소가 가득 차 원전 내 임시 저장 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중입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처럼 원자력 확대 정책이 이어질 경우, 핵폐기물 저장소 포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처리하는 방폐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지점도 문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고준위 핵폐기물 방폐장이 정상 가동되기 위해서는 부지 선정 이후 최소 37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는 지역 주민 반발이 없이 건설이 최대한 순조롭게 이뤄졌을 때의 경우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녹색분류체계인 '그린택소노미'에 원전 포함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유럽연합도 핵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30년 에너지믹스에서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축소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2030년 에너지믹스 목표에 따르면 화력발전 감축 목표는 이전 정부와 비슷하게 유지하며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려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이 축소됩니다. 이에 더해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던 △태양광·풍력산업 고도화와 에너지 신산업 육성 △화석연료 발전 비중 축소 추진 등은 주요 경제정책 방향으로 선택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도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작년 국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6.5%였으며, 지난 5년간 약 3.1%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중에서도 2019년 한국의 태양광·풍력 발전은 2.7% 동년 일본과 미국의 3분의 1, 영국과 독일의 8~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RE100은 기업의 세계 시장 참여 필수조건으로 제시되고 있어, 재생에너지 축소는 세계적인 흐름을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